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1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시장에서 과도한 광고와 판매 경쟁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도한 판매 경쟁과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와 보험대리점(GA) 판매 위탁 관리체계 내실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 광고가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여 비합리적인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광고 기획 및 심의 단계에서부터 사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광고와 사업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과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용한 감독·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행위자뿐만 아니라 경영진 역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핵심 과제도 제시했다. 최고경영진부터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내재화하고, 상품 설계 및 심사 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는 보험산업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금리 하락 등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 적극적인 자산·부채 종합관리(ALM)와 재무영향 분석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도 할인율 현실화 속도 조절과 ‘듀레이션 갭’ 기준 마련 등 금리 리스크 관리 기조를 지속하며,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의 연착륙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회계 이슈를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 중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했다. 보험업계가 장기 자금 공급원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만큼, 앞으로도 첨단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생산적 금융에 대한 자금 공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연계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시 직업, 소득, 장애 여부 등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회사 CEO들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 노력에 공감하며, 과도한 판매 경쟁과 단기 이익 추구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진 차원에서 소비자 관점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내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업계의 혁신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