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국비 총 38억원으로, 지난해 예산(46억900만원)보다 17.6% 줄었다. 2024년 시작한 보호출산제는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태어난 아동은 출생 등록 후 국가 책임하에 보호받는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가장 규모가 큰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 운영 지원 예산이 작년 26억1천700만원에서 올해 23억9천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시스템 등 운영 지원 부문을 제외하면 세부 사업 예산은 모두 감축됐다. 특히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지원 예산은 5억4천만원에서 3억7천500만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가 보호 조치 결정 전까지 신생아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아동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 아동이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1년간 운영해 보니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100명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학력평가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천948개 고등학교에서 1∼3학년 약 122만명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1학년 42만명, 2학년 40만명, 3학년 41만명이다. 서울에서는 289개교에서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 고3은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선택과목을, 탐구 영역에선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한다. 고1·2의 경우 2028 수능 개편안 틀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없지만, 탐구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해야만 성적이 산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1은 학기 초에 시험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 내 문제를 풀게 된다. 시험 종료 시각은 고 1·2는 오후 5시 10분, 고3은 오후 4시 37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적 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성적전산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성적표는 4월 9∼24일 응시한 학교에서 출력할 수 있다.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사기를 벌이다 적발됐다. 경찰은 사이버사기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한 범죄 조직은 최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벌여 1천400여명으로부터 67억원을 가로채다 적발됐다. 주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을 벌이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소액 거래 위주인 중고 거래까지 침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및 사이버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 직거래 사기 ▲ 쇼핑몰 사기 ▲ 게임 사기 ▲ 불법투자업체 운영 ▲ 불공정거래 행위 ▲ 불법사금융 ▲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이 주된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지시하거나 국내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는 등 조직화·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물가가 장기화하고, 유가 상승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투자심리를 악용한 금융범죄 발생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이후 1년간 국내 공항에서 적발된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위반이 40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부산 화재 이후에도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위반 건수 10건 중 8건은 불이 붙을 경우 초기 진화가 어려운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안이기에 규정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이 시행된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 사이 공항 보안 검색대 등에서 확인된 규정 위반 건수는 총 43만3천51건으로 집계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용량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원칙적으로 5개까지만 들고 탈 수 있다. 100∼160W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만 허용하고, 캠핑용 등 160Wh 초과 배터리는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지난 1년간 인천공항에서 17만8천212건이, 한국공항공사 관할인 다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의 고용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취업자는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며 고용률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취업 시기 지연과 경력 선호 현상으로 일자리를 처음 갖는 시기가 30대 초반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일부 전문직에서 인공지능(AI) 일자리 대체 공포가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는 234만6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만2천명 감소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24만5천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청년층 인구 감소 영향도 있지만 고용률도 악화일로다. 지난달 20대 후반 고용률은 70.4%로 0.5%포인트(p) 낮아졌다. 2022년(70.4%) 이후 동월 기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함께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20대 후반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2천명 줄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2년 3만3천명, 20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새벽부터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세종대로·사직로 등 도로 통제부터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등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운행까지 이뤄지는 만큼 관련 정보 숙지가 필요하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날 사직로·율곡로(오후 4∼11시), 새문안로(오후 7∼11시),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오후 7∼11시)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맞춰 대중교통을 운행한다. 지하철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역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 폐쇄를 시작해 오후 2∼3시께부터는 출입구 29곳을 폐쇄한 뒤 무정차 통과한다. 인근 역사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근처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
춘분(春分)인 20일 맑고 한낮 최고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이날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아래로 내려갔다. 하늘에 구름이 없어 간밤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9도, 대전 2.0도, 광주 3.5도, 대구 4.6도, 울산 6.8도, 부산 7.1도다. 낮 최고기온은 11∼17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20도나 나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토요일인 21일도 기온 등 날씨가 대체로 이날과 비슷할 전망이다. 21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다시 영하로 내려가겠고 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강원동해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에 이날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동해안은 서풍 계열 바람이 불어 드는 등의 영향으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으니 산불 등 큰불이 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동해안에 21일까지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다. 동해중부먼바다와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25∼60㎞(7∼16㎧)
올해 3월 들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숫자가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세계 각지의 '아미(BTS 팬덤)'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모습이다.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제외)의 수는 109만9천700명으로 집계됐다. 82만8천500명이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1년 새 27만1천200명(32.7%)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21일 BTS 컴백 공연에 맞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연이 임박한 19·20일에 입국하는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1년 전보다 50% 이상 입국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TS는 이날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연다. 이날 공연에는 2만2천명의 관람객에 더해 관광객 등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BTS 효과'를 입증하듯, 이달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컴백 공연을 하루 앞둔 20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사실상 '요새'에 가까운 경비 체계로 탈바꿈한다. 경찰은 무대를 중심으로 숭례문까지는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만∼25만명이 모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이후 최대 규모다. 월드컵 때와 달리 외국인 관람객이 대거 몰리고, 중동 상황까지 겹쳐 테러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소방, 서울시, 정부기관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연 당일에는 인파 안전관리, 테러 대응을 위해 기동대 72개 부대, 형사 35개팀 등 6천700여명의 경찰관이 동원된다. 이외에도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이 8천200여명 배치된다. 시·자치구·소방 당국 3천400여명, 주최 측 4천800여명으로 이뤄졌다. 소방차도 102대 투입된다. 안전 관리에만 약 1만5천여명이 투입되는 셈이다. 경찰은 행사장 인근에 경찰특공대 '드론대응팀'을 배치하고 '재밍건' 등 드론 감지 및 차단을 위한 장비·차량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공연 당일 바리케이드 및 경찰버스 차벽 등을 동원해 주요 도로 5곳, 이면도로 15곳에 3중 차단선을 구축해 차량 돌진과 같은 테러 시도를 봉쇄할 방침이다. 컴백 공연을 전후로 민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당국이 가해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강한 조치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경기북부에서 경찰이 검거한 스토킹 범죄 2천여건 가운데 강한 수준의 잠정조치를 신청한 사례는 10%에 그쳤고, 경찰의 신청이 법원 문턱을 넘는 비율도 30%대로 집계됐다.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려 해도 범행 정황과 반복성 입증, 법원 판단 기준 등에 막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2024∼2025년 스토킹 범죄 검거 건수는 모두 2천72건이었지만, 같은 기간 스토킹 잠정조치 3의2호 신청은 30건, 4호 신청은 196건에 그쳤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1호 서면 경고, 2호 100ｍ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의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치 강도가 높아진다. 이 가운데 3의2호와 4호는 가해자의 동선이나 신체를 직접 통제하는 '강한 잠정조치'로 꼽힌다. 경찰의 검거 건수 대비 신청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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