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가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 4만 3000명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다. 세계잼버리는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 4만 3000명의 스카우트대원들이 참여한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잼버리는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으로도 불리며, 자연에서 야영활동을 통해 각국 청소년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하서면 인접 부지 8.84㎢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Draw your Dream!)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은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개최 이후 32년 만에 세계잼버리를 또 개최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세계잼버리를 개최하는 나라는 한국이 6번째다. 4만 3000명 베이스캠프, 숙영지원시설 설치 완료 여가부에 따르면 상,하수도 및 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6,25전쟁 당시 유엔 참전용사들이 고국의 어머니와 부인에게 보낸 인기 기념품이었던 '아리랑 스카프'가 70년 만에 원형으로 복원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전 이후 놀라운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의 현재는 70년 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아리랑 스카프는 동맹국의 위대한 연대를 알리는 상징물로 70년 동안 이어온 국제사회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복원했다'고 말했다. 아리랑 스카프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외국 군인을 위한 기념품으로 제작됐다. 처음에는 아리랑 가사가 없는 형태였으나 이듬해인 1951년부터 아리랑 악보와 가사가 실리게 됐다. 전통민요 아리랑은 6,25전쟁 때 국군과 유엔 연합군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 역할을 했다. 6,25전쟁 중 연합군은 생사를 같이 한 한국군 전우에게서 아리랑을 배웠다. 서로 다른 국적의 유엔연합군은 나라마다 군가가 달라 전장에서 함께 배운 아리랑을 흥얼거리며 연대했고 미 7사단은 군가로도 채택했다. 연대의 상징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를 시행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교보생명,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한은행, 팔도, 풀무원이 후원하는 '2023 국제청소년캠페스트'가 7월 2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간 충청남도 천안에서 개최된다. 특히 축제 이튿날 충청남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디제잉페스티벌에는 1000여명 이상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한 축제의 밤 '화합 Zone'에서 다수의 청소년 디제이들이 참가해 음악적 재능을 통해 청소년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때 힙합그룹 '언터처블' 출신으로 트롯가수 겸 디제이(DJ)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슬리피(Sleepy)가 재능 나눔을 통해 스폐셜 DJ로 활약하며 세계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디제잉페스티벌을 비롯해 글로벌 팀 레크리에이션, 무대에 맞게 변신하는 G.Song과 걸그룹 리썸, 스트릿 댄서 그룹 펑키 더 레이디스, 국내 최정상 비트박서 TUMP 등의 축하 공연은 '2023 국제청소년캠페스트' 이틀째 밤에 만나볼 수 있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최근 해외배송 우편물 신고 사건 관련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혐의점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4일 기준으로 해외배송 우편물 관련 테러혐의점은 없었으나,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응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현재 관계기관 신고접수는 총 2141건으로, 대테러센터는 이중 오인 신고 및 단순 상담 1462건을 제외한 679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 울산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 3명이 국제우편물 개봉 후 어지러움과 호흡불편 등 증상을 호소하며 최초 신고 접수됐다. 이에 봉투와 선크림 등 검체를 수거해 1차 검사한 결과 화학,생물학,방사능 관련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직원들도 병원 입원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22일 퇴원했다. 그리고 1차 검사를 끝낸 검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위험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1년간 실시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3466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총 34개 조직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추가 확인한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경찰의 범죄수익 보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 동안 운영했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 부과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기존 5대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확대로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했다. 이에 8월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조상명 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