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는 7개 카드사, 7개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강화와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다단계 PG(전자지급결제대행)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널리 확산된 것은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한 점에도 기인한다"면서,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도 복잡·다단한 거래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결제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등PG를 통한 카드결제에 대한 규율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고,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의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업의 성장은 정부의 의무 수납제, 가격 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및 회원과의 상생 노력과 결제 안전성 제고라는 공공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현행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폐지하는 한편,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족카드 제도화 도입을 건의했다. 정부는 관련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제도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이날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도 카드사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구독·공유 경제 확산으로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며 “기존의 기계·자동차 할부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기업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건의된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업금융업권에 대해서는 혁신 스타트업과 초기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 공급 방식 다양화,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준비 중이다.

이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어 본질적으로 자금조달에 외부차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