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지자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기간을 기존 140개월에서 최대 98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쳐 나온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필요시설이 확충되지 못한 탓에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생활폐기물들이 충청, 강원 등 지방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들로 이동해 원정 소각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 수도권에서 27건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빨라야 2027년에나 완료 예정이다. 더구나 주민 반발, 지역개발 여건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가동률은 65∼85% 정도로,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32곳이다. 대부분 소각 시설이 낡고 매년 두 차례 정기 정비
유치원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어린이를 교사가 분리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훈육'의 개념을 '훈육·훈계'로 넓히고 지도 행위에 유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했다. 또 유아가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사가 교실 안팎의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교사는 분리지도의 일시와 경위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유아의 지속적인 교육 활동 방해로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 보호자의 폭언·폭행이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이 반복될 경우 교사가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에서는 그동안 과잉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유아를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사가 유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위험성 등 다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고시 개
'불(火)수능' 비판을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는 출제·검토위원 선정은 물론 실제 출제·검토 과정까지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9개 문항이나 막판 교체됐고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불수능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12월 수능출제기관인 평가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도 3차례나 이뤄졌다. ◇ 영어 19문항 교체 '난이도 점검 실패'…"출제위원 교사 비중 50%로 확대" 교육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실제 출제·검토까지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총 45개 문항 가운데 모두 19개 문항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가 총 1문항, 수학은 총 4문항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많은 수치다.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되면서 시간이 빠듯해졌고, 결국 사교육 유사 문항 체크나 난이도 점검 등에 연쇄적 차질이 생겼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검토위원의 의견이 최종 출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설 연휴에는 평소처럼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아이에게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11일 설 연휴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소아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병원 방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했다. ◇ 아이가 열이 나요…해열제 반응 시 경과 관찰 가능 발열은 소아가 응급실을 찾는 주된 원인이다. 늦은 밤 갑자기 아이에게 열이 오르면 부모도 허둥대기 마련이지만, 이럴 때 당황하기보다는 응급실에 가야 할지 집에서 좀 더 관찰해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협회는 아이의 체온이 38∼38.5℃ 미만이거나 해열제 복용 후 열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집에서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고 봤다. 아이가 열은 있지만 비교적 잘 놀고 외부 자극에도 반응하고, 수분 섭취가 가능할 때도 집에서 지켜봐도 된다. 해열제를 먹었는데도 38.5℃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몸이 축 처지고 반응이 둔해지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경련, 호흡 이상을 동반하거나 24시간 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열이 나도 활동성이 유지되는 아이의 경우 시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서울 내 민자도로 4곳의 통행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의견 청취안'을 최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해 산정된다. 통행료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되며, 조정된 통행료는 매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민자도로 사업 시행자들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차종별 100∼200원의 통행료 인상을 시에 요구했다. 용마터널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모두 100원씩 올려야 한다고 신고했고 강남순환로는 소형차 통행료를 100원, 중형차는 200원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통행료 1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신고했다. 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 시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6년 통행료 동결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통행료 동결에 따른 수익 감소분은 95억7천만원으로 시는 향후 예산을 편성해 민자도로 사업 시행자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2028학년도부터 2년간은 613명, 2030학년도부터 2년간은 813명 확대하기로 했다. 연평균 668명 수준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들 의대의 증원 인원 중 의정갈등 이전 정원(2024학년도 기준 3천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정부는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은 2024년 정원 3천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증원된 3천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천671명 규모다.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해에는 증원 규모의 80%만 늘리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당초 추정하던 대로 3천300만건을 넘어서고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1억5천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테라바이트(TB) 분량(데이터 6천642억 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천367만여 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사건 초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70만건이라고 추정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3천367만여 건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웹 접속기록 등을 기반으로 유출 규모를 산정했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고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를
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이 있고 숨이 많이 찰 때는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뇌졸중,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달라고 10일 당부했다. 뇌졸중,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4위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하나다. 뇌 또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성인 10명 중 5∼6명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증상을 인지하는 수준이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뇌졸중의 조기증상 인지율은 60.7%, 심근경색의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 정도여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는 ▲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짐 ▲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
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천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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