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급액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2.3%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을 조정한 데 따른 결과다. 이렇게 오른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작년 9월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4천471원이었는데, 올해 월평균 수급액은 2.3%(1만5천52원) 인상돼 66만9천523원이 된다.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작년 9월 현재 월 289만3천550원)의 경우 올해 6만6천551원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거의 매달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천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사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천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
2024년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사상 처음 14도를 돌파해 '압도적으로 뜨거웠던 해'로 남았다. 1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보면 작년 평균기온은 14.5도로 재작년(13.7도)에 이어 2년 연속 '1973년 이후 연평균 기온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이 대폭 확충돼 각종 기상기록 기준점이 되는 해다. 한 해 평균기온이 14도를 넘기는 작년이 처음이다. 작년 평균기온은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0.2도)을 2도나 웃돌았다. 일최저기온과 일최고기온 연평균 값도 지난해가 역대 1위다. 작년 평균 최저기온은 9.9도로 10도에 육박했고 평균 최고기온은 19.7도로 20도에 가까웠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도 평균기온과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연이어 신기록을 경신했다. 기온 기록은 기상청이 관측값 재검증을 거쳐 공식 발표할 때 달라질 수 있다. 지난여름 기온이 40도를 기록(8월 4일 경기 여주시 점동면)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최악의 폭염이 나타났다. 작년 열두 달 중 평균기온이 평년기온보다 낮은 달은 단 한 달도 없었다. 특히 늦더위가 지루하게 이어진 9월은 평균기온(24.7도)이 평년기온(20.5도)보다 4.2도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에서 35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치러진다. 지난 8월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1차 필기시험에는 1천905명이 응시해 1천733명이 통과했다. 2차 실기시험은 전국 13개 시험장에서 진행됐으며 768명이 응시해 최종 356명이 합격했다. 제1회 자격시험의 최연소 합격자는 18세, 최고령 합격자는 56세였다. 여성 합격자 비율이 53%로 남성보다 높았다. 개인별 합격 여부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자격시험을 통해 배출된 행동지도사들이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동일한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이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은 이 항공편에 탑승한 161명 승객에게 랜딩기어 문제에 따른 기체 결함을 안내한 뒤 회항했다. 이후 오전 7시 25분에 다시 김포공항에 내려 항공기를 교체한 뒤 다시 운항할 예정이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해 준다. 이번 참사에서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날 회항한 항공편에 투입된 기종은 보잉의 B737-800으로, 전날 참사가 벌어진 기종과 같다. 제주항공은 41대의 기단 중 대부분인 39대를 이 기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회항은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탑승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현행 항공사 약관은 적법·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사 약관은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은 상행위에 적용되는 상사시효를 5년으로 규정했는데, 유효기간을 이보다 긴 10년으로 적용했으니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또 신용카드나 멤버십 포인트 등이 통상 5년이나 그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두고 있고, 이들 마일리지를 보너스 항공권 외에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등 소액으로 쓸 수 있으며, 유효기간제를 둔 외국 항공사가 대부분 4년 이내 단기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10년 유효기간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를 통해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의 이익이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는 31일 시작된다. 4년제 일반 대학의 경우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기간 중 3일 이상 원서를 받는다. 전문대학은 31일부터 1월 14일까지 접수한다. 정시는 가, 나, 다 군별로 1개씩 총 3개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KAIST, UNIST, GIST, DGIST, 경찰대학 등)은 수시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정시 원서 접수는 진학어플라이, 유웨이어플라이 등의 대행사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원서를 저장한 후 결제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완료된다. 늦어도 마감 시간 1∼2시간 전에는 원서 접수를 완료하는 게 좋다.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의 전형 요소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하며, 결제 전까지는 수정과 취소가 가능하다. 원서 접수 사이트에선 작년 정시와 올해의 실시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문·이과 통합 수능 3년 차인 이번 입시는 의대 정원 확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등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6만897명으로, 2005학년도(1
"올해는 전부 마감이고요. 내년 1분기도 가득 찼습니다." 지난 24일, 한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무속인에게 '언제 상담이 가능하느냐'고 문의하자 가장 이른 날짜가 5월 17일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무속인의 경우 빨라도 3월 22일에 마주할 수 있다고 했다. 새해를 앞두고 신년운세를 보려는 수요는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 '안산보살'로 활동해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가 매체를 뒤덮으며 일반인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10년 넘게 활동 중인 한 무속인은 28일 연합뉴스에 이달 들어 새로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 무속인은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까지 덩달아 어려워져서 답답하다며 찾아온 손님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의정부 한 점집의 상담실장은 "신년 운세와 사주 예약이 계속 늘고 있다"며 "기존 단골들이 예약하기 어렵다며 성화"라고 말했다. 이런 '무속 열풍'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특히 종교계 일각에선 미신이나 사이비 같은 무속 신앙을 언론이 홍보해주는 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포구의 한 교회
국내에서 두 번째로 개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인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오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7일 GTX-A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이 구간 개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사업 시행자인 SG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구간은 지난 3월 먼저 개통한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운행을 시작한다. 운정중앙역, 킨텍스역(고양시 일산서구), 대곡역(고양시 덕양구), 연신내역(서울 은평구), 서울역(서울 용산구) 등 5개 역사를 거친다. 내년 초에는 대곡역과 연신내역 사이 창릉역(고양시 덕양구)도 착공해 오는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최소 21분 30초가 걸린다. 경의중앙선은 46분, 광역버스는 66분이 걸리던 것에 비해 크게 단축된다. 배차 간격은 개통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우선 7개 편성의 열차를 투입, 약 1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112회, 왕복 224회 운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1분기 내 단계적으로 열차를 추가 투입해 운행을 하루 왕복 2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반기로 예정됐던 본사업 계획 또한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감일 전날인 2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들어온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관련 신청은 한건도 없었다. 일단 현재 시범사업을 하는 서울에서만 접수 의향을 내비친 상황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도 비싸 육아 부담이 커지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해 올해 9월부터 100명의 필리핀 인력을 서울시 가정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당시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천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필요시 이달 27일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했으나, 하루 전까지도 접수한 신청서가 없었다. 노동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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