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게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약 68만원 선으로 나타나 가입 기간에 따른 수령액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오래, 꾸준히 내느냐'에 따라 노후 보장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천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순한 용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서 기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해당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가입 기간에 따른 평균 수령액의 차이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천924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최대 77만원 선)보다 낮다며 연금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현대판 장발장'으로 불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이어서 선고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는 A씨를 대신해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가 제출됐다"며 "탁송 기사들은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고 실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먹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피고인과 같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고용 한파 속 과거에는 사는 지역이 취업준비 기간과 무관했지만, 최근에는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업에 드는 기간이 수도권보다 3개월 정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22.7개월로 10년 전(18.7개월)보다 4개월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2025년 8호에 실린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를 보면, 최근에 수도권 거주 청년의 취업소요기간은 21.2개월인데 반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4.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평균 18개월 수준의 취업소요기간을 보였는데, 10년 사이 수도권은 2∼3개월 길어지는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6개월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청년층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청년패널 2007(2004∼2013년)과 2021(2014∼2023년)의 10년간 취업 시점을 비교한 결과다. 전체 분석표본 기준으로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과거 18.7개월에서 최근 22.7개월로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팀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초미세먼지(PM2.5)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악영향을 미쳐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를 크게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와 25세 이상 성인의 사망률 데이터 등을 토대로 대기오염의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BMC 공중보건'(BMC Public Health)에 게재됐다. 연구 기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5㎍(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m³로 환경부 기준치(15㎍/㎥)를 웃돌았고, 25세 이상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자는 1만971명이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이 망가지는 질환을 통칭한다. 협심증, 심근경색이 대표적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허혈성 심장질환 '초과' 사망자는 5년간 2천8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10만명당 초과 사망률은 25세 이상에서 38.6명, 45세 이상에서 56.2명, 65세 이상에서 139
올해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이 22.2%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1년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제시한 2025년 목표 비율(21.4%)보다 0.8%포인트(p) 초과 달성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39개교)의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은 2022년 19.5%, 2023년 20.4%, 2024년 21.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록한 22.2%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연도별 목표 비율 가운데 2026년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립대 전임교원 여성 비율을 대학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Ⅰ(전임교원 500인 이상) 22.2%, 일반대Ⅱ(전임교원 500인 미만) 19.3%, 교육대·교원대 35.6%였다. 국립대 신임교원 여성 비율은 28.0%로, 작년(26.8%) 대비 1.2%p 늘었다. 국립대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2.6%, 국립대 주요 보직자 중 여성 비율은 13.7%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성별 구성 변화는 여전히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대 학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매년 심화하면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열사병, 일사병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76건(사망 4건 포함)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57건(사망 4건)과 비교하면 33.3% 늘었다. 승인 건수는 올해 65건(사망 4건)으로, 지난해 51건(사망 2건)보다 27.5% 증가했다. 2016년 11건이던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점차 증가해 역대 최악의 무더위가 이어졌던 2018년 35건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31건으로 2018년 수준에 근접한 후 지난해 51건, 올해 65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질병관리청의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 온열질환자는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산재 승인은 2018년을 훨씬 뛰어넘었다. 올해 10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의 32.9%인 25건(사망 2건)은 건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시설관리·보건·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기타 사업에서 신청이 30건(사망 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 11건을 비롯해 30인 미만 소규모
비만 치료 때 가장 흔한 걱정은 '살이 빠지면 근육도 같이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다. 실제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 손실이 발생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프랑스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얼월드 연구에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내분비 분야 국제 학술지 '당뇨병, 비만 및 대사'(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에 발표된 SEMALEAN 연구에서 평균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46의 고도비만 환자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은 근육 손실이 3㎏ 내외로 전체 체중 감량의 약 18%에 불과했다. 위고비 투여군이 평균적으로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감량된 체중의 대부분이 지방 감소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환자들의 몸이 단순히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지방은 줄고 근육은 대부분 유지되는 방향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몸의 기능적 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체형인 '근 감소 비만(sarcopenic ob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
서울경찰청은 25일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일선 31개 경찰서 교통경찰과 함께 교통순찰대, 교통기동대 등 354명을 투입해 이륜차와 PM 교통사고, 민원이 많은 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동시다발로 단속한다. 특히 사고가 많은 강남, 동대문, 송파, 관악경찰서에는 '교통 싸이카'(순찰 오토바이) 48대를 배치해 운전자의 도주를 막을 계획이다. 이륜차와 PM의 인도 주행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 위반행위와 PM 2인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 경찰은 올해 1∼10월 서울의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22명으로 지난해(33명)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달에만 사망 사고가 4건 발생하는 등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등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은 이달부터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711호 | 대표전화 : 070-7791-8882
제호 : 라온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8 | 발행일 : 2018-09-26 | 등록일 : 2019-01-03 | 발행인 : 조영신 편집인 : 이성태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영신 070-7791-8882 raonnewspr@naver.com
라온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raonnewspr@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