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공사를 시작한다. 고리원전 1호기는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고리 1호기 비관리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첫 번째 해체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 측은 설명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2017년 영구정지된 이후 약 8년 만에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인 이번 공사는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순차적으로 해체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국내 원전 첫 해체사업인 고리 1호기 해체의 첫 단계를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 십년 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2주 전 '루브르 보석 절도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파리 도심에서 또 거액의 보석을 노린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파리 렌 거리에 있는 스와로브스키 매장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20만 유로(약 3억3천억원) 상당의 보석과 시계를 훔쳐 달아났다. 날이 밝은 후 매장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서야 부서진 문과 박살 난 진열장 등을 보고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매장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전혀 없다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검찰은 도난 물품의 가치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리에서는 최근 10여년 간 보안이 취약한 고급 보석상과 박물관을 겨냥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파리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괴한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 약 1천499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때도 보안 카메라 부족이나 시스템 노후화 등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해 전시돼 있던 150
. 금융감독원은 최근 SNS를 통해 청년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총 14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브로커와 허위 환자들이 경찰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자를 유인했다. 이후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이에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조된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한 뒤 보험사에 제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 또 다른 브로커 B씨는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고의로 차량 사고를 일으킬 가해자·피해자 역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텔레그램을 통한 대화로 사고 계획을 공유한 뒤 약속된 장소에서 의도적인 충돌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및 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자들이 사고 직후 신속히 합의하는 등 고의성이 명확하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의 반입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은 뒤 이를 지참하고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4일 발표했다. 유의 사항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시험실에 도착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각종 스마트기기, 태블릿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다. 시계의 경우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 혹은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소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SKT)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SKT가 조정안을 수락할지 주목된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은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신청해 모두 조정이 성립될 경우 산술적으로 배상액은 최대 6조9천억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T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천998명(집단분쟁 3건 3천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T의 해킹사고로 LTE·5G 전체 이용자 2천324만4천649명(알뜰폰 포함·중복 제거)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
신한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한 모바일 걷기 서비스 ‘신한 50+ 걸어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100만명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 50+ 걸어요는 지난해 11월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선보인 모바일 걷기 서비스다. 신한은행 측은 일상 속 걷기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미션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 50+ 걸어요는 단순한 걷기 앱을 넘어 시니어 세대의 건강과 금융을 연결하는 웰에이징(Well-Aging)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신한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고객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매일 8899보 달성 시 제공하던 ‘걷기 캐시’ 10원에 더해 5000보 달성 시 ‘걷기 캐시’ 5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중간보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10월 30일 만 18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러닝 챌린지 서비스 ‘신한 20+ 뛰어요’를 오픈했다. 매일 1km 이상 달리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차례 열어 50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5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5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로 결정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4천481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7%이며, 20.2%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현재까지 3천34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총 1
현대카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김아영 작가의 미국 첫 개인전을 후원한다. 현대카드는 이달 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현대미술관 PS1에서 열리는 김아영 작가의 개인전 ‘Ayoung Kim: Delivery Dancer Codex’를 후원한다고 4일 밝혔다. PS1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가장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동시대 미술을 선보이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PS1의 3층 갤러리 전체를 활용해 김아영 작가의 대표작인 ‘딜리버리 댄서(Delivery Dancer)’ 3부작 전체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와 관련 현대카드 측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의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Curator Exchange Program)’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년간 뉴욕현대미술관과 뉴욕현대미술관 PS1의 큐레이터들이 한국의 주요 작가 40여명을 직접 만나고 미술기관 50여곳을 방문했다고 현대카드 측은 전했다. PS1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역시 지난해 큐레이터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한한 뉴욕현대미술관 PS1 수석 큐레이터가 광주비엔날레 기간 김아영 작가의 개인전 ‘ACC 미래상 2024: 인버스’를 관람하고 성사됐다고 현대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서 보수 공사 중이던 중세 탑이 3일(현지시간) 일부 무너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소방 당국이 밝혔다.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대 역사 중심지인 로마 포럼 맞은편의 콘티탑(Torre dei Conti) 일부가 보수 공사 중 무너졌다. 탑은 오전 10시 30분께 내부에서 파편과 흰 연기를 쏟아내며 처음 무너지기 시작했다. 90분 뒤에는 더 많은 흙먼지와 함께 추가 붕괴가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먼지와 파편을 빨아들이며 늦은 밤까지 구조 작업을 벌였다. 내부 상태 확인을 위한 드론도 투입됐다. 구조 과정에서 2차 붕괴가 일어나 소방대원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작업자는 모두 루마니아 국적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에도 콘티탑 외관은 붕괴하지 않았지만 내부가 상당 부분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탑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부분과 계단·지붕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로마 문화유산 당국이 밝혔다. 콘티탑은 13세기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가족 거주지로 지은 탑이다. 1349년 지진으로 손상된 후 17세기에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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