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18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4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18일에 빠져나간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내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해 달라"며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으로 차량 실내 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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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와 달리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심한 두통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이 있고 숨이 많이 찰 때는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러한 뇌졸중, 심근경색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에 연락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달라고 10일 당부했다. 뇌졸중,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 4위에 해당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 하나다. 뇌 또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겨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성인 10명 중 5∼6명만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증상을 인지하는 수준이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준 뇌졸중의 조기증상 인지율은 60.7%, 심근경색의 조기증상 인지율은 51.5% 정도여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강조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는 ▲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짐 ▲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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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의 비트코인 오(誤)지급 사태와 관련해 아직 회수되지 않은 13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끝까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비트코인 또는 그 상당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길이 열려있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실제 환수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반환을 거부하는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임의로 소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은 62만개다. 62만원을 주려다 직원이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로, 거래 차단 전 1천788개는 매도가 이뤄졌다. 그중 대부분은 원화나 다른 코인 형태로 회수에 성공했지만, 지난 7일 새벽 4시 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되찾지 못했다. 빗썸은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우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빗썸이 이벤트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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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음 달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방탄소년단(BTS) 복귀 공연에 최대 26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안전차장을 TF(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지정해서 행사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기능이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 앞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 공연 무대를 중심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23만명, 숭례문까지는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실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공연장을 '코어 존'(core zone), '핫 존'(hot zone), '웜 존'(warm zone), '콜드 존'(cold zone)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눈 뒤 15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 각 구역에는 총경급 책임자가 지정된다. 현장에서 우려되는 폭행·난동·테러 등에 대해서도 일선 9개 경찰서의 13개 강력팀을 배치해 즉각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경찰특공대도 전진 배치해 폭발물 점검과 거동 수상자 확인 등 테러 예방과 진압 활동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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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낮부터 기온이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끝나겠다. 이날 아침에는 기온이 -15도에서 -5도 사이(강원내륙·산지는 -15도 이하)에 분포하며 추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9.9도, 인천 -8.8도, 대전 -8.9도, 광주 -5.5도, 대구 -4.1도, 울산 -4.8도, 부산 -3.6도다.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기온과 비슷해지겠고 이후 당분간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1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위 얼음이 녹아 얇아지면서 깨질 수 있으니 함부로 올라서서는 안 되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서울과 경기내륙 일부, 강원중·남부내륙, 강원동해안·산지, 충청 일부, 전남동부, 영남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상황이 계속되겠다. 백두대간 동쪽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큰불이 날 위험성이 높겠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 10일 오전까지 너울이 유입, 높은 물결이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넘어 들이치겠다. 동해먼바다와 남해동부먼바다, 제주남쪽먼바다에 이날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65㎞(8∼18㎧)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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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뒷걸음질만 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지표에 파란불이 켜졌다. 개선되는가 싶다가도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우려를 낳았던 노인 빈곤 문제가 2024년 들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35.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의 38.2%와 비교했을 때 2.3%포인트(p)나 낮아진 수치다. 노인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빈곤층이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3.5명 수준으로 줄어들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소득 수준이 우리 사회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소득의 딱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즉 우리 사회의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번 조사에 쓰인 처분가능소득은 나라에서 받는 연금이나 각종 보조금을 합치고 세금 등을 뺀 금액으로 실제 어르신들이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 2년 연속 상승세 꺾고 30% 중반대로 진입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우리 국민 중 당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수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해 분석한 당 섭취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총 당 섭취량은 2020년 58.7ｇ에서 2023년 59.8ｇ으로 늘었다. 총 당 섭취량은 2016년 67.9ｇ보다는 유의미하게 줄었으나 2020년∼2022년 3년간은 58ｇ대를 보이다 2023년 59.8ｇ으로 증가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총 에너지 섭취량 중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20%를 초과)은 2023년 16.9%로 조사됐다. 약 6명 중 1명꼴로 당 과잉 섭취자인 셈이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2020년 15.2%, 2021년 15.8%, 2022년 15.8%, 2023년 16.9%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2016년(19.2%)보다는 줄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을 연령대로 보면 1∼9세에서 26.7%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 중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이 20%를 넘기는 연령대는 1∼9세가 유일했다. 그 다음으로 10∼18세 17.4%, 19∼29세 17.0%로 어린이·청소년, 청년에서 당 과잉 섭취 비율
설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주요 성수품 구매 비용이 작년보다 4%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9일 설 성수기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대형마트, 전통시장, 가락시장(가락몰) 등 25곳을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했다. 공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림에 필요한 성수품 34개(6∼7인가구 기준) 품목 구매비용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3만3천782원, 대형마트 구매비용은 27만1천228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4.8% 상승했다. 전통시장은 임산물(곶감·대추), 나물(고사리·깐도라지), 수산물(조기·동태),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했고, 대형마트는 과일(사과·배), 가공식품(청주·식혜)의 가격이 더 낮았다. 가락시장 내 종합 식자재 시장인 가락몰 구매비용은 20만5천510원으로 전년 대비 4.3% 하락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각각 12.1%, 24.2% 낮은 수준이다. 가락몰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다시마, 북어포)의 가격이 낮았고, 과일 중 배, 곶감 등 일부 품목의 가격도 대형마
조선 왕실 문화와 역사를 다루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다음 달부터 월 1회 박물관 문을 닫는다. 8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정용재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확대 기관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박물관 휴관 및 야간 관람 변경 계획을 보고했다. 정 관장은 "3월부터는 월 1회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정기 휴관할 계획"이라며 "매주 수요일에 하던 야간 관람도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집중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2021년부터 '휴관 없는 박물관'을 내세우며 1월 1일과 설날·추석 명절 당일에만 문을 닫아왔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야간 관람을 운영하고 있다. 정 관장은 "휴관 없는 박물관을 유지해오다 보니 (기기, 시설 관리 등에) 부하가 걸리고 안전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휴관일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3일 새벽 박물관에서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설비가 불에 타고, 인근 열린 수장고 등으로 연기가 유입돼 임시 휴관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과 박물관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기계실에 있던 가습기가 과열돼 발생한
서울에 거주하는 2030 세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까지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청년 무주택 가구는 약 205만에 달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높은 집값과 제한적인 주택 공급이 맞물리면서 청년들의 주택진입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월세 상승과 대출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청년층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361만2천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수도권은 204만5천634가구로, 2022년 200만을 넘은 이후로 계속 증가세다. 이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는 99만2천856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서울의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15년 79만9천401가구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으로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내 집을 마련한 청년 가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24년 자가를 보유한 39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128만8천440 가
우리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건강수명)이 다시 70년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빈부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는 한때 줄었다가 8.4년으로 늘었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20년 70.93세에서 2022년 69.89세로 2년 연속 줄었다. 2022년 기준 건강수명은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세운 목표치(73.3세)보다 3년 가까이 짧은 수치로,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이 70세를 밑돌게 된 건 2013년(69.69세) 이후 9년 만이다. 건강수명이란 몸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로 활동하며 산 기간으로, 평균 수명에서 질병으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한다. 성별로 나눠보면 2022년 현재 남성의 건강수명은 67.94세로, 여성(71.69세)보다 짧다. 건강수명은 부유할수록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현재 소득 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7세다. 반대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64.3세다. 부자가 빈자보다 8.4년은 건강한 상태로 더 산다는 뜻이다. 이 둘 간의 격차는 2012년 6.7년에서 점차 늘어 2020년에 8.4년으로 늘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이민자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침해와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이들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2%에 달해 국민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6일 이민정책연구원이 작년 말 성인 1천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38.4%는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민자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31.9%로, 긍정과 부정 인식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별 영향이 없다'는 29.6%였다. 이민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남성(45.6%)이 여성(31.1%)보다 높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이민자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로는 67.9%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꼽았다. 이어 '국내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3.0%), '세금 납부를 통한 재정 기여'(10.8%)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이민자의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34.9%가 '불법체류·불법취업·탈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들었다.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및 임금 하락'과 '
6일 아침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하, 나머지 중부지방과 전북·경북내륙은 -10∼-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들이닥쳤다. 이날 아침 경기 파주 최저기온은 -11.5도, 경기 동두천과 강원 철원은 -10.2도였다. 서울은 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최저기온이 -8.1도였는데, 동작구(기상청)는 -10.6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기록됐을 때 체감온도는 -14도 안팎이었다. 오전 8시 현재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8.0도, 인천 -9.4도, 대전 -5.5도, 광주 -1.8도, 대구 0.7도, 울산 2.0도, 부산 5.6도다. 이날 낮 최고기온도 -4∼9도에 머물겠다. 추위는 주말 더 심해질 전망으로 7∼8일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15도에서 -5도 사이(7일 경기북부내륙·강원내륙·강원산지와 8일 중부내륙·전북동부·경북북부내륙은 -15도 이하)에 분포할 전망이다. 이에 현재 수도권·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충남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나머지 중부지방과 전북·경북 등으로 확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도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대부분 지역에 7일까지 순간풍속이 시속 55㎞(
가맹본부가 계약서 명시 없이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산업계가 혼란한 가운데 서울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절반 가까이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천992개 가맹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였다. 외식, 서비스, 도소매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이 있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유통 마진이 붙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시중 도매가보다 비싼 값을 내야 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차액가맹금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반려동물 매매 후 접수된 소비자 피해 유형 가운데 '질병·폐사'가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2년부터 작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743건의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반려동물의 '질병·폐사'가 54.8%(407건)로 가장 많았고, '멤버십 계약' 관련이 20.3%(151건)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66건, 2023년 210건, 2024년 212건, 작년 상반기 1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소비자원이 전국 동물판매업체 8개를 조사한 결과 매매 계약서상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나 질병·폐사 시 배상기준 등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물병원과 애견 호텔·미용실 등 제휴 업체를 이용할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상품을 함께 판매하며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소'나 '보호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무료 입양'인 것처럼 광고한 후 실제로는 10만∼150만원의 책임비나 250만원 상당의 멤버십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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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4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