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원전을 냉각하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이대로면 10년 내 8기 원전이 정지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여유분을 활용해 운전 제한 해수 온도를 높여 온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218회 회의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원전 기기의 온도는 냉각수로 제어되며 냉각을 위한 열교환기를 통과하는 해수가 '최종열제거원' 역할을 한다. 특히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로가 들어간 격납건물의 안전을 위해 냉각수 온도가 43.33도 이하로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해수 온도를 설계 해수 온도로 두고 이를 넘으면 원전을 정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설계 해수 온도는 원전에 따라 31~36.1도 선으로, 지난해 신한울 1·2호기를 제외한 전 원전 지역에서 최고 해수 온도를 경신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설계 해수 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는 해수 온도가 지난해 31도까지 육박하면서 최근 수온 상승 수준을 고려하면 여유 기간이 6년밖에 남
글로벌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미국 작곡가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서구 구전가요를 토대로 만든 동요를 둘러싼 분쟁에서 쟁점은 미 작곡가가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한 음원이 독창성 있는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이후 6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전가요를 이용해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 저작물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상어가족은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당시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만든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목요일인 14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4시 기준 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 북부도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왔다. 전날 오전 0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파주 298.3㎜, 옹진 덕적북리 272.1㎜, 인천 영종도 268.0㎜, 동두천 하봉암 266.0㎜ 김포 253.0㎜, 철원 161.1㎜, 화천 광덕산 160.0㎜, 서울 138.7㎜ 등이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면서 이날 아침까지 수도권은 시간당 30∼70㎜의 비가 쏟아지겠다. 오전에도 수도권, 강원 내륙, 강원 북부 산지, 충남 북부에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으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소나기가 오겠다. 오후부터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0∼150㎜(많은 곳 180㎜ 이상), 강원 내륙·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완화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간호사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사 인력 기준에 '방문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자문형·가정형으로 나눠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의료기관이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가정 전문 간호사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둬야 한다. 여기에 방문간호 경력까지 포함하면 간호 인력의 수급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분
3일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불과 1시간 동안 150㎜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내렸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기록을 보면 옹진군 덕적면 북리에 이날 오전 8시 14분부터 오전 9시 14분까지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149.2㎜였다.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고기압과 제11호 태풍 버들이 끌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며 폭 좁은 비구름대를 만들어 이날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특히 정체전선상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 앞쪽으로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서 부는 빠른 바람)가 불며 수증기를 다량 공급, 수도권과 강원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현재 수도권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인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앞서 이달 3일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과 전남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에 1시간 동안 140㎜가 넘는 비가 쏟아진 바 있다.(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예년의 코로나19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2주 이상은 환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6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주 연속 증가해 올해 31주차(지난달 27일∼이달 2일)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올해 26주차(지난달 22∼28일) 63명, 27주차 101명, 28주차 103명, 29주차 123명, 30주차 139명, 31주 220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왕래가 빈번한 미국과 일본 역시 최근 5주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이처럼 국내외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국내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의료대응체계 가동,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다. 임 청장은 "질병청과 복지부, 식약처와 유관단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5년 후 2만호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중이 서울시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해 이에 걸맞은 주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와 SH가 관리하는 15년 이상 경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0만1천호에서 2029년 12만2천호로 증가할 전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 돼 노후화가 더 심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2만5천호에서 6만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 물량까지 합치면 2029년 15년 이상 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총 15만호다. 이는 서울 소재 전체 공공임대 중 40%, 전체 장기공공임대 중 76%를 차지한다. SH의 2024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가구주 연령대 중 65세 이상 비중은 54.5%로 10년 전(33.7%)보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15년 31.1%에서 2024년 4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 2건 중 1건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7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재산 피해도 1조원 이상에 달했다. 12일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40만5천977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20만931건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원인인 전기적 요인(23.9%), 기계적 요인(10.5%) 등을 크게 앞선 것이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보면 담배꽁초가 6만1천408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 3만2천771건(16.3%), 불씨·불꽃 방치 2만6천956건(13.4%), 쓰레기 소각 2만5천928건(12.9%) 순이었다. 산림 화재도 대부분 부주의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산림 화재 9천343건 중 부주의에 의한 산림 화재는 7천761건(83.1%)이었다. 부주의 화재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전체 화재 사망자 3천132명 중 부주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727명(23.2%)으로 원인 미상(975명·31.1%) 다음으로 많았다. 부상자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한명당 일자리 수가 지난달 0.4개에 불과할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바늘구멍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7월 기준 1999년 이후 26년만에 가장 적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이용한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천명(16.9%) 감소했다. 고용24 신규 구직 인원은 지난달 41만1천명으로 2만1천명(5.5%)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0.5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1999년 7월(0.39) 이후 7월 기준 최저치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가 감소한 건 제조업 경기가 많이 부진한 게 원인"이라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숫자가 줄고 있고, 제조업의 구인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천559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명(1.2%) 증가했다. 코로나 시기를 빼면 증가 폭은 2003년 7월(10만6천명) 이후 가장 낮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고용보험 상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천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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