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군 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해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이다. ◇ 2028년, '진짜 보상'이 시작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복무 기간만큼 고스란히 연금 가입 기간을 쌓게 된다. 예를 들어, 육군·해병대 복무자는 18개월, 해군 복무자는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온전히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노인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5일 시작된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령대별로 내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75세 이상은 내달 15일, 70∼74세는 내달 20일, 65∼69세는 내달 22일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내달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번 접종엔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LP.8.1 백신)이 활용된다. 총 530만명 분량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회 접종하면 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와 동시 접종이 가능
경찰이 KT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사례를 199건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천600만원이다. 지역 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천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천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278건, 1억7천여만원)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KT 자체 집계 수치보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가 더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광명시, 금천구, 부천시, 과천시, 인천시 등 5곳이다. 다만 이 외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의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은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 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정리된 자료다. 우선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4만4천746건에서 2022년 3만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6천324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2천471건을 기록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2천154건으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7일간 구금된 근로자들에게 '인권'은 실종된 단어였다. 14일 한 근로자 A씨의 '구금일지'에는 참혹했던 당시 구금시설 환경과 인권 침해 상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A씨는 합법적인 B1 비자(출장 등에 활용되는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했다. 두 달간 업무 미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도중 케이블타이에 손목이 묶인 채 체포됐다. ◇ 설명도 없이 체포영장 서류 작성…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4일 오전 10시께 들이닥쳤다. 그들은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한 근로자들을 1차로 몸수색했다. A씨는 신분증과 여권도 못 챙겼다. ICE 요원들은 오후 1시 20분 외국인 체포 영장(warrant arrest for alien) 관련 서류를 나눠주며 빈칸을 채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에 대한 설명도,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 고압적 분위기 탓에 한줄 한줄 영어를 해석해가며 서류를 작성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근로자들은 이 종이를 작성하면 풀려나는 줄 알고 종이를 제출했다"며 서류 제출 후 손목에는 빨간 팔찌를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했다. 이후 요원들은 서류를 제출한
오는 11월 사망 4주기를 맞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연합뉴스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일었고 부담을 느낀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천2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을 놓고 대법원 심리가 1년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결론 수순으로 들어갈지 주목된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인 하급심과 달리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흔치 않게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 2심은 사실문제가 주된 심판 대상이다. 어떤 행위나 사실의 존재 여부다. 반면 상고심은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라는 법률문제가 심판 대상이다.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행위나 사실이 법률상 특정한 가치를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비롯해 법적 가치 판단까지 모든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2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인정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증거조사와 관련해 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내용 측면에서는 특히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대법에서도 결정적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4
강원 해안 및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1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의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소폭 상승하고, 인제 현리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13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이날 오전 10시 현재 속초 노학 140㎜, 양양 100㎜, 강릉 91.5㎜, 춘천 75㎜, 인제 69.5㎜, 원주 57.5㎜, 화천 44.5㎜, 평창 39㎜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강릉 오봉저수지 영향권의 경우 강릉 닭목재 80.5㎜, 강릉 왕산 74㎜, 강릉 도마 7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강릉에 일 강수량 기준 강수량이 30㎜를 넘긴 것은 지난 7월 15일(39.7㎜) 이후 60일 만이다. 이에 따라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고 있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오전 10시 기준 12.1%로(평년 71.4%) 전날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해갈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수율이 상승한 것은 7월 23일 이후 52일 만이다. 애초 예상한 최대 강수량 60㎜를 넘긴 데다, 비가 저수지에 유입되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저수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지역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 일부는 사건 발생 이후로도 휴대전화에 여러 가지 이상이 감지됐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KT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 또 다른 범행에 노출된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에서 소액결제 피해를 본 40대 여성 류모 씨는 13일 연합뉴스에 최근 휴대전화에 처음 보는 알림 메시지가 연달아 뜨고 있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전했다.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어머니 자택의 공동현관 출입문을 원격으로 열 수 있는 기능의 앱이 설치돼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날 오전 2시 16분 갑자기 해당 앱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내용의 푸시 알림이 떴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이 앱과 관련된 알림은 뜬 적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각 류씨의 휴대전화에는 걸음 수 측정 앱의 푸시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걸음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나타났다. 한창 잠든 시간에 영문을 알 수 없는 알림 메시지를 연달아 받은 류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류씨는 "공동현관 원격제어 앱의 경우 직접 앱을 열어야 알림이 뜨는 것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주류 포장이 20·30대 젊은 층의 음주 의향을 높이는 주요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 절반 이상은 현행 주류 광고 및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수행한 '주류광고 및 주류 패키징 규제강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1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4.4%가 'TV 방송의 음주 장면'을 보고 술 마실 의향이 생겼다고 답했다. '캐릭터 굿즈(20.9%)'와 '귀여운 주류 패키징(26.6%)' 역시 음주에 영향을 미쳤으며, 20대와 30대는 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음주 의향을 보여 젊은 층이 주류 마케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주류 업계가 규제가 엄격한 TV 등 전통 매체를 벗어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마케팅 영역을 확장하는 현실을 짚었다. 업계 실무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와 팝업스토어 같은 체험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고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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