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포함해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쿠팡 등 유통, SKT·KT 등 통신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대책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의 또는 중과실, 피해 규모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과 연계해 소비자 단체 등 공익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예고로 우려됐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께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을 개시했다가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이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노사는 오전 5시 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이던 인력 충원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더불어 결원인력 확대 채용으로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임금 인상은 공공기관 지침인 3%대를 회복하기로 합의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에 맞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규정도 대폭 바뀐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될 내년도 직매립 대상 폐기물은 총 8만9천t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직매립 폐기물 예상 반입량인 58만8천t보다 85%가량 줄어든 것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영향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기로 공식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SL공사는 쓰레기 반입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실제 여건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생활폐기물(잔재물)의 반입 허용 시간은 평일 하루 9∼10시간 수준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다만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입 허용 시간을 조정하거나 토요일·공휴일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연간 생활폐기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보상 심리가 커진 것을 악용한 피싱 시도가 발견됨에 따라 각별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한 뒤 피해 보상이나 피해액 환급 신청을 하라는 피싱 시도가 발견됐다. '당사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는 기업의 고지를 빙자하거나 이름, 연락처, 계좌정보,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해 실제로 피싱 대상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기사 URL이라며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비밀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피싱범들은 또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정부 기관의 행정조치에 근거한 신청·접수 절차임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쿠팡이 발송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상 안내 문자를 받았는지 재확인하고 검경을 사칭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 심지어 계좌 동결이나 체포·구금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도피할 동안 생활비를 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와 관련해 "영어 영역의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평가원장직을 사임했다고 평가원이 전했다. 이로써 오 원장은 2023년 8월 취임한 지 2년 4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낙마하게 됐다. 또 평가원장 2명이 잇따라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 원장 전임인 이규민 평가원장도 2023년 6월 수능 모의평가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논란에 휩싸여 물러났다. 평가원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계기로 출제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향후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3.11%로, 절대평가가 도입된 2018학년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불(火)영어'라는 말을 낳았다. 4% 내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 과목과 비교해도 비율이 낮아 출제를 담당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난이도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하 교통공사 노조)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0일 "선제적으로 비상수속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으며 신속하게 가동에 나설 것"이라며 "교통공사, 코레일, 버스 업계,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 지원, 현장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관 기관들은 수송대책 시행을 위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기간별로 첫날 포함 7일 동안을 1단계, 그 이후를 2단계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먼저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1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 투입한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 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 약 2천538회 증회 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부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전체를 100% 정상 운행한다.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하며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한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된다. 9호
내년부터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맘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한액 인상은 3년 만이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6천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일부 '구스다운(거위털) 패딩'이 실제로는 거위털 함량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예 오리털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블유컨셉·무신사·에이블리·지그재그 등 4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이 거위털 기준(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일부는 거위털 비율이 6%대에 불과했다. 해당 제품은 레미 '구스다운숏점퍼'(거위털 비율 35.4%), 라벨르핏 '루벨르구스다운숏패딩벨티드패딩'(37.6%), 힙플리 '트윙클폭스퍼벨트롱패딩'(6.6%), 클릭앤퍼니 '워즈경량패딩점퍼'(57.1%), 프롬유즈 '구스다운사가폭스퍼숏패딩'(51.0%) 등이다. 또 에이블리가 판매한 벨리아 '007시리즈프리미엄구스다운니트패딩(4.7%), 젠아흐레 '리얼폭스구스다운거위털경량숏패딩'(1.9%) 등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구스'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 제품의 품질표시에는 '덕다운(오리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 수준에 불과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에이블리는 5개 제품 중 4개, 지그재그는 5개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1시께부터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에는 이 사건 전담수사팀장인 총경급 과장 등 17명이 투입됐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그럼에도 쿠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유출자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보된 디지털 증거 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자, 유출 경로 및 원인 등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보유 자료가 방대하고 법률 대응 인력도 상당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하루 이상 걸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쿠팡이 지난달 18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확인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다. 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지난해 1인 가구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다. 전체 가구 중 비중도 36%대로 역대 최고였다. 1인 가구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았고, 1인 가구의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이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느낀 이들은 훨씬 많았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발표했다. ◇ 3년 만에 800만명대로…남성 30대, 여성 70세 이상서 많아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 716만6천명으로 700만명대에 올라선 이래 3년 만에 800만명을 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 70세 이상이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9세 이하(17.8%), 60대(17.6%), 30대(17.4%) 순이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비중이 2년 연속 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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