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 개수와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는 자사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가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가 2천200여명 추가 파악돼 2만2천200여 명이라고 집계했다. 해당 불법 ID에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불법 기지국 ID의 최초 접속 시점이 아닌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KT는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되면 밝힐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다"고 말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행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됐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
과일향, 사탕향 등 달콤한 향으로 유혹하는 '가향담배'가 국내 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2년간 시장 규모가 6배 넘게 폭증하며 전체 담배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을 위한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생한 '가향 담배 총체적 분석 및 규제방안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향담배 판매량은 2011년 2억7천만 갑에서 2023년 16억8천만 갑으로 약 6.2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담배 시장에서 가향담배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6.1%에서 46.5%로 치솟았다. 특히 필터 속 캡슐을 터뜨려 향을 내는 '캡슐담배'의 성장이 폭발적이다. 캡슐담배 판매량은 2011년 7천만 갑에서 2023년 13억7천만 갑으로 무려 19.6배나 증가하며 가향담배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가향담배가 담배 특유의 거부감을 줄여 청소년과 신규 흡연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관문' 역할을 한다고 경고한다. 담배의 맛과 향을 좋게 만들어 초기 흡연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이는 결국 흡연 습관을 유지하고 니코틴 의존도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었던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 수는 4천460명으로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작년 여름(25.6도)을 제치고 1973년 기상관측 이후 여름 평균기온 중 1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온열질환자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 500곳가량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와 온열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신고받은 결과, 온열질환자는 4천460명, 사망자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환자는 지난해(3천704명) 대비 20.4% 증가해 2018년(4천526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다만 사망자는 전년 34명 대비 14.7%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2018년에 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34명, 2023년 32명, 올해 29명 순이었다. 올여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29.0%는 7월 하순에 발생했고 사망자도 이 시기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올해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다.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며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9월 기준 21년 만에 가장 적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9%(1천48억원) 늘었다. 구직급여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 넘게 지급됐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구직급여가 7개월 연속 1조원 넘게 지급된 적 있었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천303억원이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가 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통계부터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연말이 될수록 구직급여 지급 만료가 늘어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8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10.0%)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천명으로 전년 동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고문 끝에 살해된 가운데 청년들이 '쉬운 돈벌이'에 현혹돼 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실태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5월 선고된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 판결문에는 범죄조직이 청년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로 보낸 뒤 현지 콜센터에 투입해 전화사기에 가담시키는 범죄 전모가 나타났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역할 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 이체를 유도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같은 해 7월 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B2B 센터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케이뱅크 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건 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유도했다. 범죄 조직을 관리한 총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직원 모집책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콜센
우리나라 성인 중 15.9%는 용변후에도 손을 씻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맞아 공개됐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발표한 '2025년 감염병 예방행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4천893명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은 84.1%로 나타났다. 나머지 15.9%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미실천율이 21.4%로 여성(10.6%)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질병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6월 10일∼7월 10일 한 달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관찰 조사한 결과다. 성인 남녀의 손 씻기 실천율은 전년(76.1%)과 비교하면 8.0%포인트(p) 높아졌다. 비누를 사용한 손 씻기 실천율도 45.0%로 전년(31.8%)보다 13.2%p 상승했다. 하지만 올바르게 손을 씻는 비율은 전년(10.5%)과 유사한 10.3%에 그쳤다. 올바른 손 씻기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의 모든 표면을 문질러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을 의미한다. 용변 후 손을 씻는 전체 시간은 평균 12.2초로 전년(10.9초)보다 늘었으나 비누 거품으로 손을 비벼 닦는 시간은 평균 4.8초로 전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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