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1억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대출의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소규모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표본을 추출해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지난 1일 도입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점검했다.

당국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라며 “다만, 앞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갖고 관리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6·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가 가시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큰 폭으로 축소됐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73%에서 0.14%로 떨어지는 등 주택시장 과열 진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관계기관들이 긴장감을 유지하며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보증금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이에 맞춰 전세대출 취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며,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을 비롯한 모든 보증기관에 전산시스템 점검과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세대출 심사도 강화해 보증비율 하락에 따른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세시장 불안과 연계된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지금까지 점검을 생략해오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금융당국은 온투업 스스로 자율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준수와 과장 광고 제한 등에 나서도록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이 나타나거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임을 거듭 밝혔다.

한편 6·27 대책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 총량 목표가 50% 감축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이 낮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실수요자 대출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