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로 병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사람이 200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진료비 심사 연도 기준 지난해 독감 환자는 236만369명이었다. 이는 2023년(297만4천724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12만8천78명), 2021년(1만4천754명), 2020년(133만4천474명)보다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독감은 통상 11월에서 4월 사이 유행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됐던 2020∼2021절기, 2021∼2022절기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들어 독감이 다시 유행하면서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고,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2023년 9월에는 전년에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됐고 지난해 7월에야 해제됐다. 2023년과 지난해 독감 진료 환자 수가 200만명대로 치솟은 것은 이처럼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오랫동안 독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마약 밀수선이라고 주장해 격침한 선박의 생존 선원들을 직접 기소하거나 군 감옥에 구금하지 않고 원래 국가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앞서 미군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반잠수정을 공격해 격침했는데 당시 선원 4명 중 2명이 살아남았다. 이 둘은 원래 미 해군 함정에 구금됐으나 현재는 미 국무부가 이 둘을 각자의 고향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로 송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1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생존 테러리스트 2명은 그들의 본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 구금·기소하기 위해 송환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보당국은 이 선박이 주로 펜타닐과 다른 불법 마약으로 가득 찼다고 확인했다"면서 "내가 이 잠수정을 미국 해안까지 오도록 뒀다면 최소 2만5천명의 미국인이 죽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잠수정이 격침되는 영상을 공개하고서는 "내가 지켜보는 한 미국은 육상이든 해상으로든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군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이들을 호송할 경찰관 190여명도 전세기에 동승했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 고려됐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에 대한 보다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기반이 되는 대포통장 거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들이 익명성을 띠고 점조직 형태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탓에 검거까지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실정이다. 18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등은 통상 한국에 있는 조직과 연계해 검은돈 세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한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광고 문구를 내걸고 매매자를 찾거나, 조직 최말단인 모집책이 직접 지인들을 꼬드기는 등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한 뒤 또 다른 국내외 범죄조직에 돈을 받고 넘긴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에 유인된 계좌 명의자들이 직접 국내외 범죄조직과 접촉해 통장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 현재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서는 대포통장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방식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진행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17일 보도했다. 2천600여개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수백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14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최대 규모로 반(反)트럼프 전국 시위가 진행된 뒤 이 같은 대규모 시위는 4개월여만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과 주요 도시 군 투입이 한층 강화된 데다, 보름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까지 겹친 상황에서 전국적 시위가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시위를 주최하는 단체들은 이번 시위 분위기가 이전보다 한층 고조돼 있으며 참가자 수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6월 14일엔 50개 주에서 2천개 이상의 시위가 개최됐고 50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노 킹스'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을 대표하는 헌터 던 대변인은 "이미 등록한 참가 인원 수가 6월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는 진보 성향 단체인 인디비저블(Indivisible), 50501, 무브온(MoveOn) 등이 주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동생 앤드루(65) 왕자가 요크 공작을 포함한 왕실 작위와 칭호를 포기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에서 "국왕 및 가족들과 논의에서 나에 관한 계속된 의혹이 왕실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 필립공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추문에 휩싸였다. 그중 가장 큰 추문은 미국의 억만장자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이 고용한 여성 직원 버지니아 주프레가 17세일 때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다. 앤드루 왕자는 2022년 주프레가 낸 민사소송에서 합의했지만,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앤드루 왕자는 이날 성명에서도 "나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말했다. 앤드루 왕자는 이미 왕족으로서 공식 업무에서 물러났고 '전하'(HRH)라는 호칭도 잃었지만,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받은 '요크 공작' 작위는 유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칭호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엡스타인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계속 드러나면서 압박받았다. 앤드루 왕자는 2010년 12월 엡스타인과 모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보다 몇 달 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할 의향이라고 NHK와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NHK는 "총리로 선출될 경우의 외교적 영향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신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재는 각료 신분일 때를 비롯해 봄과 가을 예대제나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단골 참배객이다. 다만 그는 지난 4일 치러진 총재 선거를 앞두고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앞서 그는 작년 9월 총재 선거 때만 해도 "국책(國策·국가 정책)에 따라 숨진 이들에게 계속 경의를 표하고 싶다"며 참배를 계속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맡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에 취임할 경우 아베 신조 전 총리처럼 한 번 정도는 참배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현지 전문가도 있다. 이번 추계 예대제는 오는 19일까지다. 이시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 개수와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와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KT는 자사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 ID가 기존에 알려진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수가 2천200여명 추가 파악돼 2만2천200여 명이라고 집계했다. 해당 불법 ID에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고 총접속 일수는 305일에 달했다. 접속 범위도 서울, 경기 등 기존의 무단 소액결제가 일어난 지역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장됐다. 불법 기지국 ID의 최초 접속 시점이 아닌 최초 발견 시점에 대해 KT는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무단 소액결제 범행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불법 기지국 장비 외에 추가 장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되면 밝힐 수 있으나, 있을 수는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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