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특히 생활이 더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부부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깎여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 정부, '소득 하위 40%'부터 단계적 축소 추진 1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제도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수도·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노인 부부의
초·중·고교생 2.5%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3년 교육부가 학교 폭력 전수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초등학생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2.5%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4% 포인트(p)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1차 피해 응답률은 피해 전수조사가 실시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존 가장 높았던 해는 2013년 2.2%였다.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코로나19 발생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2020년 0.9%로 크게 줄었다가 등교 수업이 재개되면서 이후 매년 늘어 지난해 2.1%로 2%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2.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397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참여율은 82.2%(326만명)였다. 조사 내용은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4∼5월 응답 시점까지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이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로 모든 학교
주로 해산물을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되는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신고가 지난 5월 1명에서 6월 2명, 7월 2명, 8월 14명 등으로 늘고 있다며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16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치사율이 50% 안팎에 이른다.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8∼10월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어패류, 게, 새우 등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었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고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에 다리에 발진, 부종, 수포 등의 피부 병변(세포·조직 변화)이 생긴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누적 환자는 19명이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다. 사망 환자들은 간 질환, 악성 종양,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질병청은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의존자, 면역 저하 환자
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노인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5일 시작된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내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내달 15일, 70∼74세는 내달 20일, 65∼69세는 내달 22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내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엔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LP.8.1 백신)이 활용된다. 총 530만명 분량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접종하면 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
경찰이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사례를 199건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천600만원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천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천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278건, 1억7천여만원)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KT 자체 집계 수치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가 더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광명시,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시 등 5곳이다. 다만 이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은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 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정리된 자료다. 우선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4만4천746건에서 2022년 3만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6천324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2천471건을 기록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2천154건으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된 단어였다. 14일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 서류 작성…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1차로 몸수색했다. A씨는 신분증과 여권도 못 챙겼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줄 한줄 영어를 해석해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은 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다"며 서류 제출 후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요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연합뉴스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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