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잇따라 올라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협박 글'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검거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에게는 형법상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구체적 위협 행위가 없는 단순 허위 글이라도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따를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4천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현재 심
그동안 현장에서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가능했던 장애인들의 놀이동산 입장권 할인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 예매 시에도 가능해진다.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에서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온라인 할인 예매 후에는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와 같은 절차 없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입장할 수 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록 정보 민간 개방 1호 사업'으로 에버랜드와 정보 연계를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도 장애인 등록 정보 연계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근거로 장애인 등록 정보를 에버랜드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온라인에서 에버랜드 이용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에버랜드는 올해 12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이 복지카드를 지참한 채
지난달 더위는 1994년과 2018년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적이었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폭염과 폭우가 바통을 터치하며 이어진 점도 수치로 나타났다. 5일 기상청이 발표한 지난달 기후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기온이 27.1도로, '20세기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1994년 7월(27.7도)에 이어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달 평균 최고기온과 평균 최저기온은 각각 32.0도와 23.0도로 역대 2위와 3위에 해당했다. 밤낮없이 더웠던 것이다. 폭염일(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14.5일로 1994년 7월(17.7일)과 2018년 7월(15.4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6.7일로 역대 4번째로 많았다. 7월 열대야가 올해보다 잦았던 해는 2024년(8.8일), 1994년(8.5일), 2018년(7.1일)이다. 바다도 펄펄 끓었다. 지난달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4.6도로 최근 10년 중 제일 높았다.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평균(23.3도)과 비교하면 1.3도나 높았다. 지난달은 특히 상순과 하순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수능은 탐구 과목이 대입의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탐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 역시 '킬러문항을 배제하되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출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어·영어·수학의 난도는 지난해처럼 평이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탐구 영역 점수에 따라 대입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문·자연계 모두에서 탐구 과목이 중요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의대뿐 아니라 일반 자연계 학과에서도 사탐을 수시·정시에서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폭우가 하루걸러 또 내리겠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6∼7일 폭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비를 뿌릴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6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저기압이 북한 쪽을 지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남부지방에도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비가 내리겠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재차 남하하면서 이 공기와 우리나라에 이미 자리한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비구름대는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가면서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밀려 6일 오후 들어 점차 남하하겠다. 이후 비구름대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재차 강화되겠다. 이번에 비를 뿌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겠다.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 공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런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 모양 비구름대는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국지성 극한호우'를 뿌린다. 이번의 경우 비구름대를 남쪽으로 미는 북쪽 한랭건조 공기와 남하를 저지하는
올해 들어 제주 해역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일 다큐제주와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하도해수욕장에 새끼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떠밀려왔다. 죽은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등지느러미와 한쪽 가슴지느러미에는 낚싯줄이 걸려 있었으며, 몸 뒤로 늘어진 폐어구에는 여러 개의 낚시 도구가 걸려 있었다. 죽은 개체는 몸길이 115㎝, 남방큰돌고래가 보통 105㎝ 정도로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개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새끼 돌고래는 최초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폐사했다.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 등은 이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지난달 26일 구좌읍 종달리 해상에서 낚싯줄 등 폐어구에 걸려 힘겹게 유영하는 모습을 관찰한 뒤 제주도에 주요 관찰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오 감독은 "사망 원인을 추정하기는 이르지만, 살아 있는 동안 어미 등 다른 무리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폐어구와 '카고망' 등 어구로 인해 유영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상에서 폐어구에 걸린 채 발견됐던 새
지난달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평균 최대전력 수요가 역대 7월중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최대전력은 85.0GW(기가와트)로 작년 동기 대비 5.6% 늘었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 지난달 수치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의 집계가 시작된 1993년 이후 7월 기준으로역대 최대다. 올해까지 33년간 월평균 최대 전력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8월(87.8GW)의 96.8% 수준으로 근접했다. 지난달에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8일 오후 6시 기준 최대전력 수요(95.7GW)가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기상청의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수는 지난달 총 15일로 집계됐다. 집계가 시작된 1973년부터 올해까지 53년간의 7월 평균 3.4일의 4배를 웃돌았다. 지난달을 제외하고 1973년 이후 7월 폭염 일수가 15일 이상이었던 해는 1994년(17일), 2018년(16일), 2021년(15일) 세 차례였다. 낮을 달군 불볕더위는 밤공기도 데웠다.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린 배성신 대검찰청 양성평등 전문관의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스토킹 범죄가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킹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하는 행위, 위치 추적 앱으로 이동을 추적하는 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메일로 지속해 위협을 가하는 행위, 피해자의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온라인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모든 움직임을 장악하고 물리적 폭력 없이도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무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전자위원회는 기술적
8월의 첫 토요일인 2일에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전국 예상 최고 기온은 30∼37도로 평년(최고 28∼33도)보다 높겠다. 지역별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광주·전주 36도, 강릉 34도, 대구 37도, 부산 33도, 제주 34도 등이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전까지 충남권북부에는 비가 내리겠다.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남권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남권내륙, 전라동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세종과 충남북부는 5mm 미만, 경기동부 5∼40mm, 강원내륙·산지 5∼40mm, 대전·충남내륙 5∼40mm, 전남동부내륙·전북동부 5∼40mm, 대구·경북남부내륙·경북북동산지·경남북서내륙 5∼40mm다. 남해안과 제주도해안, 서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예상 파고는 동해 앞바다 0.5∼1.0m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모니터를 장시간 보다가 목이나 손목 통증, 안구건조 등을 호소하는 10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VDT(Visual Display Terminal·영상표시 단말기) 증후군'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모두 705만2천497명이다. VDT 증후군은 장시간 동안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통칭한다. 심평원은 흔히 '거북목'으로 불리는 경추통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건성안증후군(안구건조증) 진료 환자 등을 VDT 증후군으로 묶어 집계했다. 모바일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VDT 증후군 환자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약 628만5천 명, 2021년 654만9천 명, 2022년 662만2천 명, 2023년 694만4천 명 등 최근 5년 사이 12.2% 늘었다. 진료비 총액도 2020년 5천781억원에서 2024년 9천4억원으로 55.8%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416만2천 명으로 전체의 59%다.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전체의 18.9%로 가장 많은데, 지난 5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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