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 8천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5만 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 8천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19~'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 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천 호 보다 약 1만 5천 호 증가하였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년 신규제작자동차 대상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총 18개 차종* 중 1개 차종을 제외한 17개 차종 모두유해물질 권고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차량 중 하나인 볼보 S60의 일부 조사 차량에서 톨루엔 권고기준(1000㎍/㎥)을 초과(1202.3㎍/㎥)하여 원인 조사 결과, 톨루엔이 포함된 실내 오염 세척 약품으로 인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는 '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8개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22년 조사에서 벤젠 권고기준(30㎍/㎥)을 초과*(78㎍/㎥)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고사항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정도를 점검하고자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고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증빙자료 부족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층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해 대학교와 함께 추진해 온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450만명분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이 부담 없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대학생 1인당 식비 1천원을,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이 1천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49만명분에서 2023년 233만명분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450만명분 규모로 지원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도 전년 대비 2배가 늘어난 35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긍정적이다. 2023년 설문조사(140개교, 5,711명) 결과, 이 사업을 통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1.18.(목)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홍보 강화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라는 윤석열 정부 농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율와 유병률이 도시에 비해 높으나,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아 적기,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농촌 주민들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였다.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장수사진, 검안∙돋보기, 양한방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농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었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한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7일(수) 1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대한노인회장(김호일) 및 임직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고 대한노인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기일 차관은 2024년도 노인복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노인복지 전달체계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에 약자 복지를 위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노인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정부는 올해 노인복지 예산을 10.3% 늘린 25.6조 원으로 편성하여 노인일자리를 14만 7천 개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03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33.4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하였다. 또한, 중점돌봄 필요 취약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월 16→20시간),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등의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어르신들이 활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방소멸 위기대응을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대상으로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지역간 연계 등 지역이 희망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빈집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워케이션,취미,체험공간, 지역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취,창업 지원, 인접 도시와 관광,숙박,먹거리를 연계한 특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체계에서 참여주체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창의성을 살리고, 자생력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에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공모에 앞서, 1월 1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1월 중 공모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되어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통한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많은 국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홍보 영상 조회 수 100만 달성을 기념하여 '가정위탁 쇼츠(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짧은 형태의 동영상) 100만뷰 기념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가정위탁'은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거나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친부모의 양육 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원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가정위탁 제도를 홍보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정위탁제도로 더 큰 행복을 만나보세요'를 주제로 지난 12월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채널에 쇼츠 형식의 홍보 영상 3편을 게재하였다. 해당 영상들 중 단일 영상이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총 조회 수는 170만 회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이번 소문내기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가정위탁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해당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