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 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사례 가운데 체납 최고액은 개인이 내지 않은 지방소득세 99억원이다. 이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며,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할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성동구와 구로구로부터 체납액이 이관됐다. 법인 최고액은 취득세 82억원이다. 해당 법인은 서초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취득세를 대도시 내 중과로 취득 신고해야 함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해 누락분이 생겼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날뿐더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천340원이다. 지난해 월 848만1천420원에서 6.2%(월 52만6천920원) 올랐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천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상한액의 경우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당연하게 조정하지만, 하한액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
국민 반찬인 김 가격이 1년 전의 1.5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해가 바뀌어도 마른김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천562원이다. 한 장에 150원을 돌파한 것이다.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1년 전 10장에 1천54원으로, 한 장에 100원꼴이었다. 1년 사이 가격이 48% 올라 장당 50원 비싸진 셈이다. 김 소매가격은 1개월 전 1천300원대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 3일 1천429원에서 일주일 만에 130원 넘게 상승했다. 지난 9일 1천528원으로 1천500원대를 넘었고 하루 만에 34원이 더 올랐다. 특히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 가격은 2천70원까지 높아져 장당 200원꼴이다. 소매가격뿐만 아니라 도매가격도 높다.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1속(100장)당 1만1천860원으로 1년 전(7천487원)보다 58% 뛰었다. 일간 가격 외에 순별 가격이나 월간 가격을 봐도 김값 상승세는 확연하다. 순별 소매가격은 이달 초순 평균 1천475원으로 1년 전(1천47원)보다 41% 비싸다.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해 1월(1천36원) 이후 1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이 전국 202개(서울권 41개·경인권 42개·지방권 119개) 대학의 2024∼2025학년도 정시 지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과 경인권 지원은 작년 대비 6천222건이 증가했지만 지방권은 오히려 3천593건 줄었다. 서울권 지원 건수는 올해 19만4천169건으로 작년보다 5천164건(2.7%) 늘었다. 경인권은 10만7천709건으로 작년보다 1천58건(1.0%) 늘었다. 지방권은 20만3천188건이 집계됐는데 작년보다 3천593건(1.7%) 줄었다. 전국 202개 대학 지원 건수는 총 50만5천66건으로 작년보다 2천629건(0.5%) 증가했다. 전국 대학 평균 경쟁률은 5.17대 1로 작년(4.71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02대 1, 경인권은 6.35대 1로 각각 전년(5.79대 1, 5.95대 1)보다 올랐다.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도 4.19대 1로 전년 3.68대 1보다 늘어났다. 지방권은 지원 건수는 줄었지만 모집 인원도 작년 대비 7천783명 줄어 경쟁률은 소폭 올랐다.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에서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해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과 동결하는 대학에 대한 채찍과 당근책을 모두 내놨지만, 제재에도 등록금 인상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대학이 적지 않았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었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했고,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신대(3.687∼3.692%)도 등록금 인상을 내부 결정했다. 이외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상명대, 동덕여대, 부산 신라대, 경북 경운대 등 9개 대학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가 이뤄졌다. 아직 관련 회의록이 올라오지 않았으나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등록금 인상이 의결
국내 대표 겨울축제인 '2025 화천산천어축제'가 11일 오전 화천읍 화천천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아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성장한 화천산천어축제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2일까지 펼쳐진다. 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도 산천어축제 메인프로그램인 얼음낚시터는 오전 8시 30분 개장 이후 오전 내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붐볐다. 두꺼운 옷차림으로 중무장한 관광객들은 얼음 바닥에 뚫린 구멍 안으로 낚싯대를 드리우며 낚시 삼매경에 빠졌다. 낚시터 곳곳에서는 낚싯줄을 당기며 "잡았다" 외치는 환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직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들은 얼음 구멍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속 산천어와의 조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체험객 김모(44)씨는 "생일을 맞은 자녀를 위해 이른 아침 서울을 출발해 축제장에 왔다"며 "매년 축제장을 찾고 있지만, 올해는 산천어축제를 즐기고 야간 선등거리 공연도 즐기고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등거리는 축제장 인근 화천읍 도심 거리로, 화천군이 축제 기간 도심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을 하는 곳이다. 허기를 느낀 관광객들은 현장에서 구워주는 산천어를 맛보며 오감으로 축제를 즐겼다.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을 장래 직업으로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의 아동 부가조사'를 보면 작년 3월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아동 330명을 대상으로 희망 진로 등을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꼽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팀은 자신이 장래 가지고 싶은 직업을 1순위와 2순위로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묻고,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 중 아동의 응답 빈도가 높은 중분류 항목을 기준으로 희망 직업을 분석했다.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43.22%가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미래의 꿈으로 꼽았다. 여기엔 연기자, 가수, 운동선수, ·연극·영화 연출가와 공연 기획자, 화가, 공연예술가, 디자이너, 작가, 기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로 많이 고른 직업군은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나 종교인 등이 들어있는 '보건·사회복지·종교 관련직'으로 10.02%를 차지했다. 교수나 교사 등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9.35%), 판사, 검
서울시는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9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로,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 경계 발령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시는 9일부터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5건이다.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이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따뜻하게 감쌌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수도요금 기준으로 비용은 300원 미만이다.
다음 달부터 한강 당산철교 북단과 월드컵대교 북단 부근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7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본류 내수면 유어행위 제한 시기·대상·지역 등 변경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다. 시는 생태계 보호와 낚시행위자 및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변경고시안은 총 9개 금지구역, 3.82㎞ 구간을 신규 지정 또는 연장하는 내용이다. 망원3지역(당산철교 북단 상류 500m부터 교량)과 난지3지역(월드컵대교 북단 하류 750m∼900m) 등 2곳 총 0.65㎞가 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7개 구역은 총 구간이 3.17㎞ 연장된다. 구역별 연장 구간은 ▲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천3
전 세계적으로 홍역 유행이 계속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지난해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1만명(12월 11일 기준)이다. 홍역 환자는 2022년 17만명에서 2023년 32만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유행세를 이어갔다. WHO는 보고되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하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가 1천만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지난해 말 추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지역별 홍역 환자는 유럽이 10만명, 중동이 9만명으로 많았고 국내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 2020년 6명, 2021년과 2022년 0명, 2023년 8명에서 크게 늘어 2019년(194명) 이후 최다다. 지난해 환자 모두 해외여행 중 감염됐거나, 해외서 감염된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면역이 부족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 90% 이상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등이다. 특히 면역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