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정부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설 등 보장을 다양화한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해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보험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등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지난달 4월 27일(목) 'KRIVET Issue Brief 256호(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개발과 활용)'를 통해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사들의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2년 7월 1일~2022년 7월 20일 직업계고에 근무 중인 전국의 전문교과 교사 10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56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3%, 전공 분야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의 학습 참여율이 대도시에 비해 낮으며, 교사들의 전공 계열 별로는 정보,컴퓨터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학습 유형을 살펴본 결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앞으로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본인확인과 개인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확인 등이 어려워 기부가 곤란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번호 확인이 가능해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이민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민이 된 사람이나 그 자녀가 국내거소신고를 했다면 거소신고지역 이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향사랑의 날'은 올해 1월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정했고,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내년부터는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대인관계 능력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또 경력경쟁채용(경채) 시험 시 필요 경력은 각 부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된다. 인사처는 면접시험 평정요소에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통,공감' 요소의 평가역량은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팀워크지향 등으로 살펴본다. '창의,혁신' 요소의 평가역량은 창의력, 전략적사고력, 변화관리 등을 통해 '윤리,책임' 요소는 책임감과 공정성 등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면접 시험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면접시험에서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도 평가할 수 있다. 인사처는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되, 법령이 개정된 이후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국내 최대 해안사구인 충남 태안군 신두리사구, 지리산과 웅석봉을 연결하는 밤머리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이 사는 전남 고흥군 거금도 적대봉 등이 국립공원에 편입됐다. 환경부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돼 국립공원 면적이 총 6752.3㎢로 기존보다 36㎢ 늘어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공원구역 포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늘어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배다. 국립공원에 새로 편입되는 지역은 72.2㎢다. 주민편의나 지역 공익사업을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 해제 면적 이상 대체편입지가 확보된 농경지, 항,포구 등 36.2㎢는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신규 편입지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신두리사구(0.744㎢)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음력 보름과 그믐 전후에 태안 학암포 앞바다에서 나타나는 대규모 모래섬인 장안사퇴(12.967㎢),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리산과 웅석봉 생태계를 연결하는 밤머리재(1.668㎢), 멸종위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 성인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발표했다. 이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니어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jr)의 '나의 이해(진로흥미탐색)', '고민해결(진로상담)' 등을 통해 직업정보 및 진로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목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학교 안에서 진로교육이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5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해당 누리집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 숙박업종은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는 국민신문고,지자체 민원창구,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해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했다. 한편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양국 공동 원자력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 촉진 등 4개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 먼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핵심광물 포함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공동 협력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국 장관은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
[라온신문 김동영 기자]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으로 중단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가 지난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되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때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과제에 '외국인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가 포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4. 30) 등 5가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높여 나가는 한편,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