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지난해 1천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 개선으로 학대 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이 신고하는 사례도 15% 넘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천236건(73.7%)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천33건이었고, 이 중 47.8% 상당인 1천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1.1%(1천30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이하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10명 중 7명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특히 이공계 전공 학생 비율이 늘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유학생 70％는 '학위 취득' 목적…유학생 10명 중 3명은 중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 인구 감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2023년 수립한 정책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교육부가 올해 유학생 현황을 조사한 실시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전년(20만9천여 명) 대비 21.3% 늘어난 25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은 17만9천여 명으로 전년(14만6천여 명)보다 22.6％ 증가했다. 전체 유학생 중 학위 과정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7%였다. 4년제 대학교 유학생 비율은 83.8%로 전년(86.6%)보다 감소했고, 전문대 유학생 비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대폭 손질했다.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호소와 반발로 제도 안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당장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사들의 '현장 수용성'을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도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장관 취임 열흘만 '속도전'…교사 업무는 줄이고, 정원은 늘리고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당초 발표 예정일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19일이었다. 최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돌연 연기돼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로선 나름 속도전을 폈지만, 일각에선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이미 2학기마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와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천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천448명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축제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세대 미혼 남녀가 최근 1년여간 꾸준히 늘어 6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과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문항을 반복해 물었고, 올해 8월에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800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지난해 3월 55.9%에서 6.7%포인트(p) 늘어 올해 8월 62.6%가 됐다. 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는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남성은 72.0%에서 72.9%로, 여성은 48.2%에서 54.4%로 증가했다. 네 차례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으나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미혼 남녀들은 지난해 3월 50.0%였으나 올해 8월 61.2%로 11.2%p나 늘었다. 특히 만 25∼29세 남성은 같은 기간 66.2%에서 77.3%로, 여성은 34.4%에서 52.0%로 비율이 올랐다. 전체 조사 대상
KT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 문자 메시지(SMS) 등 모든 소액결제 인증 방식을 대상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KT 해킹으로 인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KT가 신고 지연 등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고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느냐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T가 ARS 인증만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 파악 확대 방침을 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자폐아 위험성을 언급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소비자들이 동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내 보건당국의 타이레놀 권장으로 해열·진통제 판매가 급감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당일 반박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켄뷰는 "임신 기간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라며 "복용하지 않으면 열을 치료하지 못해 유산, 자폐증,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들이닥쳤다. 이곳은 인기 K팝 스타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한다고 의심받은 A 업체다. 상표경찰은 이곳에서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인기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천356점을 압수했다. 약 2만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종으로 다양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A 업체 대표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약 1천300여점의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A 업체의 존재가 드러났다. A 업체와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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