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 등이 청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생계와 관련한 통계들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는 갈수록 불어나고, 취업하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순자산 또한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청년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 책임 있는 경제주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청년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1분기 실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년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평균 실업자는 102만 9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만 9천명 늘었다. 1분기 기준 2021년(138만명) 이후 다시 100만명대를 기록한 것이다.
1월 직접일자리 사업 재개가 일부 지역에서 지연됐고,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난 것이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1분기 실업자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이 27만 2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6.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실업자 4명 중 1명은 청년층이었던 셈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보다 1만명 늘어 2년째 증가했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 역시 7.4%를 기록해, 작년 1분기보다 0.6%포인트 뛰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 체납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율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으로는 18.0%에 이르렀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겼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ICL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20~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5년 상환 대상자 31만 9648명 중 5만 7580명이 돈을 갚지 못해 체납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13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억원 선을 돌파했다. 미상환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해 일정 수입을 번다 하더라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청년층 순자산 감소
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장년·노년 가구의 순자산은 늘었지만 20·30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전년보다 4.9% 증가했고, 순자산은 4억 7144만원으로 5.0% 늘었다. 반면 39세 이하의 평균 순자산은 2억 1950만원으로 1년 전보다 0.9%(208만원) 줄었다. 40대(7.4%), 50대(7.9%), 60대 이상(3.2%) 등 나머지 세대에서 순자산이 많아진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영끌’을 해서라도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30대 차주 1인이 국내·외국계 은행에서 빌린 대출 잔액은 평균 1억 218만원으로 1년 전보다 382만원 증가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이다.
30대 대출 잔액은 2023년 말 9350만원, 2024년 말 9836만원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소득·자산으로 빚을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고위험가구 45만 9000가구 중 20·30대 비중은 34.9%에 이르렀다. 2020년(22.6%)과 비교해 12.3%포인트 확대됐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초과해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상환하기 힘든 가구를 말한다.
청년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17년 3월 부채 규모를 100으로 했을 때, 청년 고위험가구가 안고 있는 금융빚은 2020년 3월 134에서 지난해 3월 318로 약 2.4배로 불어났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가 7%대로 상승한 데다, 중동전쟁 이후 금융시장 불안으로 시중 금리 오름 추세가 지속돼 청년층이 안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청년의 취업,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 등을 담은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인데, ‘벼랑 끝’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