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부터 임관예정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하반기(7~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을 개발한다.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해 개발된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장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나라사랑포털'과 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지난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2030세대'를 중심으로 6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날마다 3조 원 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미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임에도 법령과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시장참여자들이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후속법령 정비 등 제도정착 때까지 공백의 틈을 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가상자산 시장참여자의 피해방지와 회복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는 단어와 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발표, 신속한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특정 주제 및 시기별 민감도를 반영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불법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식품 등 부당광고 177건 식품 등의 부당광고 중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주스, 수면질개선, 수면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5건이었다. &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전년대비 3.5% 감소한 6억 5450만 톤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내년 말 예정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확정에 앞서 잠정배출량을 공개,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에 원전을 활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산업부문 배출 감소,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을 주요 감소 원인으로 꼽았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5450만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2021년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의 효과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 대비 국내총생산(GDP)이 2.6%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배출량은 오히려 3.5% 감소했다. 지난해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배출 정점인 2018년의 7억 2700만 톤보다 10% 감소한 수치로, 이는 2010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공기청정협회(회장 이감규)와 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대표 김윤신)은 '2023년 제14회 공기의 날(10월 24일)'을 기념해 맑은공기 산업발전 유공 후보자 포상,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 Good Air City 및 Good Air School 선정 등의 신청을 8월 18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국공기청정협회는 매년 '공기의 날 기념식'을 열고 맑은 공기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의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맑은 공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포상의 경우 환경부장관 표창 4인, 한국공기청정협회장 표창 4인 등 총 8인(단체, 개인 모두 가능)에 수여될 예정이다. 또한 공기의 날 기념행사로 '공기의 날 전국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들에게 공기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향후 공기 질 개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행하는 행사다. 접수된 작품 중 대상(교육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최우수상(세계푸른하늘맑은공기연맹 이사장) 등 총 39점에 대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보건의료 이용,병상,의료장비 등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았으나 임상 의사,간호인력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상의료비는 9.3%로 OECD 평균 9.7%보다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 8.0%로 OECD 증가율 4.4%를 상회했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다. 이에 OECD는 회원국의 보건통계 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를 거쳐 매년 6월말~7월초 누리집에서 발표하고 있다. &nb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를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로 변경한다.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적용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이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되며, 이후 이전처럼 해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