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5천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2만5천769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9천500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60명이다. 국내 체류하는 유학생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15만3천361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만3천699명, 2022년 19만7천23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22만6천507명으로 20만명 선을 넘었고 2024년 26만3천775명으로 불어난 뒤, 올해 8월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돌파했다. 약 5년 만에 15만여명에서 30만여명으로 두배 정도 불어난 것이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체류 외국인은 272만9천609명으로 전월보다 0.03%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외국인 유학생은 12%(3만2천756명) 불어났다. 특히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하고자 입국한 유학생은 19만61명에서 22만5천769명으로 18.8%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인이 10만7천807명으로 전체의 35.3%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세종시에서도 영유아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어린이집 폐원은 늘고, 유치원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관내 0∼6세 영유아 수는 2020년 3만1천742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5년째 감소하고 있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7월 7천명대였던 영유아 수는 매년 증가해 2016년 2만명, 2019년 3만명을 넘었다. 2020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2023년 3만명대가 무너지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4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데 반해 기존 정착 인구 출산율이 떨어진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매년 급성장하다가 2022년부터 38만명대에서 성장세가 멈췄다. 38만∼39만명대에서 머물던 세종시 인구는 출범 이후 올해(연말 기준) 처음 감소할 것이 유력하다. 영유아가 줄면서 초기 정착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19년 359개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현재 292개로 줄었다. 매년 20∼40개씩 줄면서 같은 기간 233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6생활권 등 신규 입주 생활권을 제외
암 환자에 질 높은 '완화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지고, 우울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완화의료는 임종이 멀지 않은 환자에 적용되는 호스피스와 달리 질병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증상 조절과 돌봄 등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말기 이전의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호스피스와의 가장 큰 차이다.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치료 방향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와 국립암센터 강은교 교수 연구팀은 국내 12개 병원에서 진행성 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완화의료의 질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완화의료의 질은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완화의료 질 평가 설문(QCQ-PC)'으로 측정했다. 이 설문은 완화의료 시행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의료진과의 소통, 의사 결정 참여, 돌봄의 연속성과 조정, 정서적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다. 이후 평균값을 기준으로 질 높은 완화의료 시행군 76명, 질 낮은 완화의료 시행군 68명 등 두 그룹으로 나눈 뒤 환자의 우울증 유병률과 2년 생존율 등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질 높은 완화의료 그룹과 낮은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행보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2023년 3월에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계속운전에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도 2019년 6월 제출돼 6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를 거쳤으며 기술 검토를 담당하는 원안위 산하 전문가 위원회인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여섯차례 검토를 마쳤다. 원전 업계에서는 최근 원안위의 의사결정이 빨라진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심의가 바로 통과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최근 3년간 원안위의 원전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례였던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신한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8천854만건에 달했지만, 건당 과징금은 평균 1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3천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천732만4천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천88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합산 금액은 1천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천63원, 2024년 8천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천7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던 강원 강릉지역이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상승으로 당장 큰 걱정은 덜게 됐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52.6%(평년 72.7%)로 전날 38.7%보다 13.9%포인트 올랐다. 이틀간 강릉지역에 내린 강수량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극심한 가뭄 속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강릉지역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후에도 빗물이 댐으로 꾸준히 유입하면서 저수율이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상승세를 보인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봉저수지 인근 주요 지점 강수량은 지난 12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강릉 닭목재 285㎜, 도마 266.5㎜, 삽당령 243.5㎜, 왕산 238.5㎜ 등이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들 지역에 100㎜에 가까운 비가 내리며 저수율 상승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지역은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어 저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릉지역에는 이날 오후까지 5㎜ 미만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저수율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내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
지난해 유방암과 관련해 진료받은 여성 환자가 9년 전에 비해 약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한창 사회·경제 활동을 할 40·50대 중장년층이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30만7천910명이었다. 전년(28만9천514명)보다 6.4%, 9년 전인 2015년(15만7천373명)보다는 95.7% 늘어난 규모다.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은 2016년 17만3천387명, 2018년 20만5천123명, 2020년 23만3천840명, 2022년 27만2천129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발생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는 데다, 수술·치료와 추적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등도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여성 유방암 신규 발생자 수는 2015년 1만9천402명에서 2022년 2만9천391명으로 51.5% 늘었다. 지난해 여성 유방암 관련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4.6%를 차지했고 이어 60대(27.7%), 40대(20.0%), 70대(11.2%) 30대(3.3%), 80대(2.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어리석다'는 뜻이 담긴 치매란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법률상 치매란 용어를 인지저하증이나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의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여러 영역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한자로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 자를 쓴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에도 방해가 되는 만큼 보다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명칭을 바꾸자는 게 법안들의 취지다. 법률상 용어가 바뀌면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관명과 각종 정부 사업의 명칭도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치매란 용어는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을 유발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치매용어 개정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실제 개정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당시 협의체는 대
강원 강릉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가운데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평창 도암댐 방류까지 예고되며 시민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34.9%(평년 72.4%)로 전날의 28.1%보다 6.8%포인트 올랐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12일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강릉지역에 내린 비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난 13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시간제 제한 급수(하루 2회 각 3시간(오전·오후 6∼9시))를 전날 오후 6시부터 전면 해제했다. 이날 오후에는 하루 약 1만t의 물을 강릉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평창 도암댐도 비상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가뭄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0일 도암댐 비상 방류수의 한시적 수용을 결정했다. 이 외에도 남대천 지하수 관정 3개소와 임시취수정 2곳 확보 등을 통해 물 공급을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가뭄이 점차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시민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다. 조산은 신생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물을 사용해 출산을 지연시키는 치료를 시행한다. '아토시반'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문의약품 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이 약물의 건강보험 적용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따라 적용에 다소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4주기'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배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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