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2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7일)에 실무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 한일 국장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을 8월 첫째 주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양국 모두 내부 검토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 부득이 8월 첫째 주를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현안인 만큼 지연은 되도록 피하고자 했으나, 더욱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시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일본 측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지난 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5건이었고 전부 적합했으며, 지난 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4건으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 8000곳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비 지원 경로당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월 10만 원 씩 총 68억 원(국비+지방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3일 오전 여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하던 경로당 냉방비에 이례적인 폭염을 고려해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어르신들이 무더위에서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냉방비가 경로당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국장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경로당(무더위쉼터)에서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충북 단양군,충남 보령시,전북 고창군,전남 영암군,경북 영천시,경남 거창군으로, 체류 유형별로는 통근 2개,통학 1개,관광 2개,기타 2개 지역이다. 한편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산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인 통계에 기반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단과 농공단지를 보유해 인근 도시지역의 통근자가 많은 지역은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산단 내 근로자 복합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한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완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n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적외 사용 등 부정수급 보조사업이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업은 폐지,전액삭감을 원칙으로 최소 50% 이상 삭감을 권고한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수준에 따라 최대 50% 삭감을 조정하도록 편성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해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긴급조사 관련, 지난 3일 기준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변산, 선유도 등 3곳의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어제까지 남동,남서,남중,서남해역 등 연안과 원근해의 세슘(36개 정점)과 삼중수소(47개 정점) 분석이 완료됐고 모두 안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경우 10건(올해 누적 324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전했다. 2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전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해양방사능 조사 절차와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소개하는 영상을 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