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엔 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건정심 주변에서는 내년 건보료율을 1%대 안팎으로, 즉 1%대 미만(0%대)이나 1%대로 올리는 안 등 몇 가지 인상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면 올해 동결했던 건보료율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하지만, 현재 금리와 물가수준이 높고 경기침체로 일반 서민의 생활이 힘겨운 현실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다소 느긋하게 보이는 건보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미달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
서울시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8월 1일부터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아 있는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이뤄진다. 상반기 신청·접수에서는 전년도 7∼12월에 발생한 이자를, 하반기에는 같은 해 1∼6월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더 많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신청·접수한 1만9394명에게 총 19억990만원(1인 평균 약 10만3000원)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1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1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1∼6월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원)의 재·휴학생과 5년 이내 졸업생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폭우가 이어졌던 올해 장마가 지난 27일 무렵 종료됐다고 기상청이 분석했다. 장마 이후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30일 브리핑에서 "태풍에 의한 기압계 변동성이 사라지고 우리나라는 당분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며 "지난 27일을 마지막으로 전국 장마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제주와 충북, 강원북부 등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린 이후 소나기 외에 큰 비 소식은 없었는데, 지난주까진 3호 태풍 개미가 한반도 비구름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장마 종료를 예단하긴 어려운 시점이었다. 그러나 태풍이 약화되고 그 자리에 아열대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잡으면서 장마를 불러온 정체전선은 다시 활성화되지 않은 채 북한으로 이동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6월 19일, 남부지방 6월 22일, 중부지방엔 6월 29일에 차례로 시작했다. 평년과 비교하면 올해 장마기간은 제주(평년 32.4일)와 남부(평년 31.4일)는 각각 약 7일, 4일 더 길고 중부(평년 31.5일)는 약 3일 짧다. 기상청은 "다만 정확한 올해 장마 시작일과 종료일은 관측자료를 기반으로 한 사후분석을 통해 9월 중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지난 주말 서울 성수동 한 공연장에 과도한 인파가 몰려 공연이 중단된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자체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전날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탓에 압사 사고 우려까지 낳자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의 빠른 통제와 조기 중단 덕분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았다. 공연장 면적은 1, 3층을 합해 대략 4000㎡ 정도로, 수용인원은 2000명이었으나 외부에서도 계속해서 관객들이 몰려와 이날 모인 관객은 소방 추산 약 4500명이었다. 공연장은 문체부 소관 공연법의 적용을 받아 관리자가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는 오는 9월 7일 ‘생명사랑 밤길걷기(이하 밤길걷기)'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밤길걷기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33만 명의 기부자와 생명을 밝히는 걸음을 함께해왔다고 생명의전화는 전했다. 올해 밤길걷기는 9월 7일 토요일 여의도 한공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진행된다. 밤길걷기는 ‘7.2km for 청소년’ 코스와 ‘35.4km for 대한민국’ 코스 등 2개 코스로 운영된다. 이번 캠페인 참가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며 밤길걷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7.2km for 청소년 코스 2646명, 35.4km 코스 354명 등 총 3000명의 캠페이너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참가금은 전액 기부된다. 밤길걷기는 생명의전화,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며, 문화체육부, 서울시, 영등포구, KCRP,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울경제인협회, 가화의료재단, 영등포상공회의소, 서울공연예술고가 후원한다.
네이버의 사회공헌 법인 커넥트재단은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인공지능(AI) 윤리에 대해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플레이 AI 투게더'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총 8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받는 통합학급에서 진행된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은 프로그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특수교사미래교육연구회(SeeD)와 협력하는 한편, 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소프트웨어(SW) 및 AI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김지각 소프트웨어 교육 리더는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를 위한 기회"라며 "참여 학생 모두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인구 감소지역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해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감소·소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 보호 등 사회적 돌봄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고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돌봄·공공의료·필수 생활 서비스 제공 시설은 취약해지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시설이나 소아 청소년과 등의 의료 기관이 신설되지 못해 인구 신규 유입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권위가 제시한 문제의식 중 하나다. 인권위는 통계청 등의 인구 감소 지역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 노인 500명 이상을 설문 조사할 계획이다. 설문 조사 후에는 지역·성별·학력·계층 등을 고려해 50명의 노인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
일부 콘택트렌즈 세정액(관리용액)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산소가 있는 곳에서 생육·번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씨피엘비의 '내눈에 편안한 멀티퍼포스솔루션액', 동국제약의 '네오플러스골드', 케이앤제이씨의 '드림아이액',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프렌즈프로B5' 등이다. 다만 총진균수와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4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회수와 폐기, 위생관리 강화를 실시하고 제품 구입자의 요청 시 환불해줄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기준 위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은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제조 일자·사용기한 등을 확인하고, 개봉일을 기준으로 안내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며 "세정한 렌즈를 착용했을 때 눈의 불편감이나 충혈, 과도한 눈물, 시력 둔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렌즈를 제거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여름을 맞아 다음 달 17∼24일 '서울숲 푸른밤 축제, 별 헤는 서울숲'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다음 달 17일과 24일 각각 오후 7시에 무료 '달빛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중앙 연못 옆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자이언트 플라워' 작품 전시와 그림책 도서관 등 다양한 전시가 진행된다. 혼자 또는 해설사와 함께 서울숲을 산책하는 '별빛산책'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seoul.go.kr)에서 선착순으로 참여 모집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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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