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천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6천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이에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천1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지원금은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으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8년간 MZ세대(20∼39세)의 인구 이동 지도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인서울' 선호가 한층 강화되고 인천으로의 이동도 급증한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젊은 층 이탈이 구조화되는 양상이 뚜렷했다. 16일 리더스인덱스는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 4년(2018∼2021년)과 이후 4년(2022∼2025년 10월)의 MZ세대 인구 이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MZ세대 순유입이 나타난 광역단체는 경기·서울·인천·세종·충남·대전 등 6곳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경기는 팬데믹 이전에도 MZ세대 유입이 이어졌던 지역이지만, 이후 흐름은 엇갈렸다. 경기는 MZ세대 유입 규모가 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줄며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서울은 2만5천여명에서 7만7천여명으로 200% 넘게 늘었다. 서울은 높은 주거·생활비에도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접근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총인구 감소에도 MZ세대만 증가했다.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팬데믹 이전 4년간 MZ세대 547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4년간 4만6천245명 순유입으로 전환돼 증가율이 8천500%를
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경찰과 소방, 군 관계자 등 70여명을 투입해 건물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카카오 사옥은 출입 통제가 해제된 상태다. 앞서 카카오 측은 오전 11시 9분께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 센터(고객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고 112에 신고했다. 자신을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는 앞서 오전 7시 10분과 12분 두 차례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을 통해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고위 관계자를 특정하며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0억원을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분당소방서, 공군 15비행단, 군 폭발물처리반(EOD)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그의 명의
담배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에 속하는 서울과 세종시 등이 전자담배(궐련·액상형) 사용률에서는 최상위권에 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낮은 담배 사용률에 방심할 것이 아니라 맞춤형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시도별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일반·전자담배 합산) 1위 지역은 충북으로 24.7%였다. 이어 강원과 충남이 모두 23.8%로 공동 2위였다. 담배제품 합산 사용률 최하위 지역은 세종으로 17.3%였으며 서울과 전북이 모두 19.7%로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질병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보고서에 공개한 유형별(일반 담배·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에는 이와는 대조되는 결과가 담겼다. 세종시는 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7.3%를 기록해 경기(7.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울산·대전이 6.9%로 공동 3위였다. 서울시는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항목에서 5.2%로 1위 울산(5.9%)에 이어 충남과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전체 담배제품 합산 사용률 상위권인 강원, 충북 지역은 전자담배 사용률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와 전문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고교학점제 과제로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개선과 함께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문제를 꼽았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환원하는 문제를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해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현재 특목고, 자사고 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절대평가로 인해 내신이 무력화돼 일반고나 지방 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학생의 진로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진로 및 융합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내신 유불리에
국내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이 최근 10년 사이 30% 가까이 늘어 16조원을 넘어섰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부 문화가 전체 경제의 성장 속도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은 2013년 12조4천859억원에서 2023년 16조281억원으로 28%가량 늘었다. 기부금 규모는 2021년 15조5천541억원에서 이듬해 15조977억원으로 줄었으나 2023년 반전하면서 16조원을 넘어섰다. 기부 주체별로 보면 개인의 기부금은 2013년 7조8천314억원에서 2023년 11조5천445억원으로 47%나 늘었다. 그러나 법인이 낸 기부금은 같은 기간 4조6천545억원에서 4조4천836억원으로 4% 감소했다. 요컨대 지난 10년간 기부금이 늘어난 데는 법인이 아닌 개인의 공이 컸던 셈이다. 기부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2013년 0.79%에서 2023년 0.67%로 쪼그라들었다.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0.8% 안팎을 유지했으나 이후 계속 작아져 0.7%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생활 속 나눔 교육을 통해 능동적
2030세대는 여윳돈이 3년 만에 줄면서 저축이나 투자 등으로 자산을 불리기가 더 어려워졌다. 청년층 소득은 정체됐는데 주거비와 이자비용 등의 부담은 늘어난 결과다. 1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124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2022년 3분기(-3.8%)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전체 가구주의 흑자액(143만7천원)이 12.2%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흑자액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자 등 비(非)소비지출과 식비·주거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흔히 저축이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윳돈으로 불린다. 청년층 여윳돈 감소는 소득 증가세 둔화와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3분기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소득은 503만6천원으로, 1년 전보다 0.9%(4만6천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3분기 기준 증가율과 증가 폭 모두 가장 낮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소득(495만원)은 1.3% 늘었지만, 2022년 3분기(0.8%) 이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근로소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열이 나고 오한이 느껴져 집에서 해열제를 복용했지만 열이 쉽게 떨어지지 않자 결국 병원을 찾았다. 요즘 유행한다던 독감을 의심했던 A씨는 여러 검사를 받은 끝에 결국 '신우신염'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A씨가 앓은 신우신염은 세균이 신장·신우 등으로 침투해 생기는 상부 요로계 감염 질환이다. 통상 대장균이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데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염 위험이 커진다. 대부분은 대장균이 원인균이지만, 이밖에 클렙시엘라·프로테우스·장구균 등도 주요 원인균으로 꼽힌다. 초기에는 고열·오한 등 감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옆구리나 등 부위에 통증이 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을 느끼거나 탁한 소변, 심하면 혈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비해 기침 등 감기에 걸렸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호흡기 증상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신우신염은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요도가 짧고 항문과의 거리가 가까워 세균이 요로에 침투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꽉 끼는 속옷이나 청바지 등 통풍을 막는 옷차림은 세균이 더 활발하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약물 대신 '스마트폰 앱'을 처방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치료하는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손가락 센서 하나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신기술도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9일까지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기술의 발달에 맞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점이다. 흔히 '디지털 약'으로 불리는 이 기술은 알약이나 주사가 아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6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의 소아 중 주의력결핍 '우세형'이나 '복합형' ADHD 진단을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담당 의사(소아청소년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모바일 의료용 앱을 처방하면, 환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상대로 이용자들의 민·형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2일 1차 소송 참여자 2천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원 규모다. LKB평산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종결돼 쿠팡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청구취지를 확정해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KB평산은 다음 주 중 2차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 추가 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2차 소송에 1천800명의 이용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 손해배상(300만원 이하) 외에도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로 배상할 수 있도록 정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LKB평산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그동안 한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711호 | 대표전화 : 070-7791-8882
제호 : 라온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5408 | 발행일 : 2018-09-26 | 등록일 : 2019-01-03 | 발행인 : 조영신 편집인 : 이성태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조영신 070-7791-8882 raonnewspr@naver.com
라온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라온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raonnewspr@naver.com
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