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은행권이 가계대출에 과도한 금리 마진을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은 은행의 과점적 시장구조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적 정상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3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4%로 6개월 연속 올라 2023년 11월(4.48%)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연 4.51%로 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같은 달 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p) 하락해 가계대출 금리(4.51%)와의 격차가 0.37%p까지 벌어졌다. 기업대출은 담보력이 약하고 경기에 따른 부실 리스크를 안고 있어 통상 가계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공식이 역전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과도한 금리 마진 반영으로 기업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의 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금리 마진이 가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합리적 수준으로 정상화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대출의 만기구조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스크에 비해 금리 수준이 다소 높아 보인다"라며 "은행의 과도한 마진 부과로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면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관련 부서는 2024년 말 이후 가계대출금리가 기업대출금리를 상회하고 양자 간 격차도 확대됐다고 인정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와 함께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우려는 환율과 물가의 연쇄 파급에도 집중됐다. 한 위원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하고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추경 등으로 재정집행의 영향도 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현상의 비선형성 등을 감안해 가면서 유가 충격의 물가에 대한 영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점검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관련 부서는 유가 및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시차는 약 1개월에 불과해 직접 효과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생산·유통비용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2차 전이효과는 통상 6개월 이후부터 본격화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관련 부서는 "지금은 고환율 상황이 과거에 비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효과가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여 경계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보다 높아졌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7%로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전망치(2.2%)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 이동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은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이후 올 연초까지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일부 위원의 견해로, 나머지 위원들은 물가와 성장의 불확실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중동사태 전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