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7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nb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4일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약 102억 5000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344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bs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8월부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예약해 이동할 수 있는 '광역 콜버스'가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경기도 및 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시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M-DRT,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좌석을 미리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이고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어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환승 횟수를 감소시키는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따른 광역 콜버스 차량은 오는 8월부터 협약을 맺은 경기도 내 6개 기초지자체에 지역당 3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카카오T 앱에서 사전예약과 탑승 장소 및 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인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n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는 오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온라인 교육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또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때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민원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 이번에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 기관을 '정부 24'로 일원화한 것은 윤석열 정부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더 편리하게 교육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창구를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24'에서는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 종류를 기존 7종에서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 3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국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의 서비스 통합작업으로 교육 민원서비스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중단됨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지난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블아이언 넬슨 테러,금융정보 차관과 면담을 갖고 북한 불법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이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배경에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IT 분야를 포함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4월과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함께 지정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망을 구축해온 것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사회와 민간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구글과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사와의 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직행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노선 7개를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일부터는 안성 4401(한경대∼양재꽃시장), 수원 M5422(삼성전자∼강남역) 노선, 오는 30일부터는 화성 M4434(동탄2신도시∼강남역)와 수원 M5443(호매실스타힐스∼강남역) 노선이 운행한다. 다음달 17일에는 평택 5401(지제역~강남역), 남양주 M2353(진건지구~잠실), 8월 1일에는 수원 M5115(광교~서울역) 버스가 준공영제 운행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직행좌석버스 2개 노선(안성,평택)은 신설이며 광역급행버스 5개 노선은 민간이 운영을 결정하는 민영제에서 정부가 운영체계 전반을 책임지는 준공영제로 전환된다. 대광위는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7개 노선을 포함해 현재 99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신설 노선 12개와 이관 노선 42개를 포함해 준공영제 노선을 15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추가 10만 가구에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응급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주요 사례로 울산의 70대 어르신의 경우 심근경색 시술 후 댁에서 코피가 멈추지 않자 응급버튼을 눌러 신속히 119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대한민국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인 국립서울현충원이 일반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보훈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365일 즐겨 찾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 하에 이 같은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시작으로, 17일 어린이 뮤지컬, 24일 돗자리 영화제와 토크콘서트, 30일 밀리터리-한복 패션쇼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모시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가상징공간이나, 현충일 또는 외빈 방한 시를 제외하면 평소 참배객들이 주로 방문하고 개최되는 행사도 엄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