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누구 잘못이 더 큰가로 모인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최근 30일간 조회 건수 상위 3건을 차지한 과실도표도 모두 앞뒤로 따라가던 두 차량이 부딪힌 사고였다. 그런데 비슷해 보이는 이 사고들의 과실비율은 유형에 따라 크게 갈렸다. ① 앞차 끼어들기 사고…70 대 30 가장 많이 조회된 유형은 앞서 가던 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 직진하던 차와 충돌한 사고다. 기본 과실비율은 차로를 변경한 앞차가 70%, 뒤차가 30%다. 앞차 책임이 무거운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이다. 차로를 바꾸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대법원 1986년 86다카1551 판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뒤차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년 2010도7009 판결). 그럼에도 뒤차에 30%가 남는 것은 운전 중 항상 전방을 주시하다가 앞차가 진로를 바꿀 때 감속이나 제동으로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2018나1901 구상금 판결). 이 비율이 100 대
생명보험사들이 1년치 보험료가 수백원에서 수천원에 그치는 소액 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계약 한 건에서 나오는 이익이 종신보험이나 장기 건강보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상품 가짓수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온라인 가입에 거부감이 없는 20~30대를 새 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ABL생명은 인터넷 전용 미니보험인 '(무)우리WON인터넷미니상해안심보험'과 '(무)우리WON인터넷미니건강지킴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무)우리WON인터넷미니상해안심보험'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상해 위험을 폭넓게 담은 보장성 상품이다.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재해로 인한 입원과 수술, 골절, 외모 특정 상해 등도 보장 범위에 넣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재해뿐 아니라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고 재해 입원과 수술은 정액으로 지급한다. 납입 방식은 1년 만기 일시납과 10년 만기 월납 가운데 고를 수 있으며 주계약 가입 나이는 만 19세부터 70세까지다. '(무)우리WON인터넷미니건강지킴보험'은 생활 밀착형 위험 여섯 가지를 하나로 묶었다. 특정귀어지럼
생명·손해보험사가 이달 들어 건강보험 신상품과 신담보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같은 월납보험료를 거둬도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배수가 높은 건강보험에 판매 역량을 몰아온 기조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당국이 2분기 결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 계리가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상품 구조를 다시 짜야 할 유인도 커졌다. 보수적인 손해율 가정이 반영되면 같은 상품을 팔아도 쌓이는 CSM은 줄어든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치료비로 줄어든 보장한도를 일정 주기마다 되살리는 '리필형' 담보를 앞세웠고,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에도 보장을 이어가는 구조를 택했다. 건강상태와 병력을 잘게 나눠 보험료를 차등하는 설계는 양쪽에 공통으로 깔렸다. 시장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주요 10개사의 유병자보험 보험료는 2년 사이 11조 8000억원에서 17조 8000억원으로 50% 넘게 불었다. 다만 5년차 계약 유지율은 생보 40%대, 손보 50% 안팎에 머물러 한 번 유치한 계약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 손보, 쓴 한도 다시 채워준다 DB손해보험은 이달 기존 건강보험 상품에 암 통합보장과 하이클래스 암 통합보장, 순환계 통합보장
외부인이 서류를 꾸며 담보가치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내는 수법에 주요 은행 네 곳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KB국민·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12일 오후 한꺼번에 내놓은 금융사고 공시를 합치면 490억원에 이른다. 사업장과 시기는 은행마다 달랐지만 위조된 서류가 여러 단계의 여신 심사를 그대로 통과했다는 결말은 네 건이 다르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이번에 처음 사고 사실을 알렸고 신한·우리·기업은행은 기존에 공시했던 금액을 대폭 올려 다시 신고했다. 국민은행이 밝힌 사고 금액은 35억 7790만원이다. 사고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어졌고 영업점에서 발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 사기를 했다"라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액이 가장 가파르게 불어난 곳은 신한은행이다. 이번에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 4355만원으로, 지난해 12월 29억 6440만원으로 처음 알린 뒤 올해 6월 69억 6890만원으로 한 차례 올렸다가 두 달 만에 다시 두 배 넘게 상향했다. 최초 공시와 견주면 5.9배 규모다. 이 사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벌어졌고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
은행과 카드사, 금융 유관기관이 데이터를 쥐고도 사내에서 풀지 못한 과제 24개를 외부에 내놨다. 여러 기관이 나란히 지목한 것은 신용평가 모형 재설계와 금융권에 들어올 AI 에이전트의 검증 방법이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2026년 D-테스트베드'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기업이나 예비 창업자가 은행·카드사가 쌓아둔 실제 금융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분석 공간에서 들여다보며 자기 아이디어가 실제로 통하는지 미리 시험해보는 자리다. 창업자로서는 혼자 힘으로 구할 수 없는 데이터와 분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한 환경에서 12주간 써볼 수 있다. 데이터를 내주는 금융회사 쪽에서 보면 사내 인력만으로 손대지 못한 과제를 외부에 던져놓고 결과를 받아보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번 공고에는 참여자가 풀어야 할 제안과제 24개가 함께 담겼다. 농협은행과 신한카드, 비씨카드, NICE평가정보, NICE지니데이타가 협업과제형으로 12개를 냈고 금융결제원과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코스콤,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익과제형으로 12개를 제시했다. 24개 가운데 7개는 과제명에 인공지능(AI)을 직접 달고 있다. 코스콤
오는 20일부터 행정정보 스크래핑이 제한되면서 무주택 여부나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 저금리 정책대출을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은행권 비대면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쓰는 주거 정책금융까지 영향권에 들어왔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협회, 금융회사, 유관기관을 불러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금융투자·핀테크 협회와 저축은행·농협·수협 중앙회를 비롯해 토스와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증권, 신한카드가 개별 회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HF, HUG도 자리를 함께했다. 스크래핑은 인터넷 화면에 뜬 증명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쓰는 자동조회 방식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대신해 왔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규제 변경이 금융서비스와 소비자에게
한 이용자가 석 달 동안 가상자산거래소에 약 2억원을 입금해 테더(USDT)를 사들인 뒤 216차례에 걸쳐 외부로 내보냈다. 한 번에 출고한 금액은 모두 100만원을 밑돌았고 원화를 넣어 가상자산을 빼내는 한 방향 거래만 이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며 공개한 자금세탁 의심 사례다. FIU는 수수료와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적인데도 자산 전체를 100만원 미만 단위로 쪼갰다는 점을 근거로 "자금세탁 추적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송금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밝혔다. 100만원은 현행 트래블룰이 걸리는 기준선이다. 이 금액 이상을 옮길 때는 보내는 쪽 사업자가 송신인과 수신인 정보를 받는 쪽 사업자에 넘겨야 한다. FIU가 함께 내놓은 사례에는 거래소에서 산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 단위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인지갑에 나눠 내보낸 뒤 그 지갑들에서 특정 개인지갑 한 곳으로 다시 모으는 행위를 석 달간 되풀이한 건도 들어 있다. 범죄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확보한 피해금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여 자금세탁 규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고위험 해외 거래소로 이체한 사례도 담겼다. 기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게서 2년치 보험료를 미리 받아 챙긴 설계사가 영구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설계사 손을 거친 계약 가운데 해지됐거나 해지를 앞둔 것만 420건에 이른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완전판매 실천 협의회가 이 사례에 영업제재를 확정했다고 알리면서 위반 행위와 처분 수위에 적용 형법 조문까지 적시해 영업채널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설계사는 여러 고객에게 2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권하면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유도했다. 선납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고는 10%를 얹어주겠다고 해 목돈을 손에 쥐었고 그 돈으로 매달 보험료를 대신 넣어 계약을 굴렸다. 같은 상품을 이런 식으로 수년간 팔아왔다. 제재는 보험사기로 분류되면서 고의 위반에 해당하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해지 및 해지예정 계약 420건이 가중 사유로 한 단계, 완전판매실천협의회 심의로 다시 한 단계가 더해지며 영구 거래정지로 결론이 났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처벌받으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설계사가 개인 휴대폰으로 고객 정보를 다루다 분쟁조정까지 간 사례도 있다. KB라이프생명이 처리한
비만치료제를 처방해놓고 진료기록부에는 다른 질환을 치료한 것처럼 기재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늘고 있다. 병원장이 실손보험금을 노리고 아예 의료기관을 세운 뒤 인센티브를 관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는 전담팀까지 꾸려 환자와 짜고 고가의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해외여행 중 넘어져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현지 경찰·의료기관 공조 조사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로 드러난 건도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수법이 이처럼 진화하자 일선 조사 인력이 쌓아온 적발·예방 노하우를 상금까지 걸어 모으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보험회사와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 대상이며 보험사기 적발과 사전 예방활동 두 부문으로 나눠 사례를 받는다.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조사자와 손해사정사의 경험을 업계 전체가 나눠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공모전을 열게 된 배경으로 앞세운 것은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신종 수법이다.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신용카드가맹점 15만 9000개가 그동안 더 낸 카드수수료 614억 7000만원을 오는 9월 28일까지 돌려받는다. 가맹점 한 곳당 38만 7000원꼴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새로 카드가맹점 계약을 맺으면 카드사가 국세청 과세자료로 매출 규모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매겨진다. 반기가 끝난 뒤 매출액을 따져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이미 낸 수수료와의 차액을 계좌로 돌려주는 구조다. 올해 1월 1일 개업해 7개월 동안 신용카드 매출 1억 4000만원을 올린 가맹점이 2.2%의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25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는 게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거쳐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3만 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결제를 받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675개도 같은 방식으로 소급 적용을 받는다. 이들의 환급 내역은 이용 중인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9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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