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8월 1일부터 국민신문고 서면 답변 공문을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활용해 국민신문고 서면 통지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기존 국민신문고의 통지방식 중 하나인 우편 통지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 개선한 것이다. 이에 집배원을 통해 우편함으로 배달되던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전환해 모바일우편함 앱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기관에서 발송한 서면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4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기관의 발송비용도 연 10억여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됨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서면 답변을 전자문서로 받아보기 위해서는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가입하고 국민신문고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에 국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8월 1일부터 삼육보건대학교, 부천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전국 13개 대학에서 70개 신규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대학 교수진과 전문시설,장비 등 인적,물적 역량을 활용한 우수 훈련과정을 공모,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훈련기관평가 때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 준용과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해 우수한 대학의 직업훈련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우선 지역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필요 직무중심의 설계 과정이 눈에 띈다. 부천대학교의 반도체 공정 장비 유지보수 엔지니어 과정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제어 관련 과정 등이 대표적이다. PLC는 산업현장의 각종 장비,장치의 유지관리, 자동제어 및 모니터링 등을 제어하는 장치다. 산업의 변화를 반영해 기존 훈련과정을 업그레이드한 사례도 있다. 서정대학교와 평택대학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난 2022년 동안 119신고는 총 1255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작년 한 해 소방의 빅데이터를 총망라해 대한민국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본데이터가 되는 '2023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조직,인력,예산 ▲국제협력 ▲119신고접수,통신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활동 ▲예방 ▲기술,산업 ▲교육,훈련 등 8개 분야 200종의 세부지표를 수록했다. 특히 도표와 픽토그램 등으로 시각화된 통계자료와 함께 지표마다 최근 10여 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모두 수록해 소방활동의 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는 전년대비 47만여 건 이상 늘었다. 아울러 화재,구조,구급 등 119의 주요 현장대응 전 분야 출동건수도 10% 이상 증가하는 등 더욱 많은 국민이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 건수 또한 3846건(10.6%) 늘었고 구조출동 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제 2의 누누티비' 등 K-콘텐츠 성장을 좀 먹는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선다.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와 콘텐츠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국제적 채널과 범부처,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마련했다.이는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다. ◆불법 사이트 신속 대응…집중단속기간 운영,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정부는 제2의 누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1일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삶의 기본이 되는 주택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면서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을 포함해 최소 5600만 원에서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미가입자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포함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합쳐 1억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해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과 함께 '2023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 온라인 예선을 개최했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는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활용 능력을 높여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진행해 온 대회다. ESG활동 차원에서 LG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LG전자와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지금까지 총 38개국에서 4,500여 명의 장애 청소년이 참여했다. 올해는 17개 국가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한 장애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들은 총 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본선은 오는 10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진행된다. 대회 종합1등 및 장애 유형별, 종목별 성적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번 대회는 ▲파워포인트 활용능력 평가 ▲엑셀함수와 데이터 산출능력 평가 ▲인터넷 검색 활용능력 평가 등 개인 종목은 물론이고 ▲영상 촬영 및 편집능력 평가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코딩능력 평가 ▲장애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대구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송묵)가 지난 7월 27일(목)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수동), 이노버스(대표 장진혁)와 함께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 순환체계 구축사업인 '플라스틱 Re-Start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부동산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노버스 측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이 탑재된 페트병 수거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 내 페트병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폐자원의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수집된 페트병의 수거 및 운반을 위해 대구동구지역자활센터의 플러스팩 자활근로사업단과 함께 연계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함께 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본사 주출입구 왼쪽에 설치 운영 중이며, 이후 주민 접근성이 좋은 경북대학교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도 추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송묵 대구광역자활센터 센터장은 '이번 플라스틱 페트병 재자원화 사업이 폐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