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전문성,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유망 직업으로 손꼽힌다. 정부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간호대학 입학생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는 4년 연속 고등학생 희망 직업 2위로 뽑히며 청소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림널스에서 출간한 《2024 간호학과 입시전략》은 2021년 첫 출간 이후 간호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한 권의 가이드가 되었고, 인기에 힘입어 2024년도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새롭게 바뀐 입시 정보와 전국 간호학과에 대한 최신 정보가 추가됐다. 2024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대입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점, 비교과영역 평가항목의 비중이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한 최신의 간호학과 입시정보가 담겼다. 또한 간호사가 되고 나서의 다양한 진로, 전문 간호사, 간호사의 장단점 등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담겨있어 더 매력적이다. 저자는 '평범엄마'라는 타이틀로 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표현을 주제로 하는 청소년 주도 참여형 프로젝트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한다.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 수행할 수 있는 유용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다. '서울시 청소년 의회'가 요구한 청소년이 주도하는 학습 경험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2022년부터 센터가 진행하고 있으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기관,민간 기업의 학습 자원을 활용하며, 학습 디지털 플랫폼 및 수업 도구를 활용한 활동이 필수로 진행돼야 한다. 이에 센터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7월 19일(수)까지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센터는 어나더 e-클래스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비형식 교육 방법(대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올해 1월 말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포함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같은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충남권역 충남대병원과 호남권역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역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역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경기권역에는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 이번 거점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에서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병원으로 특정했으며, 지역과 병원에 적합하면서 실행가능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 소아암은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 해 1300명 정도가 신규 발생하고 있다. 다만 소아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86.3%로 전체암 비율인 71.5%보다 높아 소아암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날 사전심의 결과와 함께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추가로 심의해 피해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까지 3차례의 전체위원회와 7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건은 총 585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1건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가보훈부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전자(DNA) 정보를 확보해 국가 관리기록으로 영구 보존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황기환 지사의 유전자 정보는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파묘하는 과정 중 채취한 시료를 국내로 들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통해 확보됐다. 황기환 지사 유해는 지난 2008년 미국 뉴욕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발견돼 201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국내 봉환을 추진했으나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2차례 법원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승인을 얻지 못했다. 이후 보훈부와 뉴욕총영사관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지난 1월 31일 묘지 측이 파묘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유해 봉환이 성사됐다. 보훈부는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황기환 지사 유해의 유전자정보 보존 중요성을 인식하고 파묘 과정에서 시료를 확보해 지난 4월 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황기환 지사가 순국한 지 100년이 지나 유해의 훼손 상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총 38건의 산지 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충남, 전남에서 각각 7건, 6건, 3건의 피해가 생겼다. 피해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통 탈락(5건), 설비 일부 유실(2건)이 각각 5건, 2건 발생했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의 산지 태양광 시설은 올해 6월 기준 총 1만 5777개소다. 국내 전체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 설비(13만 2000개)의 약 1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3401개소, 전북 3348개소, 충남 2852개소, 경북 2272개소, 강원 1081개소, 경남 871개소, 충북 749개소 등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날 발전 사업, 시공업, 제조업 등 태양광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후 집중호우로 18일 오전 6시 기준 3만 1000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낙과 또는 유실,매몰됐다. 또 35헥타르 상당의 시설물이 파손됐으며 69만 3000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폐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수급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장마는 중남부지역에 집중됐으며 특히 충남 논산,부여, 전북 익산 등의 시설원예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주산지인 상추, 멜론 등 공급 감소로 한동안 가격이 상승되고 장마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