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세대로라면 2033년 우리나라 연간 국민 의료비가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료비가 10년 새 2.5 배로 급격히 불어나는 것이다.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라는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2024∼2033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 인구 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추계치를 구했다. 분석 결과, 현행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 배이자, 그해 국내총생산(GDP)의 15.9%를 차지한다.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축소 등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에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2천억원으로 GDP의 13.9%에 달한다. 연구진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가격 조정 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속계약 분쟁의 여파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팬들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 'NJZ' 대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mhdhh'와 '프렌즈'(friends)를 합친 'mhdhh_friends'라는 계정으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뉴진스는 작년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4일 잠정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제주도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시간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 제출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제주4·3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4천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다.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옥중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1만 4,601건), 시민사회의 진상규명 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제주4·3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했다. 국제자문위원회에서는 제주4·3기록물에 대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SRT 승차권을 반복적으로 대량 예매한 뒤 카드 실적만 쌓고 환불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열차 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사람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의 승차권을 환불하고 환불률이 90%를 넘기면 강제 탈퇴 조치를 한다. 같은 기간 환불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환불률이 100%인 경우에도 즉각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탈퇴 시점부터는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또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만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본인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SR에 따르면 SRT 승차권을 대량 구입한 뒤 환불한 사례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만5천55건, 89만6천687매에 달했다. 액수로는 매달 약 10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이런 식으로 발매됐다가 반환된 것이다. 이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SR은 추정하고 있다. SR은 이런 행위가 실제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지난해 말부터 열차 승차권 반환 시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량 구매 제재를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 개정됐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제정·시행됐으며, 이번에 고시로 금지 기간과 구역을 지정한 것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이다.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
가계 지출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인 교육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등록금이 오른 여파가 국공립대·전문대로 퍼졌고, 유치원비도 9년여 만에 가장 크게 뛴 영향이다. 아직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교들이 인상에 동참하면 전체 교육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교육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0.21%포인트(p)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다.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79.5%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 39곳 중 28.2%인 11곳도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 3월 물가지수에서 사립대납입금은 1년 전보다 5.2% 올랐다. 2009년 2월 7.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이 5.6%로 가장 높았고, 서울·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헌혈 참여자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6일 대한적십자사의 2024년 혈액사업 주요통계와 통계청 혈액정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헌혈 건수는 285만5천540건이다. 국내 헌혈 건수는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년(261만 건)과 2021년(260만 건) 급감했다가 2022년 265만 건, 2023년 278만 건 등으로 3년 연속 회복세다. 그러나 헌혈에 한 차례 이상 참여한 '실인원'을 보면 2022년 132만7천587명, 2023년 130만774명, 2024년 126만4천525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헌혈 실인원은 코로나19로 헌혈이 급감한 2020년(128만1천773명), 2021년(127만2천178명)보다도 적어, 통계청에 관련 통계가 올라온 2005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인 2014년(169만6천95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43만1천570명(25.4%)이 줄었다. 현재 헌혈이 가능한 나이는 16세부터 69세까지인데,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헌혈가능인구 가운데 3.27%만 헌혈에 참여했다. 2014년엔 이 비율이 4.43%였다. 헌혈 실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1년에 2회 이상 헌혈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천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천260원, 아내는 276만6천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다만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천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천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천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와 40대도 16%를 차지했다.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세로 폐교와 조기 퇴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모두 41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9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40대도 각각 2명, 63명으로 집계돼 전체의 16% 수준이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예정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개시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로 인한 조기 수급 개시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2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치과 제외)가 1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3%가량 늘어난 수치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민의 외래진료 이용 횟수의 3배가량 된다. 진료실에서의 서비스에 관해선 환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 비율은 다소 줄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통계 등을 토대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보건의료 질 통계 보고서를 냈다. 한 달에 1.5회씩 외래진료…연간 여성 21.9회, 남성 17.4회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포함) 진료를 받은 횟수는 18.0회로, 전년(17.5회)보다 2.9% 늘었다. 이는 한 달 평균 1.5회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줄어든 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뿐이다. 2023년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평균(2022년 6.4회)의 2.8배에 달한다. 외래진료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17.4회, 여성은 21.9회 이용했다. 연령별로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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