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대폭 손질했다. 무엇보다 현장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호소와 반발로 제도 안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 당국은 당장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교사들의 '현장 수용성'을 대폭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제도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교육과정 개정 사항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장관 취임 열흘만 '속도전'…교사 업무는 줄이고, 정원은 늘리고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열흘 만에 나왔다. 당초 발표 예정일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19일이었다. 최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었지만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 부족을 이유로 돌연 연기돼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 교육부로선 나름 속도전을 폈지만, 일각에선 늑장 대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이미 2학기마저 시작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와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천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천448명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축제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살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여전히 재산이 적은 가입자에게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가 수년에 걸쳐 두 차례나 개편을 단행하고 올해 초 추가 보완책까지 내놨지만, 근본적인 불공평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 산정 방식에 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에 따라 총 60개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재산 1만 원당 부과되는 보험료는 최저 등급인 1등급(재산 450만 원 이하)에서는 최소 10.19원에 달한다. 하지만 30등급(약 3억5천만 원 초과)에서는 3.93∼4.37원으로 뚝 떨어지고, 최고 등급인 60등급(약 77억8천만 원 초과)에 이르면 0.63원 이하로 급감한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은퇴자나 서민이 수십억대 자산가보다 재산 대비 훨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등급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세대 미혼 남녀가 최근 1년여간 꾸준히 늘어 60%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과 9월, 올해 3월과 8월 총 네 차례에 걸쳐 같은 문항을 반복해 물었고, 올해 8월에는 전국 만 25∼49세 남녀 2천800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는 지난해 3월 55.9%에서 6.7%포인트(p) 늘어 올해 8월 62.6%가 됐다. 실제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는 같은 기간 61.0%에서 64.5%로 늘었다. 남성은 72.0%에서 72.9%로, 여성은 48.2%에서 54.4%로 증가했다. 네 차례 조사에서 결혼 의향이 있으나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이 가장 많이 꼽혔다.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미혼 남녀들은 지난해 3월 50.0%였으나 올해 8월 61.2%로 11.2%p나 늘었다. 특히 만 25∼29세 남성은 같은 기간 66.2%에서 77.3%로, 여성은 34.4%에서 52.0%로 비율이 올랐다. 전체 조사 대상
KT가 24일 무단 소액결제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가 부실했다고 인정하면서 문자 메시지(SMS) 등 모든 소액결제 인증 방식을 대상으로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KT 해킹으로 인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KT가 신고 지연 등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고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액결제 사고 뒤 펨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했다. 사고 이후 (불법 펨토셀이) 망에 붙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펨토셀 설치·관리를 외주업체가 맡고 있느냐는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관리 부실이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T가 ARS 인증만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소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분석에 시간이 걸려 일단 ARS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고 SMS 등 전체 인증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 파악 확대 방침을 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명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자폐아 위험성을 언급하자 국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소비자들이 동요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국내 보건당국의 타이레놀 권장으로 해열·진통제 판매가 급감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이를 의사들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레놀 제조사 켄뷰는 당일 반박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과학적 연구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에도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임신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켄뷰는 "임신 기간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라며 "복용하지 않으면 열을 치료하지 못해 유산, 자폐증, 선천적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웨스
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일대의 한 건물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들이닥쳤다. 이곳은 인기 K팝 스타의 상표권을 침해한 이른바 '짝퉁 굿즈'를 대량으로 유통한다고 의심받은 A 업체다. 상표경찰은 이곳에서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협력해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인기 아이돌 그룹 9팀의 지식재산권(IP)을 도용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천356점을 압수했다. 약 2만점에 달하는 압수품의 종류는 포토카드, 양말, 볼펜, 의류, 거울, 열쇠고리(키링), 모자, 휴대전화 액세서리, 텀블러 등 30여종으로 다양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A 업체 대표 B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서울 명동 일대 매장들에 K팝 가수들의 IP를 불법으로 도용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5월 하이브와 협력해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을 적발하고 약 1천300여점의 물품을 압수했는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급처인 A 업체의 존재가 드러났다. A 업체와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5천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2만5천769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9천500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60명이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5만3천361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만3천699명, 2022년 19만7천2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22만6천507명으로 20만명 선을 넘었고 2024년 26만3천775명으로 불어난 뒤, 올해 8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약 5년 만에 15만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두배 정도 불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은 272만9천609명으로 전월보다 0.0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 유학생은 12%(3만2천756명) 불어났다. 특히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하고자 입국한 유학생은 19만61명에서 22만5천769명으로 18.8%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10만7천807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종시에서도 영유아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은 늘고, 유치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3만1천74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년째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7천명대였던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었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 3만명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4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정착 인구 출산율이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매년 급성장하다가 2022년부터 38만명대에서 성장세가 멈췄다. 38만∼39만명대에서 머물던 세종시 인구는 출범 이후 올해(연말 기준) 처음 감소할 것이 유력하다. 영유아가 줄면서 초기 정착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19년 359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92개로 줄었다. 매년 20∼40개씩 줄면서 같은 기간 233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6생활권 등 신규 입주 생활권을 제외
암 환자에 질 높은 '완화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지고, 우울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완화의료는 임종이 멀지 않은 환자에 적용되는 호스피스와 달리 질병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증상 조절과 돌봄 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말기 이전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호스피스와의 가장 큰 차이다.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치료 방향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국립암센터 강은교 교수 연구팀은 국내 12개 병원에서 진행성 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완화의료의 질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완화의료의 질은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완화의료 질 평가 설문(QCQ-PC)'으로 측정했다. 이 설문은 완화의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의료진과의 소통, 의사 결정 참여, 돌봄의 연속성과 조정, 정서적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다. 이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질 높은 완화의료 시행군 76명, 질 낮은 완화의료 시행군 68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과 2년 생존율 등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질 높은 완화의료 그룹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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