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낚시객들의 불법 야영, 탐방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으로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갯바위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일도 다반사. 낚싯대 고정에 사용하는 폐납은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이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고민 끝에 국립공원공단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갯바위 생태휴식제'이다. 일정기간 이들 지역의 출입을 통제해 본래 모습으로의 회복을 돕겠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훼손된 갯바위 지역을 임시출입통제해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낚시인식을 개선하는 제도를 '갯바위 생태휴식제'라 한다. 공단이 해상,해안국립공원에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2021년 9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는 거문도 서도 일대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범 도입했다. 2022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낚시객 및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 기간 갯바위 및 인근 해상에 대한 정화,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역 주민과 낚시어선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다문화아동 대상 취학전후 기초학습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진로상담, 연계지도, 직업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에 따라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정부는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 오는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의 2대 목표 아래 14개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먼저 가족센터에서 임신,출산,영,유아기 등 단계별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의 돌봄품앗이 활동을 지원해 돌봄친화적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가 이행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내달부터 폐지한다. 이를위해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있음'(Goods t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등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하는 성장의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미국에서 전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주제로, 이는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 'We Go Together'라고 말한 이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분야 등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된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문'과 그 체결 과정을 포착한 생생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 조약은 워싱턴 D.C.에서 1953년 10월 1일에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영문판은 통일부 누리집(www.unikorea.go.kr)에 PDF 형태로 먼저 공개됐다. 책자는 추후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영문판에는 보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에서 익숙하지 않은 북한 특유의 용어를 따로 모은 북한용어집이 추가됐다. 특히 독자의 편의를 위해 북한인권 상황을 요약한 Ⅱ장을 별도로 발췌한 요약본도 함께 제공됐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 영문판을 통해 해외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환경부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5~8월 '고농도 오존 집중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즈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 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이다. 오존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가 발령되는데 이때 건강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체를, 일반인은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오존주의보가 63일 발령됐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되며 이때는 유치원과 학교 실외학습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5~8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 50곳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 실태와 석유화학업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2021년 35개에서 지난해 55개 기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직무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2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대부분 기관들이 직무분석 등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들이 직무급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직무급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일부 기관들의 경우 직무급 도입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해 이를 보수구조에 잘 연계하고 노사협력을 통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2025학년도부터 대학 147개교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모아 공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 준수 및 각 대학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에 근거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권고했다.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 934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이 79.6%(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개월령 미만인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