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후속 조치 연계를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대면 관찰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학대 징후를 적극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의 역량 강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징후를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후속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출석을 독려하고 교육적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이달 발생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외에 유치원,특수학교까지 포함해 실시되며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지자체 또는 학교-지자체-경찰의 공동 가정방문을 통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출장소 등 신고기관의 장은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의 출항만 제한할 수 있었으나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어선의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 신청 때 무선국 허가증 등 교신가입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모해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법정 등에서 피고인을 '모해'(謀害, 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인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은 따로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가짜뉴스피해자연대' 홍가혜 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홍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주한미군 병사들이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주한미군 병사 A(22)씨와 B(2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여성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연달아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B씨는 이후 화장실을 가는 C씨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 현역 복무 시절 주한미군 행사에 참여해 주한미국사령관에게 직접 뱃지를 받은 적 있는 대학원생 박모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뱃지에 보면 ‘We Go Together’라고 적혀있는데, ‘Jail Go Together’(같이 감옥에 가다)로 바꿔야 한다”며 분노했다. ‘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같이 갑시다’는 의미다. 현행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 1차 재판권을 갖는다. 다만 해당 사건은 공무집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