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사람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기면 강제 탈퇴 조치를 한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도 즉각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탈퇴 시점부터는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만5천55건, 89만6천687매에 달했다. 액수로는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발매됐다가 반환된 것이다. 이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SR은 추정하고 있다. SR은 이런 행위가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열차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량 구매 제재를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여파가 국공립대·전문대로 퍼졌고, 유치원비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뛴 영향이다. 아직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들이 인상에 동참하면 전체 교육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p)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6일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와 통계청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헌혈 건수는 285만5천540건이다. 국내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261만 건)과 2021년(260만 건) 급감했다가 2022년 265만 건, 2023년 278만 건 등으로 3년 연속 회복세다. 그러나 헌혈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실인원'을 보면 2022년 132만7천587명,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천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헌혈 실인원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한 2020년(128만1천773명), 2021년(127만2천178명)보다도 적어,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올라온 200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169만6천95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43만1천570명(25.4%)이 줄었다.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인데,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헌혈가능인구 가운데 3.27%만 헌혈에 참여했다. 2014년엔 이 비율이 4.43%였다. 헌혈 실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와 40대도 16%를 차지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세로 폐교와 조기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6% 수준이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정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로 인한 조기 수급 개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치과 제외)가 1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가량 늘어난 수치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의 3배가량 된다. 진료실에서의 서비스에 관해선 환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비율은 다소 줄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를 냈다. 한 달에 1.5회씩 외래진료…연간 여성 21.9회, 남성 17.4회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전년(17.5회)보다 2.9% 늘었다. 이는 한 달 평균 1.5회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줄어든 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뿐이다. 2023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한다. 외래진료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17.4회, 여성은 21.9회 이용했다. 연령별로 봤을
정부가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도래했다.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카톨릭대·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를 포함해 고려대와 국가거점국립대인 충남대·부산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도 끝을 맺을 가능성이 커졌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등록·복학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가 이날까지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의대생들은 '미복귀 휴학'을 이어간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단일대오'를 굳건히 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0일 학생대표 공동 성명서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시 성명엔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의대 학장·교수진의 간곡한 설득과 동시에 올해는 학칙대로 엄정 처분한다는 강경한 대응 방침이 겹치면서 의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경북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천여채를 태운
지구온난화로 21세기 들어 육지의 물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가뭄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00~2002년 올림픽 규격 수영장 6억5천만개를 가득 채우는 수준인 1천614GT(기가톤, 1GT은 10억t)에 달하는 물을 잃었으며, 이후로도 계속해 물이 사라지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단 분석이다. 3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서기원 서울대 교수와 류동열 호주 멜버른대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런 연구 결과를 28일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기후변화로 육지의 담수, 지하수 물이 대기를 거쳐 바다로 빠져나간다는 추정은 있었지만, 육지 물의 양 변화를 중력 변화를 통해 관측하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그레이스'(GRACE)는 2002년 3월 발사됐기 때문에 이전 시기 육지 물의 양 변화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연구팀은 비어있는 2000~2002년 시기 물 소실량을 확인하기 위해 줄어든 육지 물의 양만큼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세우고 해수면 데이터와 기존 소실량을 토대로 역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 또 육지 물과 바닷물 질량 변화가 지구 자전축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서 교수팀의 기존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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