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2천여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의 '2025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81만2천207명으로 작년(83만5천70명)보다 2만2천863명(2.7%) 줄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34만2천249명으로 전년보다 2만908명(5.8%) 줄었고, 고등학교는 20만3천454명으로 3천857명(1.9%) 감소했다. 다만 중학생 수는 백호띠(2010년생, 현 중3)와 흑룡띠(2012년생, 현 중1) 출산붐 영향으로 작년보다 4천374명(2.2%) 증가한 20만112명으로 집계됐다.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등 학교 총수는 2천115개교로 전년보다 4개교 줄었다. 초·중·고·특수학교는 1천349개교(초 609교, 중 390교, 고 318교, 특수 32교)로 전년과 같지만, 유치원 수가 5곳 줄었고 공립 유치원이 3곳 늘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온라인학교 1곳이 신설되면서 각종 학교는 1곳 증가했다. 학급 수는 3만8천63학급으로 전년보다 1천16학급(2.6%) 줄었다. 유치원은 3천478
국내 이용자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가 과징금 13억6천여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알리는 작년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19억7천800만원이 부과됐으나,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브리핑에서 "테무의 자료가 불충분해 추가 확인이 필요했고, 올해 입점 판매자 정보(수집)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를 함께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렸다"며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지만,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처리방침(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병의원을 연평균 2.33일 더 다녔다. 입원의 경우 실손보험 가입자는 평균 1.54일 더 병원에 머물렀다. 이런 초과 의료 이용 때문에 발생하는 초과 진료비는 매년 12조9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조8천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만약 실손보험 가입자가 비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건강보험에서 연간 3조8천억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건보
국내에서 친환경 시장 규모가 34조원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소비자의 친환경 생활 실천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친환경 제도 이용자 5명 중 3명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친환경 제도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성인 소비자 3천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66.4%(2천125명)가 현재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이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친환경 생활 실천율 점수는 2019년 62.1점에서 2023년 57.1점으로 하락했다. 탄소중립포인트·주택용 에너지캐시백·e-라벨·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등 4대 친환경 제도를 이용 중인 소비자 1천530명 중에서 58.0%(886명)는 경제적 혜택이 있다면 제도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친환경 제도를 한 번 이용해 본 소비자가 계속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제도는 탄소중립포인트 77.5%(719명),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76.8%(509명)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텀블러·다회용기 등을 사용하면 현금으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전기 절감량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e-라벨은 식
빠른 고령화 속에 10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707만 명 가운데 100세 이상은 모두 201명이다. 남자 63명, 여자 138명으로, 여성 수급자가 2배 이상 많다. 노인 인구 증가 속에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0년 100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수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대상자는 모두 13명이었다. 이후 2011년 18명, 2012년 20명, 2013년 31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해 2020년 101명으로 100명을 돌파했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져 최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8천806명이다. 현재 10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201명 모두는 유족연금 수급자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111세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경우 최고령 수급자는 각각 96세와 94세로, 노령연금
학계와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연령 기준 상향이 노인 삶의 질 저하나 빈곤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 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유연한 적용도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명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이후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전문가들만 논의를 이어가 합의에 이른 후 이번 제안문을 내놨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65세 노인 연령이 담긴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지 44년이 지났다"며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점차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문제의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탐지견 12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공항만에서 마약탐지견으로 활동한 은퇴견, 훈련 과정에서 탐지견보다는 반려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훈련견들이다. 모두 20kg 이상 대형견으로 래브라도 레트리버 종이다. 은퇴견 나이는 9살(2016년생) 전후, 훈련견은 3살(2022년생) 전후다. 모두 친화력이 뛰어나고 온순하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분양은 무료지만 양육환경을 점검하는 서류심사, 거주환경 실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통상 최종 인도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린다. 관세청은 입양 당일 입양 가정에 입양견 성격, 기본 훈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입양 이후에도 유선·방문 상담을 통해 순조로운 적응을 돕는다. 분양 대상견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연합뉴스)
서해 연평어장의 올해 4월 꽃게 어획량이 저수온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7천807㎏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4천154㎏보다 89.5% 급감했다. 봄어기(4∼6월) 꽃게잡이철 첫 달 어획량이 1만㎏을 밑돈 것은 2020년(6천119㎏) 이후 5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온을 꼽았다. 연평어장 수온은 지난달 8∼11.9도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8.6∼12.6도)보다 대체로 1도 안팎 낮았다. 이 때문에 서해 먼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꽃게들이 제때 이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해수산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꽃게는 3월이면 월동을 마치고 4월에는 서해 연안으로 넘어오는데 수온이 낮아 이동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가을어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부분과 적은 강수량도 어획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월 11억3천만원이던 어획고는 올해 4월 2억4천만원으로 7
올해 초 저수온 현상이 길어지면서 주꾸미 주산지인 서해안의 주꾸미 위판량이 5년 전인 2020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주꾸미 제철인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 주산지인 서해안(인천 경기 충남 전북)의 주꾸미 위판량은 404t(톤)으로 지난 2020년(2천7t)보다 약 80.0% 줄었다. 전북에선 같은 기간 주꾸미 위판량이 151t에서 13t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간 주꾸미 어획량을 보면 2020년 3천327t에서 작년 1천748t으로 47.5% 줄었다. 봄에 잡히는 주꾸미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늦추위로 수온이 유난히 낮아 난류성 어종인 주꾸미가 제대로 어군을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연안 수온 정보에 따르면 서해의 수온 관측치는 지난 2월 초(4∼10일) 3.6도로 작년보다 1.5도 낮았고, 2월 18∼24일은 전년보다 2.6도 낮았다. 서해 수온은 지난 1월부터 한 주를 제외하고 최근까지 줄곧 작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2월 들어서는 평년보다도 낮은 수온을 보이다 지난 달 22∼28일부터 평년보다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저수온의 영향으
유심(USIM)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신규 가입 업무 중단을 시작한 5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최근 추가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의 유입 시점과 발견 장소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6일 조사단은 새로 공개된 악성 코드 8종 역시 해킹 사건 초기에 파악된 악성 코드 4종이 나온 홈가입자서버(HSS)에서 발견된 것인지, 별도 서버 장치에 심겨 있던 것인지 구체적 정황을 분석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보안관제센터에서 데이터가 빠져나간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이후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사실과 함께 파일을 삭제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날 4G 및 5G 가입자가 음성 통화를 이용할 때 단말 인증을 수행하는 홈가입자서버(HSS)의 데이터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해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3일 '최근 해킹 공격에 악용된 악성 코드 위협정보 2차 공유 및 주의 안내' 공지를 통해 "최근 통신사 침해 사고 대응 중 리눅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 사례가 확인됐다"며 악성 코드 8종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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