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가 있는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작년 7월 처음 시행됐다. 회수 대상 금액은 77억3천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안내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 4천973건을 1월과 7월 2회 발송할 예정이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회수통지와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선지급 결정 이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 이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는 111건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이었다. 사전의향서 등록자 중 남성은 107만9천173명, 여성은 212만2천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천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천863명, 80세 이상 56만3천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천565명이었다. 이는 국내 65세 이상 인구 1천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등록자가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이후 점차 참여가 늘었다.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
국내 대표적 동물권 논란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자문위원들이 잠정 결론 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방류기술위원회 외부위원 4명 중 3명이 지난해 마지막이었던 11월 회의에서 '방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다음 회의가 열리면 방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0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발족한 위원회는 그간 벨라를 고향인 러시아 북극해로 돌려보내거나 해외 '바다쉼터(Sanctuary)'로 이송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위원들에 따르면 모든 선택지가 현실적 벽에 부딪힌 상황이다. 논의 초반 최우선 순위였던 러시아 이송은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러시아 측 비협조로 현실화가 어려워졌다. 러시아 지원 없이는 장거리 이송 시 발생하는 쇼크사 등 돌발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방향을 바꿔 물색한 해외 쉼터 역시 마땅한 곳이 없는 상태다. 아이슬란드 쉼터는 기후와 인적 여건 문제로 무산됐고, 유일한 희망으로 남아있던 캐나다 쉼터는 '소음 문제'가 새로 지적됐다. 해양 생태 전문가인 한 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범고래들도 그곳을 간다는데, 격리해도 (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사진·동영상)를 직접 제작한 경험이 있는 남자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성(性) 욕구를 충족하거나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딥페이크 성 합성물이 범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제작·유포의 책임은 플랫폼과 사진 관리를 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시각도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혜승·김효정 부연구위원과 송치선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대학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파악 및 연구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가 담겼다. 연구진이 전국 대학생 중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표본 추출한 1천500명(남녀 각 7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딥페이크 사진 혹은 영상을 제작해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218명(14.5%)이었다. 이들이 딥페이크를 제작한 목적으로는 '학교 과제 활용'과 '재밌는 밈·농담을 만들기 위해'가 가장 많이 꼽혔다. '창작물 만들기', '친구끼리 장난치려고' 등도 주요 목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성적 욕구 충족'(12.2%), '상대방 괴롭힘'(8.4%)을 꼽은 사람도 상당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면서 '사 먹는 밥'의 형태가 변화해 음식점 방문은 줄어든 반면 배달·포장은 증가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하루 한 끼 이상을 배달·포장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질병관리청이 2016∼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현황'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1회 이상 끼니를 배달·포장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코로나19 유행을 기점으로 크게 높아진 뒤 최근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는 하루 동안 1회 이상 먹은 음식을 ▲ 가정식 ▲ 음식점 음식 ▲ 배달·포장 음식 ▲ 단체 급식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 섭취 비중 변화를 살폈다. 하루 동안 배달·포장 음식을 1회 이상 먹은 비율은 2016년 18.3%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20%를 넘기며 증가 추세다. 2020년 21.8%, 2021년 24.2%, 2022년 24.8%, 2023년 24.3% 등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년 42.9%에서 2023년 33.6%로 감소했다. 음식점에서 식사한 비율은 2016∼2019년 사이 42%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2021년
17일 오후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보통'으로 회복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 일부 중부 내륙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수준은 서울 '나쁨'(51㎍/㎥), 대전 '나쁨'(53㎍/㎥), 대구 '나쁨'(45㎍/㎥) 부산 '좋음'(30㎍/㎥) 등이다. 다만 청정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부터 농도는 점차 줄어들어 늦은 오후에는 전 권역 농도가 '좋음'∼'보통' 수준으로 개선되고, 일요일까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포근하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영하 2.6도, 대전 0.3도, 대구 5.5도, 부산 8.1도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2∼14도로 평년 1∼8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18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14도로 평년 대비 높겠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요일인 18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이 차차 흐려지고 밤부터는 강원 북부동해안·북부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동해
겨울밤 술자리가 끝난 뒤 "몸에서 열이 난다"며 외투를 느슨하게 걸치고 귀가하는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 순간의 '따뜻함'은 자칫 겨울철 한랭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내놓은 '2024∼2025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 겨울 저체온증 등의 한랭질환으로 신고된 사람은 총 334명이었고, 이 중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은 남성(69.8%), 65세 이상(54.8%)에 많았으며, 발생 장소는 길가(25.4%)·집(18.3%)·주거지 주변(14.1%) 등의 순이었다. 주목되는 대목은 한랭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중 21.3%(71명)가 병원 도착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다. 겨울철 술이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통념과는 정반대로, 음주가 한랭질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의학적으로 보면 술을 마신 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은 착각에 가깝다. 알코올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 피부 가까이 혈액이 몰리게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열이 나는 듯한 감각이 생기는데, 이를 체온 상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추운 지역에서 보드카 같은 독주를 마시
중국에서 자이언트판다 1쌍을 추가로 임차하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동물복지를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한 이재명 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인 자이언트 판다를 외교의 부산물로 낯선 곳에서 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게 동물 복지 원칙에 부합하는지 성찰해야 한다며 판다추가 임차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7일 정부 관계자들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이언트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한 뒤 다음 날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국가입업초원국 간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현재는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후부도 중국 측과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외교부 중심으로 진행되는 협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환경관을 통해 현지 환경 당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이언트판다는 멸종위기종이다. 자이언트판다는 1990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위기'(EN·야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불길이 약 6시간 30분 만에 잡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34분 구룡마을 화재를 초진했으며 소방 대응도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불은 구룡마을 4지구에서 발생해 인근 6지구로 확대됐다. 소방 당국은 4·5·6 지구 주민 258명을 대피시키고,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자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 49분께 인근 소방서 인력 전원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343명과 경찰 560명 등 인력 1천258명과 장비 106대가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4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다. 소방 대응도 1단계로 하향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재민 18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남구 호텔에 당분간 머무를 예정이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보고 있다. 좁은 길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16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난 불로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5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길이 커지면서 8시 49분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불이 야산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단계를 올리고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는 것이 소방 측 설명이다. 현재 불은 구룡마을 5지구로도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화 작업엔 현재 소방 인력 297명과 차량 85대가 투입됐다. 소방 헬기도 요청됐으나 시계 불량으로 이륙이 어려운 상태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가 넘어 헬기를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4지구에 거주하던 총 32가구의 47명이 대피했다. 구룡마을은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재개발을 앞두고 있다. 불이 5지구까지 확대되면서 이재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빈집에서 불이 났다"는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구룡터널에서 구룡마을 입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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