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으로 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3천만명을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이동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 갓길을 개방하고 대중교통 좌석 공급을 대폭 늘리며 원활한 통행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천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기간이 6일이었던 지난해 추석보다 8.2% 늘었다. 이 가운데 추석 당일(10월 6일)에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다. 국내에서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7.3%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뒤 이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바로 재가동이 쉽지 않다"면서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로 이전 복구를 추진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뒤로 96개 시스템이 이전될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면서 복구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서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출보증과 '안심통장' 업무가 중단되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긴급 자금을 조달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 29일 서울신보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대출보증 업무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신보는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기관으로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 저리 대출, 경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서울신보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상담 등 비대면 업무 처리가 불가하다"며 "창구로 찾아온다고 해도 국세청·정부24 서류 등 온라인 활용이 불가능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 전산망 마비로 인해 신용평가나 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창구에 오더라도 업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사정이 급한 업주들은 동사무소, 국세청 등에서 일일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서울신보에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해도 은행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신보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사업도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경매 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1회차 첫 경매에서 수십명의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를 넘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50.2%를 기록했다. 총 2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105건이 낙찰된 결과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도 강세다. 9월 현재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 6월(98.5%)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광진·동작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성동·마포·동작·광진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그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경매로 나온 주택은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내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한 비율이 다시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총 756회에 걸쳐 주주총회(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기업 대상)에 참석해 상정안 3천165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비중은 78.8%, 반대 비중은 20.8%, 중립·기권 비중은 0.4%였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으로 10%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민연금은 그러다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듬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꾸준히 반대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와 같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정부에 적잖은 숙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22시간이나 걸렸다. 소방당국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라며 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초대용량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ESS에는 대체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약 23GW(기가와트) 규모 장주기 ES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9년까지 2.22GW 규모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ESS 설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올려잡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원 9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배터리 내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이 계속될 수 있어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산실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팩이 192개 있는 걸로 확인됐다. 대부분 연소했고,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한 연소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전산시스템 훼손 등을 우려해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불로 배터리 전원 차단 작업을 하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0여명도 대피했다. 김기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천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천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천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들은 주 4.5일제 근무와 실질임금 3.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천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대로에 연좌한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주5일제 시대가 온 게 2011년"이라며 "그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며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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