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진료기록을 들여다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비일비재하지만, 이를 막아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EMR)의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입법 공백'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 몰래 정보를 '보기만' 하는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해서는 로그기록 보관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진료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사건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당시 수많은 의료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했지만, 단순 열람에 대한 명확한 기록 관리 규정이 없어 책임자 추적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기준'에는 열람, 입력, 수정, 삭제 등 모든 주요 행위에 대한 상세한 로그를 남기고 안전하게 보관하게 돼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경매 시장까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1회차 첫 경매에서 수십명의 응찰자가 몰려 낙찰가가 감정가의 100%를 넘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고 있다. 28일 법원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진행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50.2%를 기록했다. 총 209건이 경매에 부쳐져 절반이 넘는 105건이 낙찰된 결과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도 강세다. 9월 현재 낙찰가율은 평균 97.3%로 6·27 대출 규제 전인 지난 6월(98.5%)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광진·동작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뚜렷하다. 성동·마포·동작·광진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은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그 전에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경매로 나온 주택은
'거수기'라는 꼬리표를 떼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국내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찬성한 비율이 다시 늘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총 756회에 걸쳐 주주총회(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비중 0.5% 이상 기업 대상)에 참석해 상정안 3천165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의 찬성 비중은 78.8%, 반대 비중은 20.8%, 중립·기권 비중은 0.4%였다.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으로 10% 언저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 탓에 국민연금은 '주총 거수기'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국민연금은 그러다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듬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꾸준히 반대 비율을 늘려 2022년에는 23.4%를 기록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와 같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꾀하는 정부에 적잖은 숙제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는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완전히 진화되는 데까지 22시간이나 걸렸다. 소방당국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확하게 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량의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담가 냉각시키는 것뿐"이라며 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초대용량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날씨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들쑥날쑥하는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 단점을 극복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현재 ESS에는 대체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2038년까지 약 23GW(기가와트) 규모 장주기 ES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9년까지 2.22GW 규모 ESS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ESS 설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치 목표를 올려잡을 방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국회에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됐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제조업체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인원 91명과 소방차 31대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꺼지기 어렵고, 배터리 내 화학반응이 끝날 때까지 불이 계속될 수 있어 진화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전산실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팩이 192개 있는 걸로 확인됐다. 대부분 연소했고, 현재 남은 부분에 대한 연소 작업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전산시스템 훼손 등을 우려해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불로 배터리 전원 차단 작업을 하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 100여명도 대피했다. 김기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천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천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천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이들은 주 4.5일제 근무와 실질임금 3.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비공식 추산 8천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대로에 연좌한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 주5일제 시대가 온 게 2011년"이라며 "그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며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란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허위 거래 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지난해 1천44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 개선으로 학대 신고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이 신고하는 사례도 15% 넘게 늘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797건(26.3%),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천236건(73.7%)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본인 신고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15.5% 늘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건수는 266건에서 322건으로 21.1%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천33건이었고, 이 중 47.8% 상당인 1천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23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이 71.1%(1천30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이하인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 10명 중 7명은 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에 온 것으로, 특히 이공계 전공 학생 비율이 늘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유학생 70％는 '학위 취득' 목적…유학생 10명 중 3명은 중국인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 인구 감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2023년 수립한 정책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정주까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교육부가 올해 유학생 현황을 조사한 실시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은 전년(20만9천여 명) 대비 21.3% 늘어난 25만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위 과정 유학생은 17만9천여 명으로 전년(14만6천여 명)보다 22.6％ 증가했다. 전체 유학생 중 학위 과정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0.7%였다. 4년제 대학교 유학생 비율은 83.8%로 전년(86.6%)보다 감소했고, 전문대 유학생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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