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 시행된 이후 20년을 맞았지만,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현재의 계약형 체계를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의 공적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깨진 기둥으로 규정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년간 퇴직연금의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3%)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 돈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깎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민연금은 같은 기간 6.82%의 수익률을 기록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실패의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모든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구조를 꼽았다. 현재 퇴직연금의 90% 이상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다. 기업 담당자는 위험을 감수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고 출신 비율은 전체 입학자의 60%대를 웃돌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30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들의 고등학교를 분석한 결과, 과고 출신은 모두 10명으로 전년(22명)보다 54.5% 감소했다. 외고 출신도 전년 59명에서 올해 31명으로 47.5% 줄었다. 국제고와 영재학교 출신 역시 각각 16.7%(16명→14명), 12.5%(48명→40명) 적어졌다. 다만 자율형사립고 출신은 전년 287명에서 올해 310명으로 8.0% 뛰었다. 일반고 출신은 전년 999명에서 올해 1천37명으로 3.8% 증가했다. 올해 서울대 정시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65.3%로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16학년도 이후 10년새 가장 높았다. 이른바 'N수'를 통해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사람은 전년 901명에서 올해 879명으로 2.4% 줄어들었다. 반면 재학생 합격자는 4.9%(633명→664명) 증가함에 따라, N수생이 전체 정시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39%로 2018학년도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종로
전반적인 결혼식 비용이 안정세이지만 서울 강남권은 계속 상승해 다른 지역과 격차가 최대 3배가량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전국 14개 지역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 평균은 2천91만원으로 집계됐다. 비용은 결혼식장과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식에서 통상하는 패키지 상품을 합산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2천86만원에서 0.2% 상승한 것으로 최근 3개월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비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평균 3천599만원으로 10월보다 2.8% 상승하며 지난 4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1인당 평균 식대는 지난 10월 8만8천원에서 12월 9만원으로 2.3% 오르며, 9만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이는 상위 10% 고가 예식장의 식대가 18.3% 상승하며 전체 중간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반면, 경상도 지역의 결혼식 비용은 가장 낮은 1천228만원으로 강남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대전과 광주 지역은 일부
추위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기세가 여전하다. 우리나라로 찬 북풍이 불어 드는 '서고동저'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30일도 중부지방과 전북북동부, 경북 등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추위가 이어지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9.1도, 인천 -8.9도, 대전 -8.8도, 광주 -5.2도, 대구 -5.6도, 울산 -4.9도, 부산 -2.9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5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주말까지는 추운 편이겠다. 토요일인 31일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겠으며 일요일인 2월 1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3∼-1도, 낮 최고기온이 0∼7도일 것으로 예보됐다. 지상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 드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다. 중부지방과 전남동부·서부남해안, 영남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기는 마찬가지겠다.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15㎧) 안팎 강풍까지 불며 화재 위험성이 크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동해안에 주말까지 너울이 유입돼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어 물결이 들이치면서 위험하겠다.
자녀가 아픈 상황 등에서의 단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최소 한 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8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 중대재해인 경우만 하고 있지만,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오는 12월 1일 이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 등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행정 절차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활용한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외 자녀(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혼부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하려면 유전자 검사 등 혈연관계를 입증하는 정보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기본적인 보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외자 출생 신고는 어머니가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 2023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 미혼부가 법원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자녀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해당 지자체 조례상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 해석을 통해 출생 신고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남녀를 차별해 고용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방해 혐의가 2심에서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유죄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
29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춥고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겠다. 북서풍이 지속해서 불어 드는 탓이다. 이날 아침에도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경기북부내륙 일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5도) 안팎까지 떨어졌다. 다른 지역도 춥지 않은 것은 아니어서 주요 도시 오전 8시 기온을 보면 서울 -8.7도, 인천 -8.4도, 대전 -6.9도, 광주 -4.7도, 대구 -2.9도, 울산 -3.6도, 부산 -2.8도 등으로 모두 영하다.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 최고기온은 -3∼7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습도가 낮게는 25% 미만까지 떨어지겠다.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불어 드는 바람이 차가울 뿐 아니라 건조하기 때문이다. 바람이 산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더 건조해지는 '푄현상'까지 겹치면서 동해안과 영남 일부는 특히 건조하겠다. 제주는 이날 오후부터 밤까지 비나 눈이 좀 오겠다. 충남서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눈이 좀 날릴 전망이다. 중국 북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3년 한해 약 7만명에 이르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원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이같이 집계됐다. 질병청 의뢰로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흡연 폐해 연구를 위한 코호트 자료와 통계청 사망 원인통계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다. 우리나라의 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8천536명(남자 6만216명·여자 8천320명)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폐암이 각각 9천840명과 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년 6만1천360명, 2021년 6만3천426명, 2022년 7만2천689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23년에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2023년을 기점으로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어든 데에는 이번 연구에서 활용되는 30세 이상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30세 이상 전체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30만475명에서 20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일반 담배를 앞지르는 등 흡연 양상의 변화가 뚜렷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일 집단을 장기 추적한 결과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 행태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패널로 구축해 고교 졸업 후 3년까지 총 10년간 매년 추적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보고서는 7년 차(2025년)를 맞아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2024년, 고등학교 2학년 시기) 데이터까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흡연 행태의 변화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였으나 중학교 3학년 3.93%, 고등학교 1학년 6.83%를 거쳐 고등학교 2학년(제6차 연도)에는 9.59%까지 치솟았다. 특히 고교 2학년 여학생의 '현재 사용률'에서 액상형 전자담배(1.54%)가 일반 담배(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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