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전면 강화한다. 문체부는 정밀,입체적인 팩트체크를 가짜뉴스 퇴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악성 정보 전염병'인 가짜뉴스 퇴치 대책을 진행한다. 이를위해 다음달 초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가칭)를 설치해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 신고를 받고 구제 절차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팩트체크를 통해 가짜뉴스를 유형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할 방침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가짜뉴스 사례를 전달하고, 피해 구제 사례집과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문체부는 또 범정부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 관련 가짜뉴스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KTV '정책 바로보기', 대한민국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정부 대표 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능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지난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가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시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미 6,25전쟁 참전용사 10대 영웅의 영상이 송출된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공동으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선정,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10대 영웅을 비롯한 양국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10대 영웅의 모습을 담은 30초 분량의 영상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삼성, 엘지 전광판을 통해 하루 680회 송출된다. 10대 영웅은 6,25전쟁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70년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군 대령, 랄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김영옥 미국 육군 대령, 백선엽 육군 대장, 김두만 공군 대장, 김동석 육군 대령, 박정모 해병대 대령이 이름을 올렸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뒤,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원회에 협조 공문, 금융감독원에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송했다. 또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봄철 나들이 수요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기존에 주로 단속하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화물차 안전을 위해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는 야구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이 제공되지 않는다. 또 막대풍선과 같은 일회용 응원용품 대신 다회용 응원용품이 사용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2016∼2017년)를 살펴보면, 전국 스포츠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6176톤) 중 35.7%인 2203톤이 야구장에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프로야구장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프로야구 구단 등 관계 기관이 한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 응원용품으로 바꾸고 버려지는 응원용품을 별도로 회수해 재사용할 예정이다. 또 관객이 캔 음료를 구입할 때 제공하던 일회용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720경기에서 캔 음료 판매에 따라 사용된 일회용 컵은 약 400만개다. 이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우선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의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사가 붕괴됐거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한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추진 상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를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도록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코딩, 소프트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북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대응을 위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첨단기술 분야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한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확정,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구축 및 국가적 차원의 국방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및 관련기관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업무협력 TF를 구성해 선행연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했고, 7차에 거친 TF회의 끝에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을 최종선정했다. 국방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유지, 미래전장 선도, 국가 과학기술 융합 관점에서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특히 전략적 중요성과 기술 혁신성, 개발 시급성, 확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10대 전략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 양자, 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 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