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제지연합회(회장 이복진)는 제7회 종이의 날을 맞아 '2023년 종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이에 대한 인식과 이용 행태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종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종이의 원료가 대부분 가정, 회사 등에서 분리 배출된 종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응답자의 85.2%가 '폐지'를 '종이 자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종이가 아마존 등 원시림 나무가 아닌 체계적으로 조성된 조림지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재배한 나무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안 후 종이가 재생 가능한 친환경 자원인가에 대한 질문에 93.8%가 동의했다. 평소 종이를 재활용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7.5%가 종이를 분리 배출한다고 답했으며, 이면지 활용이 71.9%를 차지했다. 종이의 이용 행태에 대한 항목에서는 종이와 디지털 기기, 손 편지와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먼저 암기, 문제 풀이 등 학습 능률 향상을 위해 '종이'와 '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다수의 인근 의료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간다. 소방청은 최근 불거진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관련해 이송 지연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구급 이송체계를 개편하는 '이송 지연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소방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 강화는 물론 지역응급의료 협의체 기반 지역별 이송지침 등을 마련했다. 119구급대는 지난해 200만 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그중 현장에서 병원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이송 지연 건수는 1만 6939건으로 2019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환자 이송 건수의 증가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 전화로 시간이 걸린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구급대원의 업무 가중은 현장 응급처치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송 지연으로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등 유사상황 발생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장애 응시자에 대한 추가시간이 연장된다. 또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장애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는 지난해 8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무부,교육부,법원,대한변협,법전원 등의 참여로 구성됐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종합해 전맹인에 대한 추가시간은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 약시자는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했다. 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전맹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가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게는 추가로 노트북을 제공할 예정이다.&n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인구(人口, population)'는 한 나라 또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일정한 지역'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도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총인구의 감소와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때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대표적인 인구의 개념으로는 먼저 인구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주인구(定住人口)'가 있다. 정주인구는 특정지역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로, 일시적 체류자는 제외하지만 반대로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등 거주지에 대한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인구다. '현주인구(現住人口)'는 인구조사 기준 시점에 그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며, '등록인구(登錄人口)'는 주민등록지 주소에 등록된 경우 포함시킨다. 이밖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미존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미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 3771개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 66.3%에 해당하는 7424개만이 등록요건을 갖추고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머지 등록요건 미충족 3771개(33.7%)에 대해 직권말소를 조치하거나 말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때문에 단체의 등록요건을 확인해 실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확인,정비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효율화와 투명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과 선상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로 인한 선박 추락사고 발생과 인명 피해의 우려가 높았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구명조끼의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 중에도 상시 착용이 가능한 구명조끼를 개발해 지난달 형식승인까지 마쳤다. 이번에 개발된 구명조끼는 허리에 착용하는 벨트형으로 낚싯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이물질이 잘 묻지 않고 잘 씻기는 소재가 적용됐다. 해수부는 해상 추락 때 위험도가 높은 '나홀로 선박'(1~2인)에 새로 개발된 구명조끼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승선 인원이 적은 소규모 선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자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춘 일자 순으로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한 명이 신청한 경,공매 유예 등에 대한 결정이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미포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운영법인 푸른나무재단, 이하 '스스로넷')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영웅을 알리는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 참여 청소년을 모집한다. 2023년은 특별히 국가보훈처와 연계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독립영웅'을 주제로 진행한다. 단편영화를 제작해보고 싶은 14세~19세 청소년이라면 스스로넷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4만원이다. '2023 로케이션미디어스토리캠프: 영웅미담'은 단편영화 제작을 위한 이론 워크숍인 사전캠프와 3박 4일의 제작캠프를 연개해 진행한다. 사전 캠프는 7월 8일, 15일, 22일, 29일 매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용산구에 위치한 스스로넷에서 진행된다. 사전캠프는 △오리엔테이션 △역사교육 △영화제작기초교육 △촬영장비워크숍교육과 영화 프리프로덕션 과정으로 마련됐다. 제작캠프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간 숙박형으로 북한산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다. 로케이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상영회 및 수료식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자전거길 140km를 신규노선으로 발굴하고, 이중 92km는 7월 1일부터부터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어 나머지 48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km가 된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신규발굴 8개를 포함해 기존노선 개선 25개 등 총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신규노선 발굴과 기존노선 개선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신규노선은 현재 구축되었거나 몇 년 안에 조성할 자전거길 중에서 기존노선과의 연결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5년 만에 새로운 노선 24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