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을 받아 은퇴 후 가계 살림에 도움을 받는 수급자도 해마다 급격히 늘지만, 뜻밖의 '복병'에 울상을 짓는 이들도 상당하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각종 소득을 합쳐서 매달 166만7천원 이상,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그간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 당국은 그간 인정요건을 강화해왔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의 적정 운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측은 운임을 지역별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 1시간 거리에 8천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요금 때문에 기사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손님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 횟수를 점수화해 대리기사들을 줄 세우고, 적정한 배차를 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협상하려 했으나 사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조건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대리기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며 "사측은 적정운임에 합의하고 공정배차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대리기사 중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원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전북에서 하루 파업을 한 뒤 다음 달 12일과 19일에는 각각 대구와 수도권에서 파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사업자로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대리기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한 뒤 (대리기사 유료 멤버십인) 프로서
수도권 등에 폭설은 멈췄지만 금요일인 29일까지 간간이 눈 또는 비가 이어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절리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곤 있지만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진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로 찬 북서풍이 불어 드는 상황으로,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위를 지나며 서해상에 형성된 비구름대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 이에 이날 경기북부를 뺀 전국에 눈과 비가 오락가락 하겠다. 중부지방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이날 오후, 경기남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밤에 눈이 대체로 멎겠다. 이날 추가 적설은 제주산지 5∼15㎝, 강원남부내륙·산지 3∼10㎝, 경기남부·충북북부 3∼8㎝, 강원중북부내륙·강원중북부산지·충남북부내륙·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울릉도·독도 1∼5㎝, 서울·인천·전남동부내륙·경북남서내륙 1∼3㎝, 서해5도·대전·세종·충남북부서해안·충남남부내륙·전북서부·경남북서내륙 1㎝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9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과 호남, 경북, 제주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오후와 밤 사이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도 가끔 눈과 비가 오겠다. 이는 29일 낮 대기 상층으로 기압골이
전국적으로 폭설이 쏟아진 가운데 강원지역 스키장이 29일 개장하며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개막한다. 도내 스키장은 애초 지난 22일 개장을 계획하고 인공눈 뿌리기 등을 했으나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개장을 한차례 연기했다. 더욱이 개장을 앞두고 강원 산간에 20㎝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멋진 설경을 보며 스키와 보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나용평(용평스키장)은 오는 29일 오전 9시 핑크 슬로프를 개장한다고 공지했다. 스키장 측은 개장일 특가로 리프트 무료와 장비 대여 1만원 특가 시행과 함께 발왕산 수국차빵을 주는 개장빵 증정 이벤트를 하며 스키어와 스노보더 맞이에 나섰다. 또 메인 슬로프 오픈 상황에 따라 리프트 가격을 1만∼3만원으로 운영한다. 모나용평 관계자는 "밤낮없이 만들어둔 인공눈과 폭설이 합쳐져 더없이 완벽한 스키장을 완성 중"이라고 말했다. 평창 휘닉스파크와 태백 오투리조트도 29일 각각 개장한다. 오투리조트는 이번 시즌 지난해 5개 슬로프에서 글로리 1, 3 슬로프를 추가해 총 7개 슬로프를 운영할 예정이다. 휘닉스파크는 겨울만 기다려온 스키어들을 위한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알펜시아스키장은 12월 4일, 정선 하이원스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오르게 된다. 저출산위의 이 같은 예측은 주형환 부위원장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 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는데 저출산위의 예측대로라면 9년 만에 반등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며 저출산위와 동일한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
일기예보처럼 내일의 기분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수리·계산과학연구단 의생명수학그룹 김재경 CI(그룹장) 연구팀은 이헌정 고려대 의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오늘의 수면 패턴을 토대로 내일의 기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분 장애는 수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거리 비행 후 겪는 시차 피로나 일출 시각의 계절적 변화에 따른 수면리듬 불균형 등은 기분 장애 환자들의 기분 삽화(전반적인 정신·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기간으로 울증과 조증 등이 있음) 재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수면 데이터를 이용해 기분 삽화를 예측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수면 패턴뿐만 아니라 걸음 수, 심박수,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이동성 등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해 수집 비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잠을 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도 효율적으로 기분 삽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울증·조울증 등 기분 장애 환자 168명의 웨어러블 기기로 기록된 평균 429일간의 수면-각성 데이터를 수집한 뒤 생체리듬(24시간 주기를 따르는 몸 내부의 리듬으로, 빛과 같은 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법원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전체적인 입시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상위권 자연계열 수험생은 의대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합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학 1곳을 정하면 대기 순번을 받은 학생이 그 자리를 채우는 연쇄 이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정원(250명)의 120.5%에 해당하는 312명이 추가 합격했다. 1차 합격자 전원과 추가 합격자의 20%가 모두 서울대나 다른 대학 의·약대 등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는 같은 해 연세대 인문대 논술 전형에서는 모집 인원 96명 가운데 단 1명(경제학부)의 추가합격자가 생긴 것과 대비된다. 대입 규정상 수험생은 수시 모집에서 총 6번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은 의·약학계열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에 함께 지원한다. 따라서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다른 대학 의대나 서울대 자연계열 등에 동시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종로학원의 분석을 보면 2024학년도 '메디컬학과'(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 표절 논란이 인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2일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다. 민 전 대표 측은 "김태호 대표 등은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어도어와 하이브를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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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5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