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경제에 미친다. 한국 경제 역시 좋던 싫던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경제가 동남아시아 등 여타 지역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 중앙은행이 22일 금리를 낮췄다. 금리 인하의 배경과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해 상하로 살펴본다.

【하반기 중국 경제 上】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전격 인하했다.

인민은행은 22일 1년물과 5년물 LPR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인민은행이 LPR를 낮춘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는 3.85%로, 일반 대출 금리 잣대인 1년물 LPR는 3.35%로 낮아졌다.

◆중국 금리 전격 인하 배경
올 상반기(1~6월) 중국 국내총생산(GDP)는 5.0%다. 연초 중국 당국이 밝힌 올해 목표치는 '5.0% 내외'다. 숫자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한 것은 성장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중국 성장률은 5.3%였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은 4.7%에 그쳤다. 연초 목표치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흐름상 둔화세다.

주목할 점을 중국 내부에서 꾸준히 추가 금리 인하 즉 시중에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기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외부로 보이는 숫자와 내부 상황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 LPR 대신 지급준비율(RRR)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RRR는 시중 은행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현금 비율이다. 

현재 중국 대형 은행의 RRR는 8.5%이며, 중형 은행은 6.5%, 소형 은행 4.5%다. RRR가 낮아지면 대출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 5일부로 RRR를 0.5%포인트 낮춘 바 있다. 통상 RRR를 0.5%포인트 낮추면 1조 위안(한화 약 19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생긴다.

일각에선 인민은행이 RRR를 우선 낮춘 후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LPR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에선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 발행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유동성보다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민은행이 LPR를 낮춰도 은행 예대마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 반등의 키는 부동산
이번 전격적인 금리 인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LPR 인하는 하반기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 당국의 강한 의지이자 시장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LPR 인하 직후 중국 내부에선 '확실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3중전회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는 등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금리 인하의 숨은 목적은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주요 경제 매체들은 LPR 인하로 인해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100만 위안(한화 약 1억9000만원)을 30년 만기로 대출 받을 경우 연간 2만1000위안(약 399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고 있다.

다만 그간 중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많이 풀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