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로 2040년에는 서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57% 늘어나는 반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요는 27% 감소한다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은 노인복지시설을 늘리기에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식으로 수요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일 서울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위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세대공존형 복합화 전략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천55개소다. 이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은 1천979개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1천27개소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인구 933만5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68만3천명으로, 노인 인구수는 2040년 272만8천명까지 늘어난다. 증가율은 62.1%다. 6∼17세 아동·청소년 인구수는 2023년 110만9천명에서 2040년 78만3천명으로 29.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토대로 인구 비중 지표 등을 활용해 미래의 복지 수요를 예측한 결과, 서울 노인복지시설 수요는 56.6% 증가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수요는 26.9% 감소한다고 연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이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지난해 모두 1천978명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2천836명 중 이미 귀가했거나 연고자가 데려간 858명을 뺀 수치로, 1천978명 중 남아가 1천24명, 여아가 954명이다. 100명은 장애아동이었다. 보호조치 아동은 2020년 4천120명, 2021년 3천437명, 2022년 2천289명, 2023년 2천54명 등 계속 감소해 지난해 2천 명 아래로 내려갔다. 보호조치가 필요해진 사유를 보면 학대가 86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사망이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이었다.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140명 있었다. 유기된 아이는 30명이었다. 30명 중 21명이 베이비박스가 있는 서울에서 나왔다. 국내 유기 아동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한 해 1천 명 넘게 나왔으나 이후 서서히 줄어 2022년에 100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어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정부 주관 항공사 평가에서 안전성 분야 최저점을 받았다. 운항 신뢰성 분야에서는 아시아나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서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3개 외국 항공사 등 53개 국내외 항공사와 국내 6개 공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2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항공 서비스 평가를 시작했으며 2019년부터는 매년, 지난해부터는 반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공표해 왔다. 항공사 평가는 ▲ 안전성 ▲ 정시성을 포함한 국내선·국제선 각 부문 운항 신뢰성 ▲ 이용자 보호 충실성 ▲ 이용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적사만 평가한 안전성 부문에서는 179명의 인명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이 평가 기준상 최저 등급인 F(매우 불량)를 받았다. 항공 서비스 평가 결과 안전성에서 F를 받은 사례는 처음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다수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티웨이항공도 E+(불량)을 받았고, 정비 요인으로 회항이 발생한 에어프레미아(C), 이스타항공(B+) 등도 평가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2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이 전날 행정예고됐다. 행정예고과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 지정될 예정이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1∼4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 17종이 지정돼 있다. 1급 감염병이 새로 지정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5년 만이다. 코로나19는 2022년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됐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된 후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진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사람 간 전파는 직접 접촉 또는 체액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감염 후반에는 일부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이어진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40∼75%로 높은 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니파바이러스 감염
정부가 그간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LPG 차량의 셀프 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 설비 등 일정한 충전 설비를 갖춘 LPG 충전 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과 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충전 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예고일(28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총 9차례의 본교섭과 지난달 29일 임단협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밤까지 협상 시한이 남았으나 노사는 교섭 자리를 마련하는 데조차 엇박자를 냈다. 노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는 이날 오후 1시에 교섭을 재개하자고 전날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사측은 이날 비공개로 본교섭을 재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지만, 노조는 공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일정이 합의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워낙 입장차가 크고 조율할 여지가 적어 막판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사는 통상임금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생긴다며,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
홍콩, 중국 등 주변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이 국내외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도한 불안에 휩싸이거나, 지나치게 안일한 판단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데 따라 국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코로나19에 대해 과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안심해서도 안 된다"며 "이제는 한 해 한두 차례 정도 유행하는 독감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처럼 올여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에 환자가 보이면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면서도 "65세 이상이거나, 암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면역저하자는 일반인보다 더 크게 위험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고도 강조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및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무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고 대변인은 "백신 접종은 감염과 중증으로의 악화를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낸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5년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서울시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금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누진제를 없애고,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4%, 총 92.5% 인상할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 대형 싱크홀을 막는 작업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866㎞ 가운데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이다.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하는데,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요금 인상을 통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수도 요금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23년 기준으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시는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시의
내년부터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면서 '의대 반수'를 문의하던 학원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천58명으로 되돌리면서 '의대 반수' 문의가 대폭 줄었다. 학원에서 반수 모집은 6월 모의평가(6월 4일 예정) 이후, 대학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모집을 시작하며, 문의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 일부 학원은 올해 의대 관련 커리큘럼이나 설명회 일정을 작년보다 축소하거나 조정했다. 곽용호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원장은 "대학교 3∼4학년이나 졸업생들, 직장인들 사이 의대 문의가 많이 차분해졌다"며 "30%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입시학원 원장은 "지금은 의대 이슈를 부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의대 지원을 주춤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의대 증원 여파로 20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16만897명)이 수능에 응시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N수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는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들이 고3이 되면서 현역 응시생 수도 이례적으로 많아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사회탐구(사탐)에 응시한 고3 수험생이 작년보다 1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자는 크게 줄면서 탐구영역 응시 구도가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지난 8일 실시된 고3 학평 채점 결과를 분석해보니 사탐 응시자가 43만4천155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707명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응시율은 66.6%로, 작년(55.9%)보다 30.2% 증가했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본격화하지 않았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47.2% 상승한 수치다. 사탐런이란 과학탐구를 선택하던 이공계열 진학 희망생들이 공부량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반면 과탐 응시자는 작년보다 4만4천810명 감소한 21만7천72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응시율은 17.1% 줄었다. 종로학원은 지난 3월 치러진 학평에서도 사탐 응시율이 증가한 것으로 미뤄볼 때 고3 수험생의 사탐런 현상은 지난해보다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내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 기준으로 사탐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의대뿐 아니라 일반 자연계 학과에서도 사탐을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711호 | 대표전화 : 070-7791-8882
제호 : 라온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8 | 발행일 : 2018-09-26 | 등록일 : 2019-01-03 | 발행인 : 조영신 편집인 : 이성태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영신 070-7791-8882 raonnewspr@naver.com
라온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raonnewspr@naver.com
UPDATE: 2025년 06월 28일 10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