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고령자 본인의 운전면허는 반납할 수 있지만 대리반납은 불가능해 대리반납을 하려면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홍보 업무 담당자인 C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는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받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법령상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총 932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이 중 10건을 우수 제안과제로 선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조실은 소관 부처의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하게 된다. 또한 해수부는 13일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강원도, 전라남도 등 권역별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과 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에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향후 어촌계를 직접 방문해 현장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3 한국해사주간'과 '장관급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국해사주간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는 '친환경,자율운항,디지털'을 주제로 열리며 장관급 콘퍼런스를 연계해 '해운,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도 함께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임기택 IMO 사무총장, 콰쿠 오포리 아시아마 가나 교통부 장관, 비다르 울릭센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차관, 엘머 프란시스코 사미엔토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주한이탈리아대사, 주한프랑스대사, 주한말레이시아대사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주한대사 등이 참석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2050 녹색해운 전환을 위한 서울선언문'이 발표된다. 서울선언문에는 2050년 국제해운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며 IMO의 2023 온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여가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지난 4월 가정 밖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에스케이(SK),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23억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SK는 지난 9일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250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도시락' 배송(주 3식)을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가정 밖 청소년이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지난 9일 기준 41명이 1회차 납입을 마쳤다. 청소년들의 방학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사회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 절차가 최대 1년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명은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새로운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명결정 권한이 시,도로 넘어가면 현재 2년 이상 걸리는 지명결정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지명결정 원칙에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하는 대웅제약이 반지형의 24시간 연속혈압측정기를 선보인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웅제약 본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스카이랩스(대표 이병환)와 반지형의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 국내 판권 계약 체결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독점 판매권을 갖고 9월부터 전국 병,의원 현장에 본격적으로 유통한다. 대웅제약은 고혈압, 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의 진단 및 관리 영역에도 뛰어들어 순환기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랩스가 개발한 연속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팔뚝을 압박해 혈압을 측정하는 '커프(Cuff)' 방식이 아닌 '커프리스(Cuffless)' 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의 '반지형 혈압계'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연속 혈압측정기 카트원BP는 '광용적 맥파(빛을 이용한 맥 측정방식)'를 통해 혈압을 측정하며, 손가락에 착용하면 24시간 연속 모니터링이 가능해 편의성과 효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또 방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상호)는 기업별 1:1 수출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 장애인기업 무역전략컨설팅' 참여기업을 6월 23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수출이 유망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타깃국가 선정 △수출입 절차 △무역계약 대금결제 △무역운송/보험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1:1 자문을 지원한다. 사업 종료시까지 장애인기업확인서 기간이 유효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23일(금)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출 초보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수출역량 강화에 기여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애인 기업을 육성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시장개척단, 수출마케팅, 무역전략컨설팅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엔클리어의 판매 법인인 제로케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엔클리어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화기 형식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로케이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곳(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동 킥보드, 전기차 충전소, 골프 전동카트, 전기 지게차, 전기버스, 전기 화물차, 무선 청소기, 전동공구, 캠핑장 보조배터리 등)이나, 취급하는 곳(가정집, 아파트주차장, 마트, 백화점, 물류창고, 첨단공장, 산업시설, 건설 현장, 교육기관, 관공서, 군부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진화를 할 수 있는 적응성 소화기가 전무했다. 하지만 비전도성 강화액 수계 A, 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소화기 형식승인서(수소 23-13)를 받음으로써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게 됐다. 세계적 학술지인 에너지화학 저널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진압 소화약제 검토 및 연구 결과를 보면 LIBS(이차전지 분리막) 화재 진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