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65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광통과(B-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은 649만1천846명으로, 전년 동기(551만9천648명)보다 17.6% 늘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1월 51만여명을 시작으로 매달 50만명대를 넘어섰다. 특히 여행 성수기라 할 수 있는 7월부터 9월까지는 집계 이래 처음으로 3개월 연속 80만명대를 상회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715만여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93만9천여명, 2021년 11만5천여명, 2022년 94만5천여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엔데믹 이후인 2023년 512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뒤, 지난해엔 754만6천여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9개월 만에 2024년 전체의 86% 수준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9월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9만2천여명으로, 전월 대비 약 1만명 늘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 병무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들이 허위질환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 시행 이래 사회적 관심이 큰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에 대한 병역 이행 적정성을 검증해 지금까지 병역면탈자 34명을 적발한 바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 이후엔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2023년 스포츠 선수, 연예인, 사회 지도층 자녀가 포함된 병역의무자가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진료기록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병적 별도관리자의 진료 이력 추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 병무청장이 필요시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추적관리 대상자의 질병명, 진료 일자, 약물의 처방 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함께 개정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적관리 제도를
개인정보가 포함된 KT 서버가 악성코드 'BPF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KT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지만, 같은 계열 악성코드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SK텔레콤(SKT) 사례를 감안하면 KT 역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조사단은 전날 KT가 지난해 3∼7월 사이 BPF도어와 웹셸(Webshell)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자체 확인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해당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BPF도어는 올해 초 SKT 해킹 사태에서도 사용된 악성코드로, 서버 내부에 장기간 잠복하며 탐지를 피하는 은폐형 공격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KT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사장(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사회보험 중에서 유독 국민연금만 근로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7일 4대 사회보험 징수 공단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3개월 이상 4대 사회보험 장기 체납액은 2024년 말 기준 총 1조1천217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체납 사업장 3만1천 곳)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반년 만에 체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경기 악화의 직격탄이 근로자들의 노후 안전망을 흔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독감 유행이 두 달가량 빨리 찾아온 탓에 작년 이맘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천 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가량 많다. 작년엔 12월 중순 무렵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후 빠르게 환자가 늘어 1월 초 유행 정점 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기록됐는데, 질병청은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규모도 지난 절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독감 발생은 특히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 집중됐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에 달했다. 1∼6세는 1천 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
KT가 SKT 해킹 사태에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BPF도어(BPFDoor) 공격에 당한 사실을 지난해 3월부터 알고도 1년 넘게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며 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6일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단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처리'했다. KT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KT 가입자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결제·인증 등에 필요한 상당히 핵심 정보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단 소액결제범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KT 망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이 어떻게 결제·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간 미지수였는데 지난해 3월부터 이뤄진 서버 해킹으로 빠져나간 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유심키 등 그간 KT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핵심 개인정보도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 장
#. 한류콘텐츠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여행사 A사는 중고거래형 암표업체 B사에 티켓당 1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K팝 콘서트 암표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한류 관광객에게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판매했다. 이런 식으로 6년간 최소 4만매의 암표를 되팔았다. A·B 업체가 과소신고한 관련 매출만 총 100억원에 달한다. ＃. 암표업자 C씨는 중고거래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명품 잡화를 판매하면서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까지 취급했다. 개인 SNS로 암표 판매를 홍보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대행자료 생성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았다. 국세청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5년간 신용카드로 약 30억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고, 5억원 상당의 해외주식까지 사들였다. 국세청은 A·B사, C씨를 비롯한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암표상을 상대로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 400여명 중에서도 가장 탈루 혐의가 짙은 업자들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브리핑에서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판매 건
코로나19 이후 3년 연속 혼인이 늘어나면서 작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이혼 건수는 1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했다. ◇ 다문화 출생아 비중 3년 연속 증가세 작년 다문화 출생아는 1만3천416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0.4%(1천266명) 증가했다. 다문화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2년(2만2천908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은 2009년(41.5%) 이후 가장 높았고, 증가 규모는 2011년(1천702명)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2020년 6.0%에서 2022년 5.0%로 줄었다가 2023년 5.3%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다문화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로, 1년 전보다 0.1세 하락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은 30대 초반(33.9%), 30대 후반(28.5%), 20대 후반(18.6%) 순이었다. ◇ 다문화 혼인 비중 9.6%…전체 혼인 증가에 비
올해 들어 230억원가량의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천246건으로, 부정수급액은 230억1천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인데, 이 중 289억원만이 환수돼 환수율은 66.3%에 머물렀다. 단,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환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 2021년 282억원 ▲ 2022년 268억원 ▲ 2023년 299억원 ▲ 2024년 322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자진신고 건수는 ▲ 2021년 1만3천325건 ▲ 2022년 1만2천19건 ▲ 2023년 9천50건 ▲ 2024년 8천879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들을 뜻하는 '반복수급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천823명으로 3년 만에 12.3% 늘었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4천989억원에서 5천804억원
내년도 서울 소재 국제중 2곳의 입학 지원자 수가 5천명을 훌쩍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이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2026학년도 입학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 학교의 지원자 수는 총 5천474명으로 2009년 개교 이래 가장 많았다. 대원국제중에는 3천768명이, 영훈국제중엔 1천706명이 몰렸다. 이들 학교의 선발 인원은 각각 160명이다. 대원국제중의 경쟁률은 23.55대 1로 전국 최고로 집계됐다. 서울의 2개 국제중 지원자 수는 2021학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학년도까지는 3천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학년도에 4천명대를 기록했고 2025학년도부터는 5천명대마저 돌파했다. 서울 외 국제중인 가평 청심국제중과 부산국제중의 2026학년도 지원자 수는 8천260명으로, 올해(8천597명)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2학년도엔 총 5천명대였던 두 학교의 지원자 수는 2023학년도 6천명대, 2024학년도 7천명대, 2025학년도 8천명대를 보이며 가파르게 늘고 있다. 종로학원은 한국사 등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환경과 특목·자사고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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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8일 08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