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고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점(30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 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오픈마켓(39%)이나 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nbs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냉장고 약 1만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 공고문을 오는 4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에 게시하고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대의 냉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사업 전후로 전력사용량이 평균 51.5%(여름철 최대 60.6%) 절감되고 연간 전기요금은 문 1㎡당 22만 4000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식품매장에서 사용 중이던 개방형 냉장고를 단열성, 안전성, 시인성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성능을 확보한 Door형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m2)당 25만 900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염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점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송남근 농업정책관이 지난 2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농식품부 소관 부서 및 각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열어 분야별 폭염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으며, 대기불안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무덥겠고 도심지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n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기계,장비 수리팀을 구성해 폭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 폭우로 축산부문 피해가 가장 컸던 충남 청양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축산장비 수리와 가축방역 컨설팅 등 복구지원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달 집중된 폭우로 인해 1일 기준 전국적으로 333호(24.6헥타르)의 축사가 침수되고 99만 9000마리의 가축(닭,오리 94만 1000, 돼지 3800, 소 900, 기타 5만 3800마리)이 폐사했다. 또한 자가제조 사료배합기, 사료자동급이기, 자동소독기 등 주요 축산장비가 침수로 고장 또는 성능이 저하돼 축산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축사의 경우 불어난 물에 가축분뇨 등이 유출돼 토양오염 및 악취 확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스마트축산장비업체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충남,충북,경북,전북 등 4개 권역의 침수장비 현장수리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빠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중언어 직접교육을 선호하는 다문화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해 만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이중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과 수업 지도안 등을 담은 '이중언어교실 운영 지침'을 제작해 여름 방학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한편 이중언어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두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문화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사회가 교육을 통해 언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가 다른 엄마,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국민들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새로운 명칭(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사근로자는 성별,연령,국적 등과는 무관하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때문에 업계를 중심으로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로운 명칭은 현장 중심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어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판매할 땐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입양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도입…온라인도매시장도 출범 농산물 공영농산물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 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나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현재까지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8일 시행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8월 한달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기간에 국방부 등 43개 공공기관과 서울시 등 12개 인허가청이 참여하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 등 151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 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 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에 달했다. 하청이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나 적발됐다. 관계업체 273곳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31일까지 분석이 완료된 남동,남서,남중해역 등의 세슘 18곳, 삼중수소 15곳의 농도가 모두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을 이 같이 밝히고, '나머지 정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에 대해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제주 함덕,중문색달, 울산 진하,일산 해수욕장 등 6곳은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3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과 관련, '시료가 확보된 충남 태안군 소재 위판장 고등어 1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면서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