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를 향해 “X녀”라고 지칭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2월 19일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유사 의상을 착용해 논란이 된 여성 유튜버 A씨에 대해 “X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구제역은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구제역은 약식명령을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기는 하나 수많은 구독자들이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피해자를 ‘X녀’ 등으로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모욕감을 넘어 여성으로서 중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뒤 도박 등에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 청각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투자수익을 벌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294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청각장애가 있는 70대 C씨에게 '소액결제깡'(소액결제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숨긴 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로 199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D씨를 상대로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갚아주겠다며 535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챙기고, D씨 계좌에 있던 151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 역시 청각장애인으로,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을 상대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렇게 챙긴 8300만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임호영)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학교폭력, 자살 등 폭력에 과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의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인식 향상을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작품들을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이모티콘 △영상 △사진 △손글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개인 또는 10인 이내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31일 자정까지로, 공모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생명존중 프로젝트' 홈페이지 내 활동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전문가 80%, 일반인 20%로 이뤄지며 일반인 심사는 생명존중 주제에 맞는 공감투표로 '생명존중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공모전 접수 마감 이후 누구나 일반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분야 합산 총 25명(팀)에게 상장과 함께 총상금 500여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국청소년연맹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의 후원을 통해 저연령화 돼가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 까지 늘어난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와 관련해 소지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소지하는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보완대책에는 경계근무,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 휴대전화 소지 제한 등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현 가능성, 민간 개방 수요 등을 고려한 후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7개 분야 24종 디지털서비스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밝혔다. 한편 디지털서비스의 개방은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기획,확정된 과제이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행안부는 국민이 디지털서비스를 관련 민간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모빌리티, 안전, 여행, 임신,육아, 바우처,자격, 발급 등 7개 분야(테마)를 선정했다. 먼저 입대를 앞둔 청년을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군복무 후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등이 민간앱에서 제공되도록 한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신청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6,25참전유공자들의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오전 11시 전쟁기념관에서 6,25참전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주택금융공사 후원으로 6,25참전유공자의 노후된 자택을 수리하고 안전손잡이,미끄럼 방지 바닥(타일) 설치 등 거주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맞춤식 환경 개선사업이다. 총 4억 원 규모로, 10가구 내외로 지원한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고 김한준 대위는 2011년 개봉된 영화 '고지전'의 동기가 된 화천 425고지전투에서 제7사단 제8연대 제1대대 1중대장으로 고지전을 6,25전쟁 마지막 승전전투로 이끌었다. 이후 1953년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공훈장 중 최고 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직접 받고 2019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 고 김한준 대위의 배우자가 현재 거주 중인 전북 전주 자택은 노후화로 벽과 기둥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또 욕실과 방에 높은 턱이 있어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해 6,25참전 영웅 배우자의 안전과 편안한 생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의원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 또한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무상공급하는 치료제와 무료접종 시행 중인 예방접종, 전체 입원환자의 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3년마다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법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 자치연금' 시범사업 대상지인 서산 중리마을이 감태 가공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만 78세 이상 마을 주민 24명에게 월 1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어촌마을 자치연금은 수익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어촌마을이 수익금과 마을의 공동수익을 합쳐 마을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첫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산 중리마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서산시의 사업비 지원으로 공동수익시설인 감태 가공시설을 설치했다. 시설 수익금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소득, 수산학교 운영 수익금 등을 더해 연금기금을 조성했다. 연금은 마을 연금사업단에서 관리한다. 서산 중리마을은 감태 가공시설을 통해 1년차 3000만 원, 2년차 5000만 원, 3년차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수익과 마을 공동작업 소득 등을 더해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와 관계기관은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어촌마을 자치연금 사업대상지 4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김원중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마을 자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