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에서 59세 사이 국민 3명 중 1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춘 사람과 장기간 내지 못한 사람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 인원만 335만명에 달하며, 아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1천만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이처럼 거대한 노후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와 가입 기준 개선 등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 및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276만명,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59만명으로, 이 둘을 합친 '협의의 사각지대'는 335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 335만명에 덧붙여, 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 663만명까지 더한 '광의의 사각지대'는 총 998만명에 달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N수생' 4명 중 1명은 고소득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3.4%인 2천801명이었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절
다음 주 초 '한파'가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일요일인 26일부터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다시 유입되겠다. 이에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과 화요일인 28일 찬 바람이 쌩쌩 부는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때 강원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4월까지 중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기온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은 0∼11도, 낮 기온은 10∼19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는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치겠다. 다음 주 초반 중 가장 추운 시점은 찬 공기가 다 유입된 가운데 밤사이 복사냉각 효과가 더해지는 28일 아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원 춘천 최저기온은 0도, 서울과 경기 수원은 2도, 대전은 3도, 대구는 4도, 울산은 5도, 광주는 6도, 부산은 7도에 그치겠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 다시 평년기온 수준을 되찾겠다. 한편 주말까지 강원영동과 동해안에 비가 이어지겠다. 현재 중국 북동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이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가
고졸 청년이 고교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금종예 연구위원은 23일 '고졸 청년의 첫 일자리 이행 양상과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연 온라인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금 위원이 2021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18개월간 대학에 진학한 적이 없는 792명을 분석한 결과 66.2%는 고교 졸업 직전부터 졸업 후 약 3개월 사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 상용직 ▲ 4대 보험 가입 ▲ 중위 임금 60%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5.5%에 불과했다. 고졸 청년 3명 중 1명은 졸업 후 1년 반이 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했으며, 3분의 2는 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다. 고교 졸업 후 18개월이 지나면 취업률은 급감했고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얻는 비율은 더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청년이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졸업 전에는 약 4.27%, 졸업 직후엔 4.92%였다가 졸업 후 4개월에는 2.39%로 하락했고 그 이후에는 1%
서울시설공단은 국립중앙과학관과 올해 4월, 7월, 9월에 걸쳐 청계천 담수어류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종의 물고기가 청계천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청계천 복원 이후 가장 다양한 어종이 관찰됐다. 한국 고유종인 쉬리를 비롯해 참갈겨니, 버들치 등 청정 하천을 대표하는 지표종이 다수 발견됐다. 쉬리는 맑고 산소가 풍부한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대표적인 청정지표종으로, 청계천의 수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그동안 청계천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떡납줄갱이도 고산자교 부근에서 새롭게 발견됐다. 떡납줄갱이는 각시붕어와 유사한 외형을 지닌 어종으로, 유속이 완만하고 수초가 많은 하천에서 서식하며 암컷은 긴 산란관을 활용해 민물조개에 알을 낳는 독특한 번식 습성을 가진다. 공단은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광교갤러리에서 '청계천 물고기 전시회-청계어록'을 개최한다. 청계천의 생태계를 과학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시민들이 청계천이 지닌 생명력과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전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는 청계천이 단순한 도심 하천을 넘어,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의 주범을 확정 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 총책인 리모 씨는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든 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을 지칭한다. 국정원은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와 관련해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우리나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 지원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반복적인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난임 시술 건강영향평가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는 난임 시술이 여성과 자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여성들은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난소과자극증후군(OHSS), 자궁 외 임신, 다태 임신 같은 단기 합병증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태 임신은 산모의 임신중독증이나 당뇨 위험을 높이고,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으로 이어져 신생아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복된 호르몬 투여가 경계성 난소 종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시술로 태어난 아동 역시 자연 임신 아동과 비교하면 조산, 저체중, 선천성 기형 위험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다만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장기적 건강 영향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추가적인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천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천504명 늘어난 55만4천174명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ｍ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따라서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ｍ 앞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회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간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인공임신중절을 처벌의 영역이 아닌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받으면 처벌하지 않는 '상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이를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허용 여부를 넘어 안전한 시술 환경을 보장하고,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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