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2일 '올해 6~7월 (천일염) 공급물량은 12만 톤으로, 평년 산지 판매량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평년 기준으로 6~7월 동안 생산자가 산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은 약 5만 톤으로, 천일염 공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신안군 현지에서 배송이 밀렸던 21년도와 22년도산 재고물량인 2만톤이 출하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햇소금 약 10만 톤도 본격 출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비자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공급되는 양만 3만 톤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 정도 양이면 시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량'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급은 물론 우리 천일염의 안전에 대해서도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매를 부추기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확실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5차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의결에 따르면, 서울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차로, 충북혁신도시, 충남내포신도시, 경북도청신도시, 경남하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가 새로 지정됐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돼 왔다.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기존 12개 시,도 16개 지구에서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형공립고 2.0' 등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먼저,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인성을 책임지고 교육한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자 인권에 해당되는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함양이 중요하다. 이에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1일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농도는 사고 전과 비교해 특별히 증가했다는 경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세슘-137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먹는 물 기준인 10베크렐 대비 약 3,600분의 1 미만으로 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바다는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동해 해역의 세슘 농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송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해양방사능 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동해 세슘 농도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사고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동해 해역의 세슘-137 농도는 약 0.001 베크렐(Bq/kg)에서 약 0.004 베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세종시 중앙공원에 '세종국가보훈광장'이 문을 연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세종 세종동)에 조성한 세종국가보훈광장 개원식을 개최한다. 보훈부는 지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앙공원 내에 세종국가보훈광장 조성을 확정하고 2021년 세종시와 인,허가 등 협의를 마친 뒤 조성공사를 시작해 개원하게 됐다. 세종국가보훈광장은 국립수목원에 인접한 중앙공원 안에 조성돼 시민들이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다. 총 규모는 1만 8590㎡(5633평)으로, 각 시설물은 보훈을 주제로 구성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보훈광장 입구에는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일년 열두 달 항상 기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2개의 '받침기둥'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 중앙에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국가보훈을 상징하는 3개의 '세움기둥'이 있다. 또한 ▲국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초등학생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률이 70.6%로 중학생, 고등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폭력 피해 1순위는 '언어폭력'으로 집계됐으며 청소년 온라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온라인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을 세분화해 조사하고 개인정보 피해 경험, 온라인 도박성 게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 주요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경험 등의 문항을 신규로 추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최근 축제 현장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논란이 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축제의 먹거리 가격을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지역 축제 중 문체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축제다. 오는 30일 지역 문화,관광재단, 축제조직위원회 등 축제 주관기관들이 중심이 돼 '착한 가격'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달부터는 축제 주최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축제통합페이지에서 먹거리 가격과 사진 등을 사전에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7~9월 개최 예정 축제 중 바가지요금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축제에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해 합리적인 가격의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하 빠띠)가 2023년 6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2023년 상반기 시즌 '민주주의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일터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싶은 활동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더 많은, 더 나은, 일상의 민주주의'를 만드는 빠띠가 쌓아온 디지털 플랫폼 경험과 노하우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된 빠띠의 '민주주의 캠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신의 활동이나 일상에 디지털을 활용하고자 하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해왔다. 참가자들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캠프에서 소개받은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거나 커뮤니티/워킹그룹을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얻게 됐다는 등의 소감을 남기며 만족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23년 상반기 '민주주의 캠프'는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가자는 원하는 주제와 시간대를 확인한 후 세션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