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좌파 진영에서 요구하는 초부유층 재산에 대한 최저세율 도입 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좌파 진영이 제출한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72표, 반대 228표로 부결됐다. 사실상 좌파 진영만 찬성한 셈이다.

좌파 진영은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1억 유로(1천6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2%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쥐크만세'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은 전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에 연간 2%를 과세하면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사회당이 단독으로 제안한 타협안도 부결시켰다. 이 안은 1천만 유로(164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에게 최소 3%의 세율을 적용하되, 혁신 기업과 가족 기업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쥐크만세 도입 무산에 정당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법안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하원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정책만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최소한의 세금 형평성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 억만장자들이 다른 납세자들과 동등하게 취급받게 할 유일한 해결책은 총리 불신임과 대통령의 퇴진"이라며 "좌파 의원 전체가 이 정부를 가능한 한 빨리 불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파 공화당의 로랑 보키에 원내대표는 "이 세금은 우리나라 일자리와 경제 활동을 죽였을 것"이라며 "우리는 고용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쥐크만 교수는 의회에서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에 언론 인터뷰에서 "실망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며 "이 같은 성격의 모든 싸움은 승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는 2027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걸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