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 안쪽이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고자 소득 활동에 나선 국민연금 수급자들로서는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되는 셈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불합리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으로, 2025년 현재 A값은 308만9천62원이다. 요컨대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활동으로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에서 지난해 13만7천61명으로 52%나 늘었다. 지난해 연금 삭감액은 모두 2천429억7천만원이었다. 삭감 수준은 A값을 초과한 정도(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
이달 21일부터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12일간(토·일요일 제외)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접수 기간 내에 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수능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이 전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입력 누리집(mycsat.re.kr)에서 본인의 응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장 접수처 등에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응시 수수료도 가상계좌로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입력이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현장 접수 기간과 다르니 각각의 접수 기간을 잘 숙지해야 한다. 온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담뱃세 인상' 정책의 약효가 4개월에 불과한 단기 처방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가격을 올려도 흡연자들이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비탄력적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일회성 가격 인상보다는 물가와 연동해 꾸준히 가격을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격 충격 효과, 4개월이면 소멸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짧았다. 연구진이 담뱃세 인상 전후의 판매량 변화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불과 4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다시 이전의 추세로 돌아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담뱃값 인상 예고 시 나타나는 '사재기 현상'과 이후 시간이 지나며 소비가 정상화되는 패턴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이런 단기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발성 가격 인상을 반복하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 비탄력적 수요 확인…가격 올려도 소비 크게 안 줄어 이번 연구는 흡연자들이 담뱃값 변화에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대응해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라 단속에도 혼선이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 기간을 맞이해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픽시자전거 계도·단속
보건소와 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새 4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2014년 2천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했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4.8%, 그보다 규모가 작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근무 의사는 1천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45.7% 각각급감했다. 읍·면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지소에서 의사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민간 병의원이 부족해 공공 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보건지소는 1천337개, 보건 진료소는 1천895개였다.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이다. 보건소·지소 의사 감소는 민간에 비해 낮은 연봉·처우, 열악한 정주 여건 등에
코로나19 기간 급격히 줄었던 아동·청소년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초·중·고교생은 총 5천703명이었다. 5천551명이 유학길에 올랐던 2023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로, 2년 연속 5천명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유학생 수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9천명을 돌파했다가 이후 팬데믹 여파로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만 해도 8천961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이듬해인 2021년 3천665명으로 반토막 났다. 2022년에도 3천604명에 그쳤다. 그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주요국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2023년에 접어들며 5천명대를 회복했다. 유학지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영어권 국가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어 기반 국제 학교가 잘 갖춰진 나라들이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유학생이 유학지로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캐나다(1천424명)였고, 미국(1천386명)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3위는 말레이시아(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주 연속 증가했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2주차(8월 3∼9일) 전국 221개 병원급 표본 의료기관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72명이었다. 1주 전의 220명에서 23.6% 증가한 것으로 최근 6주 연속 증가세다.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여름 유행 규모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32주차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천362명이었다.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31주차까지 전체 입원환자 3천526명 중 60%인 2천114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이어가 호흡기감염증 의심환자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은 31주차 22.5%에서 32주차 32%로 증가했다. 변이바이러스 중에선 NB.1.8.1의 점유율이 87.1%로 가장 높았다. 질병청은 향후 2주 이상 코로나19 환자 발생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과 대전 등 중부지방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전 4시 폭염주의보가 해제되고 9일 만의 재발령이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진다. 폭염특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더해 중부지방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전국 육상 기상특보 구역 183곳 중 88%(161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태가 됐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곳은 전남과 영남, 제주해안을 중심으로 54곳이다. 우리나라 남쪽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며 이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다시 시작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위로 티베트고기압이 중첩되면서 '이중 고기압' 때문에 열이 잘 빠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낮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1도를 웃돌겠다. 충청 이남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겠고,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35도 안팎까지 치솟는 곳
'독도 강치'라는 명칭으로 익숙한 독도 바다사자(Dokdo sea lion). 이 동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서식하다가 일제강점기 남획으로 1950∼1970년대에 멸종된 해양 포유류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180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약 5만 마리가 서식했지만, 1950년대 약 50마리로 급감하더니 결국 1994년 멸종이 공식 선언됐다. 우리에게는 독도 강치로 알려졌지만, 사실 세계 학계에서는 일본 강치, 일본 바다사자를 뜻하는 'Japaneses sea lion'으로 등록돼 있다. 학계에서 통용되다 보니 심지어 우리 정부가 발간한 논문이나 통계자료, 홈페이지에서도 'Japanese sea lion'이라는 영문 표기를 쓰기도 했다. 이 명칭은 일제강점기 당시 연구와 남획 과정에서 붙여진 뒤 학계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이 세계 최초로 독도 바다사자의 전장(全長) 게놈을 해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면서 표제에 'Dokdo sea lion'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게놈연구재단 등이 7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는 독도 바다사자의 복원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게놈을 분석하고 유전
지난해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대 환자가 4년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올해 4월 건강보험 심사 결정분까지 반영)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10∼19세 환자는 4만1천611명으로, 전년보다 8.7% 늘었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2만5천192명)과 비교하면 65.2% 증가한 수준이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2021년 3만2천8명, 2022년 3만7천401명, 2023년 3만8천28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10세 미만 환자도 2020년 2천311명에서 지난해 4천336명으로 87.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불안장애 진료 환자 수가 75만7천251명에서 91만385명으로 20.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 이하에서 환자 수 증가세가 유달리 가팔랐다. 그 밖에 20대 환자 증가율은 24.7%, 30대는 30.0%, 40대는 25.3%, 50대는 12.4%, 60대는 14.7%, 70대는 4.2%, 80대는 16.7%, 90대는 50.3%로 나타났다. 불안장애는 비정상적·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뜻한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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